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 대학들은 이처럼 대학의 기능 혹은 고등교육의 ...

서구의 대학들은 이처럼 대학의 기능 혹은 고등교육의 
철학적 토대에 관한 물음을 둘러싸고 고민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이들은 오랜 변천과정에도 불구하고 전통 학문의 
보존 및 계승 발전을 도외시했던 적은거의 없다. 
전통 학문의 보존 및 계승 발전을 통해 지금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지적일 것이다. 

독일 대학들에서는 지금도 문학,철학, 신학 등 관련 
분야에서는 그리스어나 라틴어를 반드시 해야 한다.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경우에는 그리스어나 라틴어에서 
용어를 가져다쓰기도 한다. 독일의 철학자 후설이 
현상학이라는 영역을 최초로 창시하면서 노에마, 노에시스, 에포케 등 그리스어를 다시금 사용한 것은 익히 알려진 
일이다. 그리고 1828년 나온 이래 19세기 후반까지 미국 
고등교육 철학을 지배한 예일 리포트」는 그리스어, 라틴어, 수학으로 구성된 전통적 교육과정이야말로 그 자체의 
직접적 실용성을 떠나 정신훈련과 도덕 함양에 큰 기여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런 전통은 최근까지도 예일대와 
프린스턴대에서는 지속되었다. 그러나 하버드대는 찰스 
엘리엇 총장이 취임해 ‘선택과목제‘를 도입함으로써 고전 
과목을 피해 갈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여기서 우리는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선택의 문제를 놓고 고민할 이유는 
없다.

다만 서구의 대학들이 최근까지도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배웠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된 주요 
저작들 대부분이 현대의영어나 독일어로 번역돼 있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학문을 하기 위해서는고전의 근본정신을 배워야 한다는 자각에서 따로 어학 공부를 했던 것이다. 
그들이 전통 학문에 대해 이룩한 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여기서 굳이 열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풍부하다. 물론 각 분야별로 전통 학문을 연구하는 분과들이 마련돼 
있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그리고그것은 현대 학문을 
하더라도 공통 배경을 이루기 때문에 쉽게 대학의정신, 
시대의 정신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전통과 현대가 대학을 
매개로 자연스럽게 공존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서구의 대학들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전래돼 오던학문을 대학의 제도 안에 체계적으로 흡수하는 계승적 측면을 갖고 있었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하다. 
즉 ‘전통적 학문의 제도화‘라고 하는 것은 한 사회의 역사적 계승과 미래의 전망을 세우기 위한 토대로서 너무나도 
당연한 작업이다. 그런데 우리의 앞 세대는 이것을 
허접쓰레기 취급을 하고 일순간에 폐기 처분하는 중대한 
과오를 저질렀다. 그나마 서구의 학문도 제대로 수용하지 
못했으면서 말이다. 따라서 늦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전통 학문의 존재 방식에 대해 진지하게 물음을 
던지는 데서 우리의 학문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법률이 완벽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는 믿음은 대부분의 ...

법률이 완벽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는 믿음은 대부분의 
법학책에서도 이미 찾아볼 수 없다. 교과서에는 입법의 
공백을 해결하고, 서로 다른 말을 하는 조항들을 조화롭게 
해석하느라 고심한 판결문으로 가득 차 있다. 

법률의 문언은 그대로인데 세상이 변해서 그 의미가 
변하는 것도 많고, 입법자들이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뒤늦게 튀어나오기도 한다. 법률이 아무리 분명한 답을 
주고 싶어도 사실관계는 그런 법의 답에 들어맞지 않는 
것이 태반이다. 실제로 어느 쪽이 이길지는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불가능하다.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서 단어의 조합을 통해서 표현된 
문언의 본래 의미와 입법자의 의도를 제외한 다른 어떤 
요소도 고려해서는 안 된다.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그와 유사한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조항을 유추 
적용하고, 그런 방법도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이 문구를 보고 법실증주의가 승리했음을 바로 알아차릴 
사람은별로 없을 것이다. 원래 자연법이란 국가 바깥에 
존재하는 법이다.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나와서 사회질서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법이 자연법이다. 자연법학과는 다시 둘로 나뉜다.
하나는 로마가톨릭교회의 자연법이고 다른 하나는 
세속적인 자연법이다. 학과는 다르지만, 국가가 제정한 실정법과는 다른 ‘바람직한 법‘의 대명사가 자연법이라는 
점에서는 견해가 같다. 

