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제기
본 사안의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첫째로 A와 B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하는지 여부이다. 그리고 성립한다면 그 내용, 즉 매매계약의 객체가 312번지와 313번지 가운데 어느것인지도 아울러 문제된다. 이것은 법률행위의 해석의 문제이다. 둘째로, A·B 사이에 두토지의 어느 것에 관하여 물권변동이 일어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셋째로, A 또는 B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도 문제된다. 이것은 계약의 성립 여부 및 그 내용과도 관련된 문제이다. 그 밖에 채무불이행, 부당이득, 등기청구 및 등기말소청구, 취득시요 등도 문제된다. - 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