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적인 헌법 교과서

표준적인 헌법 교과서

헌법은 국가를 법적으로 형성하는 기본규범이다.
국가가 존립하려면 무엇보다 국가권력이 생성, 
정당화, 규제되어야 하고, 국가와 국민 간의 기본관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헌법은 이에 관한 기본원칙들을 
규율함으로써 국가 법질서의 근간을 형성한다. 
이를 보다 규범학적으로 표현하자면, 
‘헌법(Constitution,Vertassung)이란 국가권력을 창설, 
배분함과 아울러 국가와 국민의 기본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란 성문의 실정 헌법전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1948. 7. 17, 제정되고 1987. 10. 27. 
최종 개정된 ‘대한민국헌법‘이 이러한 의미의 헌법이다.

실질의 의미의 헌법이란 법형식과 상관없이 위 헌법의 
개념요소, 즉 헌법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규범을 말한다.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헌법사항, 즉 국가권력의 소재와 
상호관계,  그 행사의 방법과 한계에 관하여 모든 규율을 
완결적으로 할 수 없다. 헌법은 헌법사항 중에서 근본적인 
것들만 규율하고 나머지는하위규범, 특히 법률에 위임할 수 있다. 

이러한 법률로는 공직선거법, 정당법,정부조직법 등이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를 통한 국가기관의 구성에 관하여,
정당법은 국민주권과 국가권력의 매개체인 정당의 창당, 
조직 등에 관하여, 정부조직법은 행정권력을 행사할 
행정각부 등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각각 헌법을 구체화하는 보다 자세한 규율을 행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 개념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란 결국 헌법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을 
헌법적 의미관련 하에서 파악해 보고자 하는 명칭 부여에 
불과하다. 헌법의 특성(최고규범성, 개정곤란성, 헌법보호), 현법재판의 심사기준은 모두 형식적 의미의 헌법에만 관련된다. 

헌법은 국가권력을 창설, 배분한다. 이를 통하여 
정치공동체인 국가를 형성하고, 국가의 법적인 
존재양식의 토대를 제공한다.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에 터잡아 (제1조 제2항), 
입법권을 국회에 (제40조), 행정권을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제66조 제4항), 일반사법권을 
법원에(제101조), 헌법재판권을 헌법재판소에(제111조)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관한 많은헌법규정들은 
위 국가기관들의 권한 행사의 조건과 방법,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무엇보다도 헌법은 입법, 
행정, 사법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의 구도와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므로 헌법은 권력의 수권규범이자
제한규범이다. 이와 같이 헌법이 국가권력에 대하여 
수권과 동시에 제한을가하고 있는 것은 국가의 존립목적을 달성함과 아울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성문헌법전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성문헌법이 1차적이고 가장 중요한 
헌법의 법원(法)이다. 그런데 성문헌법이 현법의 
법원(法)이 된다고 할 때 실정헌법전에 포함된 
개별조항만이 성문헌법의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개별 헌법조항들 뿐만 아니라 헌법 전문 비롯하여 전체 
헌법전에서 도출되는 헌법의 기본원리나 헌법원칙들도 
헌법의 법원이 된다. 따라서 이런 헌법원리들도 
헌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위헌여부를판단하는 
심사기준이 된다. 이런 원리나 원칙에는 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국가원리, 권력분립원칙 등이 있고, 
법치주의로부터 다시 명확성원칙, 신뢰보호원직, 
비례성원칙 등과 같은 하위 원칙들이 도출된다. 