그런데 19세기 어느 시점부터 ‘자연법‘에서 ‘자연‘이라는 
글자가 빠져버린다. 즉, 자연법이 곧 법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은 것이다. 과연 그래도 되는 것인지, 자연법과 실정법이 호환 가능한 것인지 토론의 여지가 분명히 있는데도, 
앞에서 인용한 이탈리아 법률은 그런 여지를 없애고 말았다. 
다른 대륙법 국가도 마찬가지다. 어느 순간부터 ‘자연법‘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자연법 대신 국법을 하나의 완성품으로 간주하고 만다. 이것을 우리는 법실증주의라고 한다. 

나중에 개념법학을 다룬 제10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유추해석이라는 이름으로 앞의 인용문이 
제시하는 해법은 사실 법실증주의자들의 견해와 전혀 
다를 바 없다. 법률에 흠결이 있을 경우 실증주의
법학자들이 세워놓은 이론체계 가운데서 그 해법을
찾으라는 말이기 때문이다.

대륙법계 국가에서 법률해석과 관련해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법관은 해석권이 없다‘는 종래의 도그마를 어디까지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점이다. 아직도 법관은 법 적용만 
하면 된다고 믿는 학자들이 있고, 지금도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새로운 법학 
이론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위 이익법학과 사회법학, 현실주의법학이 그것이다. 
가령 스위스민법은 판사에게 어떤 해석원칙으로도 해답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만약 당신이 입법자였다면 제정했을 법률 조항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다. 이전과는 
다른 발상이다. 판사도 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 물론 다수설은 아직 바뀌지 않았고, 소수 
견해가 다수 견해를 넘어선다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결국 판사의 법률해석권을 부정하는 태도는 대륙법 전통의일부로 아직도 살아 있는 셈이다.

앞서 본 것처럼 대륙법 세계에서 판례는 법이 아니다. 
종전의 판례가 다른 사건에 관해 그 사건을 재판하는 
법원을 기록하는 순간판사는 법 제정권이 없다는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어떤 법원도 다른 
법원의 결정에 따를 의무가 없다.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어떤 쟁점에 대해서 상급법원이 
명확한 해법을 제시했더라도 하급법원이 그와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실무는 이론과 다르다. 선례구속의 원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관은 종전 판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대부분의 대륙법 국가에서는 판결문을 공표하고, 변론을 
준비하는 변호사들은 종전 판례를 참조해서 자기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 판사도 물론 자주 판례를 들추어 본다. 
혁명 이론이 아무리 다른 이야기를 해도, 영미법계 법관들만큼이나 대륙법계 법관들도 종전의 판례에 충실하다. 
대륙법계 법관들이 판례를 참고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종전의 판례가 권위 있는 법원의 견해이기 때문이거나, 이
론적으로 탁월하기때문이다. 혹은 법관 입장에서 다른 
생각을 하기가 귀찮거나, 나중에 파기환송하기 싫어서일 수도 있다. 전부 영미법계에서 선례를따르는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다. 선례구속의 원칙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 그것으로 대륙법과 영미법을 나누는 
것은 오해이며, 과장이다. 대륙법계 판사들도 선례를 따른다. 누구나 알고 있는 진실이다. 반대로 영미법계 법원도 따르기 싫은 선례는 따르지 않는다. 심지어 자기가 내린 결정을 
뒤집기도 한다. 이것 역시 잘 알려진 이야기다.

그럼에도 고정관념은 아직도 힘이 세다. 대륙법계 법률가들은 자기 국가 판사가 법 대신 종전 판례를 보고 판결한다는 사실을 애써무시하고, 영미법계 법률가들은 선례라면 무조건 따르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대륙법과 영미법의 차이는 ‘실제 법원이 어떤식으로 행위하는가‘에 있지 않다. 법원이 일하는 방식에 대한 고정관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판사를 입법자와 학자들이 만들어놓은 기계를 매뉴얼대로 돌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여긴다. 판사는 정해진 법을 적용하는 일만 하지, 
자기 양심에 따라법에서 정한 것과 다른 판단을 하는 능력은 없다고도 한다. 과연 그런지, 다음 장에서 형평법원에 대한 논의를 통해 대륙법과 영미법상 판사의 이미지 차이를 살펴보자.

