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형법상 소급효금지의 원칙과 시간적 정의의 문제

형법상 소급효금지의 원칙과 시간적 정의의 문제
김일수 지음 / 세창출판사(세창미디어) / 2020년 10월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대한 고찰이 돋보인다.

죄형법정원칙은 원래 절대왕권국가권력의 자의적인 횡포로부터 신민(臣民)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백성들의 투쟁의 산물이었다.
이 원칙의 기원을 흔히 1215년 영국 John왕의 대헌장(magna carta)에서찾는다. 대헌장 제39조에 "자유인은 합법적 재관에 의하거나 국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감금, 압수, 법외방치 또는 추방을 당하거나 그 외 방법으로 침해받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헌장의 전체 취지는 단지 귀족 성직자 도시자유민들은 그들의 신분계급에서 나온 법관에 의한 재판을 통해서만 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는 소송 절차적 보장을 내용으로 삼는 것이지, 실내국가권력을법률에 의해 엄격히 제한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따라서 이 인권문서를 죄형법정원칙의 기원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않다.

[오늘의 한문장] 한국의 법치주의와 정의의 문제

법치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치권력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책입니다.

법의 정치화는 이처럼 법의 체질을 변질시킨다. 오히려 정치가 법에 봉사해야 하며 법적 평화와 질서안정을 위해 견제와 균형, 민주적 절차형성과 국민적인 참여와 승인이 필요하다. 결코 법은 특정한 정치권력에 봉사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평등하게 대우받도록 해야 한다. 물론 정치를 법적으로 확정함으로써 정치가보장되거나 강화될 수 있으며, 법이 정치를 속박하여 그 활동성을 견제할 수도 있다. 법이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개인이나 사회를 보호하도록의무를 규정하는 곳에서는 다양한 활동가능성 가운데서 상황에 부합되는 하나의 이익이 우선하도록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수있고, 국가기관은 그에 따라야 한다. 

[오늘의 한문장] 법의 딜레마

딜레마에 빠지는 법률문제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담긴 책입니다.

검찰개혁의 출발점은검찰의 정치적 중립 문제였다. 처음부터 검찰개혁은 국민보다는 정치권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개혁입법은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 훼손의 위험을 증대시켰을 뿐이다.
개혁입법은 딜레마의 연속이다. 검찰과 경찰이 최전방에 나선 개혁입법은 이론적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사이의 딜레마를 고민하게 하였지만사실 정치권력과 관료권력 사이의 딜레마가 현실적인 현상으로 숨어 있다.
국민을 내세웠으나 권력투쟁이 되었고, 민주주의를 내세웠으나 민주적이지않았다. 개혁입법은 정치권력의 관료권력에 대한 승리이다.
개혁입법은 개인적으로도 필자를 딜레마에 빠뜨렸다. 글을 쓰는 학자는자신의 생각이 정확하고 옳다는 생각에서 글을 작성한다. 그런데 적법절차의 확대에 자부심을 느끼고 외국인들에게까지 대한민국의 우수성을 자랑하던 학자로서는 차라리 이 글이 예상하는 개혁입법의 방향이 정확하지 않고잘못되었기를 또한 바란다. 혹시라도 바람과 달리 예상하는 방향이 틀리지않아 깃발과 반대로 북쪽으로 달려가더라도 제도를 운용하는 인간이 선하여 좋은 결과에 이르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비록 북쪽으로 출발하였지만북극의 추운 눈보라를 뚫고 자꾸자꾸 나가면 지구는 둥그니까 따뜻한 남쪽나라에 결국 다다르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해본다. 그래도 역시 딜레마이다. 제도는 인간의 선함에 의존하지 않으려고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이리뷰] 교사 없는 독서법

교사 없는 독서법 - 스스로 키우는 독서력
모티머 J. 애들러.찰스 밴 도렌 지음, 독고 앤 옮김 / 물과숲 / 2021년 6월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독서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A.S. 에딩턴이 물리계의 성질」이라는 책에서 사용하는
‘읽는다‘ 라는 단어를 보자. 그는 눈금을 읽는다‘ 라는 말을 하는데, 이는 과학기구의 수치를 측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독자들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아주 평범한 의미로 사용한 것이지. 결코 전문용어가아니다. 그는 같은 책에서 "자연을 읽는다"고 똑같은 단어를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 뜻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독자들은 안다. 이를 모른다면 친구든 직장 동료는 그 누구와도 대화를나눌 수 없다.
그런데 같은 책에서 ‘원인‘ 이라는 단어는 달리 사용하고 있다. 일상적인 대화에서 널리 사용하는 단어이지만 인과관계의 이론을 설명할 때는 일정한 전문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그 단어를 주의깊게 이해하지 않으면 저자와 독자 사이에 차이가 생긴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지금 읽고있는 이 책에서 읽는다‘ 라는 단어가 그렇다. 여기서는 결코 일상적인뜻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저자는 대부분의 단어를 일상적인 대화에서 사용하는 그대로 상황에따라 다른 의미로 바꿔가며 글을 쓴다. 이를 알아두면 중요한 단어를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라 해도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 시대의 저자라면 ‘오늘날‘
의 언어를 사용할 것이며 오늘날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과거에 쓰인 책은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말로 썼을 것이므로 그 의미를 파악하기에 다소 어려울 수도 있다. 고의적으로 고어나 사라진 의미를 사용하는 저자들의 경우는, 마치 외국어를해석하며 읽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더 어렵다.

[오늘의 한문장] 이것이 생물학이다

생물학의 기본개념을 진화론을 중심으로 설명한 책입니다.

다윈은 자신의 공통조상이론을 발전시킨 후, 곧 각 자연적인 ‘분류군(또는 구분되는 유기체들의 집단이 거의 인접한 조상들의 자손들로 구성된다는것을 깨달았다. 이러한 분류군을 단계동 monoploylette 이라고 부른다. 만약분류 시스템이 단계통의 분류군에 배타적으로 그리고 엄격하게 기초하고있다면 그것은 계보적으로 배열된 체계다.
그러나 다윈은 분명 계보가 ‘그 자체만으로 분류에 대해서 전해주는 바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다. 계보에 배타적으로 기초하여 유기체를 분류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특수 목적 분류일 뿐이다. 다윈에게 혈통이라는기준은 유사성 기준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혈통을 근연관계에 대한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유사성의 종류에 대한 기준으로 여겼다.
유사성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계통수의 다양한 가지들이 "다른 변화를겪었고 그것이 다른 속, 과, 목으로 분류되는 형태들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Darwin 1859:420) 다시 말해 참된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계통발생적 분기 과정에서 일어나는 차이의 정도가 분류군의 구획과 계층화에 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건전한 다윈주의적 분류는 계보와 유사성(차이의 정도)에 대한 균형 있는 고려에 토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