우리나라와 같은 성문헌법국가에서 불문헌법이 존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갈릴 수 있다. 
이 문제는 불문헌법의 개념, 범위, 효력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헌법원리, 헌법판례는 
성문헌법에 내재된 헌법이라고 보면 오로지 헌법관습법 
정도만 고려될 수 있다. 그런데 헌법기관 상호간에 
국가권력의 행사 방법에 관한 관행이 오래 지속되어 
존중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정치적 또는 
헌정적 ‘관행‘일 뿐 법적 효력을 지닌 관습법으로 볼수 
있는지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오늘날의 의회민주주의에서 성문헌법에 다 담을 수 없는 헌법사항은 이른바 ‘실질적 의미의 헌법‘인 법률에 의해 규율될 수 있고, 규율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하면 민사법질서와는 달리 헌법사항에 관하여(헌법)관습법이 성립할 여지는 별로 없다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불문헌법으로서 관습헌법을 헌법의 법원으로 인정하고있다(현재 2004, 10, 21, 2004헌마554).
관습헌법이란 헌법사항 가운데 국가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헌법전에 기재되지 않은 것인데, 관습헌법은 
성문헌법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하였다. 
관습헌법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기본적 헌법사항에 관한 관행 또는 관례의 존재, 관행의 반복 · 계속 관행의 항상성(반대 관행의 부재), 관행의 명료성, 국민의 승인 내지 
확신 또는 폭넓은컨센서스(국민적 합의를 들고 있다. 
그러면서 서울이 수도라는 점, 국명, 한글을관습헌법으로 
보았다. 그리고 관습헌법의 개정은 성문헌법의 개정절차에 따라야 하고, 법률에 의할 수 없는데, 신행정수도를 충청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률은 헌법개정절차 없이 
수도를 변경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고 하였다.

관습헌법을 인정하더라도, 성문 헌법전은 헌법제정권자인 국민들이 직집 명시적 의사표시로써 제정한 것으로서 국가의 법체계 중 최고의 우위성을 가지며, 그 내용의 개정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단지 관습헌법이라는 점만으로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할 근거는 없다. 
헌법을 그와 같이 성문화한 것은 헌법이 예정한 국가권력의 통제와 인권의 최대한 보장을 객관적으로 다툴 수 없는 확고한 안정성을 가지고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무엇보다도성문헌법의 특징은 최고법규범으로서 
모든 국가권력을 기속하는 강한 힘을 보유하는 것인데, 
이는 국민주권의 명시적 의사가 특정한 헌법제정절차를 
거쳐서 수렴되었다는 점에서 가능하다. 
관습만으로는 헌법을 특징화하는 그러한 우세한 힘을 
보유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성문헌법과 관습헌법이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다수의견의 논증은 헌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성문헌법 체제에서 관습헌법은 성문헌법에 대한 보완적 
효력만을 가진다고보아야 할 것이다. 성문의 경성현법이 
존재하는 한, 관습헌법 혹은 불문헌법은 성문헌법으로부터 동떨어져 성립하거나 존속할 수 없고, 항상 성문헌법의 
여러 원리를 전개하고 완비되게 하며 계속 형성함으로써, 
또한 항상 이들 원리와 조화를이름으로써만 성립하고 
존속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습헌법은 성문헌법을 보완하는 의미에서만 인정될 수 있으며, 더구나 관습헌법으로써 성문헌법을변경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관습헌법의 내용이 헌법에 직접 규정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한
"헌법사항"이라 하더라도 동일하다.

다수의견은 관습법률‘이 아닌 관습"헌법"은 "헌법"이므로 
그 변경은 헌법개정절차를 통해야 한다고 하나, 이는 
형식적 개념논리에 집착한 것이고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헌법은 성문헌법에만 헌법적 내용을 모두 수록하고 있지 
않으며 때로는 법률이나 관습법의 형태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그러한 내용을 통상 "실질적 의미의헌법"이라 
부른다. "관습헌법"이란 실질적 의미의 헌법사항이 
관습으로 규율되고있다는 것을 뜻할 뿐이며, 
"관습헌법"이라고 해서 바로 "성문헌법"과 똑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은 국가법체계의 정점에 있는 최고법이다. 
헌법 아래로 법률, 명령·규칙, 조례 등의 하위법규가 
질서정연하게 수직적 체계를 이루고 있다. 
헌법은 최고 상위법으로서 수권을 통하여 이러한 
하위규범들이 성립하고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제40조, 제75조, 제108조 제113조 제2항, 제117조 제1항등). 
또한 헌법은 하위규범 해석 · 적용의 기준과 지침이 된다. 
하위법규는 모두헌법에 부합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될 경우 헌법재판을 통하여 그 효력이 상실된다.
헌법은 최고규범으로서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한다
(입헌주의). 모든 국가권력은 헌법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헌법을 실현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헌법은입법 · 
행정 · 사법의 모든 국가작용의 지침이 되어 그 목적과 
방향을 제시한다.
헌법의 최고규범성은 그 개정을 어렵게 하는 경성헌법의
속성으로 연결되는 것이 보통이다.

