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 - 법과 정의에 대한 19가지 근원적 질문들
폴커 키츠 지음, 배명자 옮김 / 한즈미디어(한스미디어) / 2023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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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판사가 방송에 나와 <사법적 정의>를 내리는 것에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 세상을 조금 알게 되었을때 우리나라는사법부 위에 <국민 정서법>이 있어 판사의 판결에 공분과 반발이 일상적으로 일어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항상 위의 생각을 할 때마다 명확한 성문법으로 유명한 독일과 일본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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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이 정의로울수 없는 오늘날 모순적인 법 판결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대해 서술한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법은 철학적 물음을 실질적 물음으로 바꿔 답을 내놓는다"라는 명제 아래 이 책은 법치국가가 결말을 내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 책입니다.

법의 규정과 개인의 권리라는 모순적 상황에 대해 법이 어떠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가에 대한설명이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이클 샌들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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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19개의 사건과 질문을 통해 정말 법은 공정한가라는 질문과 왜 법은 그러한 자세를 취할수 밖에 없는가 라는 문제를 솔직하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 의견에는 개인적 가치판단,주관적 견해가 반영된다

- 사람들은 예술을 통해 교묘하게 의견을 표명한다

- 국가가 예술을 보호해야 한다면 국가는 무엇이 예술인지 알아야 한다

- 인간에게 존업성이 있는가

- 레니게이드 는 변절자 라는 뜻

등 수많은 이슈를 이야기 하며 책은 한편으로는 개인의 권리를 한편으로는 법 집행을 통한 사회의 질서구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책은 다양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며 한편으로 치우치치 않는 이야기를 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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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사형제 실시>에 대한 부분의 서술도 인상적입니다.

일전에 법무부장관이 사형제 실시와 외교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이 책에서는 <국가가 사형이 아닌 무기자유형을 실시하는 이유는 국가가 인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사실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국민의 정서와는 달리 대의적 차원에서 인권국가라 함은 살인자에 대해서도 국가가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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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읽는 동안 성문법으로 유명한 독일에서 조차 굉장히 판결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는동안 한편으로는 조금은 어렵다는 생각을 지울수는 없었네요. 그만큼 모순적인 판결과 개인의 권리, 사회정의구현과 질서유지라는 여러 이슈가 혼합된 사회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법치국가가 결말을 내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께서 관심가지실 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