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가장 많이 겪는 회사 소송 33

사장이 가장 많이 겪는 회사 소송 33 - 모르고 있다 터지면 회사가 휘청이는 소송 사건을 한 권에 ㅣ CEO의 서재 37
김민철 지음 / 센시오 / 202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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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간혹 이야기를 나오고 있지만 현재 국내에 있는 기업이 가장 두려워 하는 법은 새로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이 법의 특징은 기업 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을 하였을때 그 책임을 그 회사의 경영자에게 물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상의 벌금을 구형하며 개인 뿐만이 아니라 회사도 처벌한다는데에 이슈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사망사고에 대해 기업에게 더 큰 책임과 준비를 요하는 상황입니다.

저도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많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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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장>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경영을 잘 한다는 <경영능력>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분쟁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는 <Risk 대응>능력도 함께 요구 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이야기 하면 회사 법무팀에게만 요구되는 상황이 아니라 대표이사와 연관되어있는 모든 부서 기획, 재무, 인사, 지원, 영업 등의 모든 부서장등이 이제는 자신 만의 업무영역 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요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이슈에 대해 기업의 수장을 보호해야할 역량까지도 준비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제 직장인으로 필요역량이 더욱더 많아진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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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번에 읽은 책은 <사장이 가장 많이 겪는 회사소송 33>이라는 책입니다.

공대를 나온 저는 기업 사무직으로 23년을 근무했습니다. 23년의 시간동안 재무나 기획, 경제 용어에 대한 지식은 어느정도 쌓였다고 생각했는데 항상 법률적 용어에 대해서는 생소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업무 때문에 시중에 나온 책도 여러번 읽어 보았는데

초보자를 위한 책은 대부분 생활법률 중심의 민법으로 구성되어있고 주로 채무관계와 민.형사상 소송에 대한 부분만 설명이 되어있는데 이 책은 회사를 중심으로 씌여져 있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1. 사장이 연관된 형사사건 : 명예훼손, 횡령, 은닉, 과장광고, 세금계산서

2. 직원 채용에서 해고관련 노동법 : 채용,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성희롱, 해고, 경쟁사 이직

3, 영업상 분쟁사건 : 채무자, 하자, 행정제제

4. 계약서 이슈 : 영업비밀, 업무위탁 계약서

5. 손해사건 :M&A, 개인정보, 상표권, 지적재산권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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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전공하지 않은 직장인인 제가 이 책을 읽었을때 생각은

<매우 어려운 이야기>를 <매우 쉽게 썼다>라는 생각과 함께

법무팀이 아니더라도 신문을 읽거나 할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사전같이 법률용어에 대해 생활법률이 아닌 <기업관점>에서 설명을 해준점이 그 무엇보다도 좋았습니다.

또한 제가 최근에 알게된 용어들. <직불, 리니언시, 지체상금, 중재와 조정의 차이, 특정경제가중처벌 기준,법인격,가압류와 가처분 차이>과 함께 <은닉, 손괴, 허위양도> 등의 알다가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기에는 어려운 단어들을 이제는 조금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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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사회인이라면 조직에서 또는 자신만의 사업을 통해 <경영자>를 꿈꾼다고 생각합니다.

멋진 의사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꿈꾸실 수 도 있지만 한번 쯤은 그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23년간의 직장생활동안에 많은 위기를 직.간접적으로 보면서 <법>에 대한 무지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새삼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래의 경영자와 위기를 대비하시는 분들께서 참조하실 만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