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행위의 해석, 특히 그릇된 표시 (fals...

[1] 법률행위의 해석, 특히 그릇된 표시
(falsa demonstratio)의 해석 - P3

[문제]

A는 어느 지역의 312번지 313번지의 두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 두 토지는 서로 인접해 있고 또 면적도 비슷하다. 그런데 그중 312번지의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하려고 하였다.
A가 토지를 매도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은 B는 A에게 와서 매도하려는 토지를 보고 마음에 들면 사겠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A는 B에게 그 토지(312번지)를 보여 주었고, B는 만족하여 A와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A와 B는 그들이 직접 살펴본 토지의 지번이313 인 것으로 잘못 알고 계약서에 매매목적 토지를 313번지로 기재하였고, 그에 기하여 313번지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다. 그렇지만 A는 B에게 312번지의 토지를 인도하였고, 
B는 그 토지를 인도받은 후 계속 사용해 오고 있다. 
그러다가 최근에 위와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 경우에 A, B 사이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 P3

민법을 공부할 때에는 이론공부에 반드시 사례문제 연습...

민법을 공부할 때에는 이론공부에 반드시 사례문제 연습을 병행해야 한다. 시험을 준비할 때에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사례문제 연습은 민법이론을 완전히 익힌 뒤까지기다렸다 하기보다는 이론을 어느 정도 익힌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이론이 추상화되지 않을뿐더러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고 흥미도 더 생기게 되기 때문이다. - P3

[오늘의 한문장]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 P65

[오늘의 한문장] 인간이란 무엇인가

칸트의 철학적 숙고 속에는 고대, 중세의 사상과 근대의 과학사상까지 두루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칸트철학을 철학 사상사의 중앙 저수지라고 일컫는다. 칸트는 비교적 오래 살았다. 그만큼 글도 많이 썼다. 칸트생전에 논저 70편이 출판되었고, 그보다 많은 조각글과 유고를 남겼으며, 후학들이 강의록을 많이정리해놓았다. 그의 철학적 사색이 미치지 않은 철학 분야, 철학적 주제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은 칸트를 비판하거나 추종하면서 철학을 할 수는 있어도 칸트를 모르고서는 철학을 할 수 없다는 말이 헛된 말이 아니다. - P63

칸트철학은 현대인의 지적 욕구를 끊임없이 자극한다. ...

칸트철학은 현대인의 지적 욕구를 끊임없이 자극한다. 이 책을읽으려는 독자라면 이미 한 번쯤은 칸트 책을 보았을 것이다.
지식인에게 칸트는 읽어내지 않으면 안 될 책무 같은 것을 느끼게 하며 현대 철학의 논의 중에서 칸트를 거치지 않은 것은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칸트를 제대로 읽고이해할 수 있느냐이다. 결코 읽기가 쉽지 않은 것이 칸트의 저술들이다.

칸트적 이성의 모든 관심은 다음의 세 물음을 향해 있다.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행해야만 하는가?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


인간 이성의 모든 관심사를 수렴하여 일단 이렇게 세 물음으로 정리한 칸트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덧붙이고,
앞의 세 물음에 대한 답을 통해 이 마지막 물음의 답을 얻을 수있다고 말한다.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이어야하는가? 하는 물음을 심중에 품은 독자라면 칸트 비판철학의정수에 이르려고 하는 우리의 시도에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너 자신을 다스려라."
어느 시대에나 철학의 역할은 이 경구 안에 있거니와 칸트철학은그 바른길을 제시한다. - 저자 백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