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

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 - 세금은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바꾸어 왔는가?
오무라 오지로 지음, 김지혜 옮김 / 리드리드출판(한국능률협회) / 2022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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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상속세와 관련하여 가장 빈틈이 없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유는 바로 상속세를 아끼기 위해 <삼성에버랜드 저가 CB발행>을 했고 이 부분과 관련하여 국세청과 삼성그룹간의 싸움은 거의 10년을 끌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송이 장기화 되면서 국세청은 상속세에 대한 전방위적인 개선작업에 들어갔고 이제는 그 어떤 그룹도 상속세에 대해 절세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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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살면서 피할수 밖에 없는것은 <죽음과 세금>이라는 벤자민 플랭클린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창시절 내내 외웠던 국민 4대 의무 중 <납세의 의무>에 대해 시험과목으로만 알았던 것을 실제 납부를 하게 되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알게됩니다.저도 직장생활을 하며 초년시절에는 다 환급도 되고 그리 부담이 되지 않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난 지금은 세금에 대해 너무나 무서운 것이다 라는 것은 비단 저 뿐만의 이야기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내보지는 않았지만 <양도세 3억>을 낸 저의 친구는 살짝 우울증까지 왔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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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읽은 책은 <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제목은 엉뚱하고 희한한 세금을 이야기 할 것 같지만 책의 내용은 고대로마, 그리스, 유럽, 일본, 중국, 영국,미국등의 다양한 나라의 세금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두가지를 생각했는데

A. 전세계가 세금을 걷기 위해 정말 다양한 방법을 활용했구나

(신문세, 상속세, 수염세 초야세, 유방세,담뱃세, 감자칩세, 주세,토끼세,난로세,포르노세)

B.세금으로 인해 세계의 역사는 많이 바뀌었구나

(대항해시대 스페인몰락, 미국독립, 프랑스혁명,이슬람의 감세, 로마의 공화정)

등을 알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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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읽으면서 저의 상황과 대비하여 알게된 새로운 사실등이 있었는데

A. 내 월급의 원천징수의 방법은 독일 히틀러의 나치스가 처음 시도한 방법

: 원천징수는 징세와 증세가 모두 쉬워진다. (내 진짜 월급을 잘 모르게 된다)

B. 1946년 전후 일본은 최고 90%세율로 소유재산세를 부과하여 몰수를 했구나

: 전후 경제 재건을 위한 국가의 강제 집행

C. 세계 1차대전 이후 공산주의 혁명을 두려워한 유럽국가들이 거액의 상속세를 부과

: 이전 까지는 2~3%의 상속세

등을 알게 되었습니다.너무나 신기한 세금의 세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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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작가는 의외로 독자들에게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가지자는 말로 책을 마무리 합니다.

일본도 현재 직장인은 소득의 40%에 가까운 세금을 내고 있는데 정치에 관심이 없으니 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전혀 알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더욱더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젋은 세대에 세금을 줄여 인구소멸등의 위기를 없애자고 하네요

우리나라도 전혀 남의 이야기가 아닌것 같습니다

더욱더 세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필요한 시기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