개방성과 추상성은 법규범의 일반적 특징이다. 
법규범은 많든 적든 불확정성을 지니며, 완결적 규율을 
행할 수 없다. 그리하여 법규범은 해석을 통하여 그
구체적 의미를 발견, 확인하는 과정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특성은 헌법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최고법인 
헌법은 하위규범들에비하여 더욱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며 
불확정적이다. 헌법의 이러한 개방성, 추상성은 헌법의 
지위에서 비롯된다. 국가공동체의 조직과 운용에 관한 
근본적인 사항들만 최고법인 헌법의 규정사항으로 
적합하고, 그 밖의 사항들은 헌법의 수권하에 
하위규범들에서 보다 상세히 규율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은 핵심적인 사항만 압축적으로 규율하게 된다.

또한 헌법의 개방성 · 추상성은 헌법이 공동체의 
근본가치를 설정하고 있는 규범이라는 데에 기인한다. 
헌법은 역사적, 시대적으로 승인된 가치와 정신들을 포함하고 이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여 보존, 유지하려고 한다. 
이런 헌법적 가치와정신은 일정한 이데올로기나 도덕,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가치나 정신, 원리는 기술적 개념이나 용어로 완결적으로 표현할 수 없다.

헌법의 개방성은 헌법에 관한 다기한 이해, 주장과 해석의 
가능성에 열려있다. 이러한 견해의 다양성과 이들 간의 
토론 비판을 통해 헌법의 의미는 보다풍성하게 탐구, 
확인 또는 발견된다. 헌법의 개방성은 헌법의 의미 · 
내용의 시간적 · 역사적 변화나 발전을 허용한다. 
헌법은 이데올로기나 가치, 이익의 변화에닫혀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탄력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그리하여 헌법의 개방성은 헌법을 살아있는 것(living Constitution; living instrument)으로 만든다.

이와 같이 보다 개방적이고 추상적인 헌법규범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구체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헌법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발견, 확인하는 과정인 
헌법해석이 필수적이다.

헌법은 정치적 규범이다. ‘정치적‘이라 하여 하여
헌법이 정치적 목적이나 잣대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되는 규범이라거나,정치적 이해타산에
따라 헌법재판의결론이 내려지는 것이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이미 ‘법‘이라고할 수 없다. 헌법도 ‘법‘이므로 
법의 원리와 기준에 따라 해석 · 적용되어야 한다.

여기서의 ‘정치성‘은 정치와 헌법과의 강화된 
관련성을 의미한다. 무릇 ‘법‘은 그자체로 정치적 
현상이고 정치의 산물이다. 형법과 같은 공법은 
물론 민법과 같은 사법(法)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헌법은 국가의 
기본적인 법질서를 형성하고 국가권력을 창설 · 
배분하는 법이어서 정치와의 관련성이 보다 밀접하고 
이것이 여타의 규범들과 다른 헌법의 특성이라고 
파악할 수있는 것이다.

여기서의 ‘정치성‘은 양면성을 갖는다. 즉, 헌법은 정치에 
의해 규정되는 반면, 정치를 규율대상으로 삼는 법이다. 
헌법은 정치적 힘과 결단을 법으로 순화한 것이다. 
그리하여 많은 경우 헌법은 정치과정, 즉 정치세력의 
타협의 산물로서, 정치현실을 반영한다. 헌법은 스스로 
정치가 법의 세계로 들어오는 창구를제공하고 있다. 
입법, 정당, 선거, 헌법개정에 관한 헌법규정들이 대표적이다.

다른 한편으로 헌법은 정치에 rule을 제공하고 정치의 
준거가 되며, 대통령,국회와 같은 정치권력을 통제한다. 
헌법이 정치를 통제하는 대표적 방법은 정치의 절차 
과정을 통제하는 것이다. 입법절차를 규율하고, 대통령, 
국회와 같은최고 국가기관의 구성과 권한, 권한 행사 방식 등을 규정하는 것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통제가 행해지는 
대표적인 법적 절차는 헌법재판소가 행하는 권한쟁의심판이다. 또한 헌법은 정치의 내용(결과)을 통제하기도 한다. 
헌법의 기본권규정이 대표적으로 여기에 해당하며, 
이를 위한 법적 절차로서 대표적인 것이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이다.

