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주의는 어떻게 우리를 구할 것인가 - 민주자본주의를 따르라

자본주의는 어떻게 우리를 구할 것인가
스티브 포브스 & 엘리자베스 아메스 지음, 김광수 옮김 / 아라크네 / 2011년 11월

미국의 경제 저널 <포브스>의 발행인 스티브 포브스가 쓴 이 책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민주 자본주의만이 살길이다'라는 취지의 글이다. 많은 자료는 <헤리티지 재단>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를 인용하여 민주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의견들을 반박하고 있으며 수많은 케인즈 학파의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내용은 일반인들도 그리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시장의 자유경쟁 체제를 옹호하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 발생된 미국의 경제 위기 이후에 정부의 각종 대책들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간섭이 결국엔 시장의 자율을 회손하여 더욱 더 경기가 악화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금은 쌩뚱맞는 주장이지만...결국 시장을 안정시키는 최상의 방법은 금본위제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책의 내용 중에 '이 모든 수단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경제활동을 북돋우는 안정적이고 개방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래야 기업과 기업인들이 위험부담을 기꺼이 안고서 사업과 일자리 창출에 투자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이 책의 핵심이 아닐까 싶다. 결국 시장은 가만 놔두면 자연정화 작용으로 인해 스스로 잘 할 것이라는 이야기이며 정부는 그 시장이 스스로 잘 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만 하는 역할을 해야 되며 그 이상의 규제나 억압은 필요치 않다는 논리이다. 이 책에서 주장하는 정부의 역할을 압축하면 아래와 같다.


"법치, 재산권 존중, 통화안정, 성장 지향적 조세제도, 창업의 용이성, 사업의 걸림돌 축소"

모두 맞는 말이며 정책 입안자들 또한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정부의 역할을 어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상당히 많은 논의와 고민이 필요할 듯 싶다.


결국 정부가 자본주의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시장에겐 독이 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저자가 주장하듯 시장은 항상 옳은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기에 적절한 정부의 규제도 필요한 듯 싶다. 예를 들어, 저자는 독과점법을 필요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 많은 독점 기업들이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여 중소상인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어느 대기업 때문에 중소기업이 망한다 하더라도 다른 업종이 생겨나 이를 전체적으로는 상쇄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한 편이다. 왜냐하면 망한 회사의 일원들이 다른 업종을 세워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이 책을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장하준 교수가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책이고 최근에 읽었던 '장하준이 말하지 않은 23가지'(http://shhwang2007.blog.me/60144547799)라는 책과 비슷한 논조로 읽을 수 있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