[오늘의 한문장] 법적 방법론 강요

주어진 사실관계는 그 구성요건에서 적용가능한 규범에
(즉, 그 전제조건들에서) 어려움 없이 정서될 수 있고(포섭될 수 있고), 따라서 그 규정의 법 효과는바로 적용된다는 
결과는 물론 저절로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어쨌거나
여기서는 물론 단순한 연역(Deduktion)(이른바 삼단논법 
Syllogismus의 범위에서의 포섭Subsumtion)을 통해 
아주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하나의 판단을필요로 한다. 
그 도식은 다음과 같다: 기준이 되는 법규정(여기서는 일반민법전 제578조)은 그 구성요건적 표지들로 (자필로, 이름, 서명) 대전제를구성하고, 법원에서 확정되는 것과 같은, 
판단되어야 할(분쟁당사자들이 보통은 이른바 유언 
상속인과 소위 법적 상속인 법적으로는 단순함에도, 
예를들면 그들이 사실상태와 증거상태에 관해 입장이 
다르기때문에, 그에 관해 다투는) 사실관계는 소전제를 
형성한다. 편의상 사실관계는 단지 추정컨대법적으로 
중요한 요소들만 언급되는 식으로 서술된다. 달리 말해 
예를들어 참여자의 머리카락 색깔이나 종교와 같은 것은 
기술되지 않는다.

문언적 해석 통상적으로 다수의 대부분 4개부터 5개...

문언적 해석

통상적으로 다수의 대부분 4개부터 5개까지 해석방법 혹은 해석의 전범규범(Kanon)들이 구별되는데, 그 분류와 특히 하위그룹으로 나누는 것은 여러 면에서 서로 차이를 보인다. 가장 합목적적으로 보이는 것은 지금은 아래의 구별인 것
같은데, 그 이유는 그것이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의미있는 표지들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언하면, 제기된 문제들을 성공가능성을 가지고 해결을 
시도해 볼 수 있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하는 
규범을 위해 발견되어야 하는 ‘해석의소재‘(Auslegungsmaterial)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해석이 필요한
법률상태에서만으로는, 제시된 해석의 문제들을 포함하여,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 그 이상을 도출해낼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 
전제들이 필요하다. 따라서 ‘단순히법률로‘(blok auf das Gesetz) 향하는 환원주의적 관점 (reduktionistische Blick)은, 아래에서 곧 언급되는 바와 같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래에서는 법학의 개별적 방법론들을 먼저 따로 떼어 
언급하고 예를 통해서생생하게 만들어 보기로 한다. 
우선순위 관계와 어려운 사례들에서 통합적으로 끌어 
모아 사용하는 것은 그 후에 이어서 언급하는 것이 
의미있을 것이다.

간단하게 서술할 수 있고 다양하게 변형할 수 있기 때문에 
(달리 말해 기본적으로 특별히 중요해서 그런 것이 아님) 
아래에서는 가능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반민법 제578조의 적용과 그 이전의 그 조문의 해석을 요구하는, 상속법적 사실관계가 그 예로 사용된다; 
그 곳에서는(독일민법 제2247조는 서명의 요구를 
상세하게 정하고 있는데 반해 예를 들어 스위스민법적 
제505조와 유사함) 사문서방식의 증인이 없는 유언의 
효력에 대해, 유언자(Erblasser, 상속인)는
a) 서면 글을 자신의 손으로 작성하고
b)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c) 자신의 손으로 서명하였다는것을 전제하고 있다.

20세기 한국 지성사의 복원은 이중적 의미를 갖는다....

20세기 한국 지성사의 복원은 이중적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앞 세대 학자들이 하지 못한 작업, 즉 뒤늦게나마 
전통문화를 현대문명과 접목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식민지배와 전쟁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전통 보존에 힘쓴 일부 선각자들의 지적 성과를 정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사실상 20세기 초반과 
중반의 주요 지성들이 이룩한 업적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우리는 전통문화와 현대문명의 올바른 결합 방식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