정치와 헌법의 관계, 헌법의 정치규범성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것에 ‘정치의사법화‘ 그리고 통치행위론
(혹은 political question)이 있다. 전자는 국가와 사회의 주요 정책결정들이 사법, 특히 헌법재판을 통해 이루어지는 현상을 정치의 사법화, 혹은 사법국가화라고 경계하면서 
정치과정과 정치력의 무기력, 사법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문제로 지적하는 것이고, 
후자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국가행위에 
대해 사법심사가 언제 이루어져야 하고 언제 
자제하여야 하는지에관한 논의이다.

대통령 직선 등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은 1987년의 
6월 민주화운동으로 터져 나왔고, 여야는 동년 7월 24일 
8인 정치회담이라는 개헌협상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협상에 들어가 여야합의에 의해 
대통령직선제를 골간으로 한 개헌안을 마련하였고,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 동년 10월29일 
공포·시행되었다.

현행 헌법으로의 개정은 범국민적인 민주화 열기 속에서, 
대통령직선제를 통한 국민의 자유로운 정부선택권의 요구, 기본권보장의 강화 등 국민적 개헌욕구를 받아들여 이루어진 것이고, 여야의 실질적인 정치협상을 통해 이루어졌다는점에서 진일보한 것이지만, 정치권 주도로 이루어져 주권자인 일반국민이 개헌과정에서 소외되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기도 한다.

현행헌법은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하고,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폐지하였으며,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부활시켰고, 헌법재판소를 설치하고 헌법소원제도를 
도입하는 등 헌법재판제도를 강화하였다. 
기본권과 관련하여서는 적법절차조항을 신설하였고, 
언론·출판,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 · 검열을 금지하였으며, 
최저임금제의 시행을 명문화하였고,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신설하였다.
그 밖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평화적 통일의 과제, 
군(軍)의 정치적 중립등을 규정하였다.

헌법해석이란 헌법의 뜻과 내용을 분명히 밝히는 것을 
말한다. 헌법은 다른법에 비하여 보다 더 개방적, 추상적인 규범이므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헌법의 의미를 발견, 확인하는 과정인 헌법해석이 필수적이다.
헌법해석은 헌법이 살아있는 규범이 되도록 현실의 
생생한 문제를 직시하고 이에 응답하는 것이어야 한다.
고답적인 추상과 개념에 갇혀 있어서는 안되고, 시대와 
함께 역사적·사회적 고뇌를 함께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일반법률의 해석은 입법자의 법률 개정으로 대응 
극복(override)할 수 있지만, 헌법해석에 대해서는 
헌법개정을 통한 대응 극복이 어렵다. 
그리하여 헌법해석의 방법과 한계는 헌법재판의 
정당성 문제와 맞물려 논의된다.

합헌적 법률해석의 근거는 입법권의 존중, 법적 안정성, 
법질서의 통일성유지에서 찾을 수 있다.

법률은 민주적 대의제도의 산물이고, 입법자는 원칙적으로 입법형성의 자유를 누린다. 또한 입법과정에서는 입법자에 의한 헌법해석이 행하여진다. 그렇다면 헌법합치적 해석을 통하여 가급적 법률의 합헌성과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입법권을 존중하는 길이다.

법률의 위헌성이 확인되면 어떤 방식으로든 그 법률의 
효력은 배제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위헌법률의 
효력을 일반적으로 상실시키는 법제에서는 위현이라는 
유권적 해석은 법적 안정성에 큰 충격을 준다. 
기존 법질서는 전복되고 합헌적 법질서가 회복될 때까지 
법질서의 공백이 생긴다. 합헌적 법률해석은법해석의 방법을 통하여 법률의 합헌적 의미를 적극적으로 살리고 위헌 판단의가능성을 피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에 기여한다.

