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는 악세인가

신세는 악세인가
서영택 지음 / 모아드림 / 2008년 11월

이 책의 저자는 지난 30여 년간 정부의 조세정책과 집행의 일익을 담당해 오면서 1960~1980년대말까지  시대별로 정부가 조세를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운용해 왔는지를 개관하면서 정책집행 및 추진과정에 얽힌 비화와 일화와 개인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소회를 기록한 회고록성격의 책이다. 

그는 책을 쓴 동기에 대해 “기록으로 남기고, 자기 반성과 소회를 이야기하고자 했다”고 한다.
저자는 젊은시절 국비로 하버드법대 대학원을 유학한후 이를 계기로 그야말로 공직생활을 하면서 탄탄대로를 걸은사람중의 한명이다. 공직생활30여 년의 반을 과거 재무부 조세 분야에서 조세정책의 수립과 조세법령의 제,개정에 참여 했고 나머지 반을 국세청에서 집행업무를 수해했으니  국가의 행정기관중에서도 엘리트들만 근무한다는 자부심이 가장강한 2개기관에서 공직생활을 하며 최고의 자리인 국세청장까지 올라간 세제분야에 있어서는 최고의 전문가인 셈이다.

 

지난 66년 국세청개청이래 현직국세청장이 구속되는 일이 2007년 생겼다.국가 세무행정기관의 수반이 구속되는일은 개인의 도덕성 추락과 함께 국세청위신에도 오점을 남긴사건이었다. 나는새도 떨어뜨린다는 국가의 요직중의 한곳인 국세청이다 보니 권력이 따르는곳에는 자연히 비리가 있을것이라는 추측이 들어 맞은 것일까 참으로 국민들을 씁쓸하게 만든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역대 국세청장중 저자를 포함한 극히 일부만 아무런 비리가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을정도로 청렴한 공직생활을 한 모범공무원의 표상이 되었다.

 

책의 제목을 '신세(新稅)는 악세(惡稅)인가'붙인 사연은 경제개발,성장의 지원, 소득재분배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만들어 낸  신세가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와 영향을 미쳤고 나라경제에는 어떤 명분과 실리, 그리고 부작용을 가져왔는지 솔직하게 술회하고 있다. 책의 내용은 옳았다는 주장보다 아쉽다, 잘못됐다는 성찰이 많이 담겨 있어 읽는이로 하여금 저자의 겸손과 솔직한 성품을 십분느낄 수 있는 책이다.

 

오랜 세월 조세정책과 행정에 관여한 저자의 경험적 신념은 가급적 경제 흐름에 중립성을 보장하는 조세정책의 운영이었다고 술회하고 있다. '세금의 중립적 운용'이란 결국 모든 소득계층이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잇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세금운용은 국가경제를 성장시키고 선진화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굳게 믿으며 정책을 펴왔다고 한다. 책에는 책에는  세금이 우리 경제, 사회에 공헌한 역할부터 부가가치세가 탄생되기까지의 과정,부동산 투기 열풍과 벌인 전쟁끝에 시행되었던 토지초과이득세가 시행후 폐지되기까지의 과정, 상속.증여세와 관련된 대기업의 공익 재단과 대기업들이 상속세를 피해가는 방법들, 그리고 세무 공무원으로 일한 30년동안 세금에 얽힌 에피소드들, 그리고 저자가 생각하는 신세(新稅)의 의미와 종합부동산세의 허와 실에 대해 밝히고 있어 어렵게만 생각되던 세금의 의미와 국가정책을 펴는데 얼마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것인지를 느끼게 해준 책이다. 그저 막연하게만 생각되던 세금의  뒷편에는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있었음을 느끼게 해준 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