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 30개월의 범죄기록

코로나 팬데믹 30개월의 범죄 기록 - 범죄학자와 현직 경찰의 대담(對談)한 범죄 이야기
이윤호.박경배 지음 / 도도(도서출판) / 2022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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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일전 회사일로 법원을 다녀왔는데 법원 앞에서만 주차하기위해 30분을 넘게 기다렸습니다.

2층을 가보니 경매입찰로 인산인해, 3층을 가보니 오른 쪽으로는 형사 법정으로 10분마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왼쪽으로 가보니 민사법정에서도 10분만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과 대비하여 민사 100배, 고소고발 217배라는 현실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기간 동안 불평등과 빈곤, 차별등의 여러 불만족 지표가 상승하면서 소송과 범죄율에 대해 그 심각한 문제가 야기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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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펜데믹 30개월의 발자취>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2019년 11월에 시작된 코로나가 어느새 3년을 넘어가는 시기에 작가는 안전한 사회를 꿈꾸며 특별한 연쇄 살인마, 사이코 패스 등의 이야기가 아닌 평범한 일상 속에 <교통사고>와 같은 부모, 소년, 술, 이웃, 스토킹등의 여러 사건 사고를 풀어나간 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책을 보니 단순한 사건.사고를 기록한 책이 아닌 범죄학 박사 이윤호 교수와 한때 경찰로 근무했던 박경배 작가가 코로나 19시기에 일어난 사고를 되짚어 보면서 한국사회의 이면적 문제와 함께 어떻게 안전한 사회를 만들것인가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한 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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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은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모실격, 소년범죄, 음주사건, 경찰 자살,SCAM, 풍토병(외국인범죄), 스토킹 , 이웃사촌의 카테고리를 두고 각 사건의 발달 원인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제도와 정책이 필요할까 라는 것을 사건을 조사하고 경험한 당사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A. 우리사회도 부모면허 제도를 도입해야한다. 부모의 역할, 책임,권한등에 대한 시험으로 권한을 주자라는 극단적인 제안

B. 한국. 미국경찰도 가장 싫어하는 가건이 가정폭력사건, 그 누구도 만족할수 없다

C. 교도소에서 범죄자를교정하는 비용은 2500~3000만원 너무나 비싸고 다 국민세금이다.

D. 소년범죄의 적용나이를 낮추는것 보다 최소강제양형제도가 필요하다

E. 성범죄자의 전자발찌의 효용성은 높지 않다

F. 최근 이웃사촌이라는 말은 없어졌다. 우리는 이웃을 적으로 간주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네요.

몇몇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한편으로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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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최근에 일어난 사건 중에서 <가평계곡살인 이은해>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책에도 이 사건에 대해 이윤호 교수는 명확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범죄와 관련하여 최악의 상황은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범죄성을 가진사람이 범죄를 조장하거나 유발할수 있는 범죄적 환경에 빠졌을 때>

라고 정의 하였습니다. 작가는 인간의 성악설에 무게를 많이 두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이 범죄적 환경을 우리사회가 없앨수 있는 단하나의 방법은 절대적 빈곤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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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루 신문에 나오는 충격적 사건.사고는 <코로나19>를 통해 더욱더 복잡한 양상을 띄고있습니다.

아직 한국은 타 선진국에 비해 안전한 나라 라고 하지만 빈부격차, 사회 고도화로 지금과 같은 갈등을 남길 경우 이런 일들은 단순히 남의 일이 아닌 우리 자신의 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더욱더 안전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