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행위의 해석, 특히 그릇된 표시
(falsa demonstratio)의 해석 - P3

[문제]

A는 어느 지역의 312번지 313번지의 두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 두 토지는 서로 인접해 있고 또 면적도 비슷하다. 그런데 그중 312번지의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하려고 하였다.
A가 토지를 매도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은 B는 A에게 와서 매도하려는 토지를 보고 마음에 들면 사겠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A는 B에게 그 토지(312번지)를 보여 주었고, B는 만족하여 A와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A와 B는 그들이 직접 살펴본 토지의 지번이313 인 것으로 잘못 알고 계약서에 매매목적 토지를 313번지로 기재하였고, 그에 기하여 313번지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다. 그렇지만 A는 B에게 312번지의 토지를 인도하였고, 
B는 그 토지를 인도받은 후 계속 사용해 오고 있다. 
그러다가 최근에 위와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 경우에 A, B 사이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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