합헌적 법률해석은 하위법규들이 최고법인 헌법에 합치되게 해석,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헌법을 정점으로 한 법질서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합헌적 법률해석은 법률해석을 행하는 모든 국가기관에게 요청되지만 특히법원, 헌법재판소와 같은 사법기관에게 
요청되는 과제이다. 합헌적 법률해석은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에서는 한정위헌 · 한정합헌이라는 결정유형으로 나타난다. 합헌적 법률해석과 이에 기초한 
한정위헌 · 한정합헌 결정유형은 헌법재판제도가 정착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보편화되어 있다. 

헌법의 개정이란,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헌법전의 
문구를 명시적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헌법 개정은 
헌법의 현실적합성을 제고하여 헌법의규범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이고 개정이 어렵게 되어 있지만
현실과의 괴리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국가공동체의 
근본가치와 구조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이 변화할 수 있으므로 개정의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한다. 헌법개정의 가능성을 지나치게 
봉쇄하면 헌법질서나 헌법의 규범력이 파괴되거나 
무시된다(헉명, 헌법변천).

반면 개정의 가능성을 지나치게 용이하게 하면 헌법질서의 안정성이 저해된다. 헌법의 개방성 내에서 헌법의 변화나 
발전은 헌법해석에 의해 일정 부분 달성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의 개방성이 한계에 이르면, 즉 헌법해석에
의한 문제 해결이 한계에 부닥치면 헌법개정에 의해 
대처할 수밖에 없다.

헌법을 개정하는 방법, 절차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의회의 의결만으로 개정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연방 상·하원 각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둘째, 국민투표만으로 개정하는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의 1972년 헌법은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의 경우 이에 의하도록 하고 있었다. 

셋째, 의회의 의결에 더하여 국민투표를 거치도록 
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현행헌법이 여기에 속한다. 

넷째, 별도의 헌법회의를 소집하여 여기서 개정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전체 주(州)의
3분의 2의 주의회가 소집요구하는 헌법회의에서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전체주(州)의 4분의 3의 주의회에 의하여 비준되는 
등의 방법으로 비준되어야 한다.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하여 반드시 보다 민주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국민투표의 본래의 의미를 살리지 못할 
수 있고, 헌법개정을 정당화시켜 주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개정에 한계가 있는지에 관해서는 견해가 갈린다. 
한계가 있다는 입장에서는 한계를 벗어난 헌법개정의 
효력이 어떠한지 다시 문제된다. 헌법개정의한계 문제는 
실제로 헌법개정을 할 수 없는 조항이 있는지의 문제가 
아니다. 현법에 명시적으로 개정금지조항을 두더라도 그 조항부터 개정할 수 있으므로이 문제는 사실상 
한계의 문제가 아니라 개정의 정당성에 관한 이론적 
문제이다.

슈미트(C. Schmitt)는 헌법제정 권력이 내린 근본적 
결단인 ‘헌법‘은 조직된국가권력, 즉 헌법개정 권력이 
개정할 수 없으며, ‘헌법률‘의 개정만 가능하다고하였다. 
헤세(K. Hesse)는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과 계속성(민주주의 · 법치주의의기본요소)을 헌법개정의 한계요소로 보았다. 이밖에 초헌법적 한계로서 자연법적한계와 국제법적 
한계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한계긍정론은 ‘합법성의 형식을 밟아 헌법(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자살‘이 행해질 수 있음을 우려한다.
한계긍정론에서 헌법조항은 개정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뉜다.
한계긍정론에서는 한계를 일탈한 헌법개정은 위헌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본다. 그러나 설사 한계를 넘었다 하더라도 
헌법규정에 대한 위헌판단의 주체나 법적 방법은 무엇인지 등의 문제가 남는다.

19세기 후반~20세기 초반의 독일 법실증주의자들은 
한계를 부정하였다. 이들은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의 구분을 부인하였다. 규범적 상황은 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므로, 한계를 넘어선 개정이라도 어떻게 할 수 없으며, 주어진 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한계부정론에서는 모든 헌법규정은 동일한 비중을 지니며, 개정대상이 될수 없는 특별히 중요한 헌법규정이란 없다고 본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국민투표를 거치는 경우에 
국민투표를 통한 정당화를 거친 헌법개정의 효력을 
부인할 근거는 무엇인지 묻게 된다.
미국의 헌법학자인 터쉬넷(M.Tushnet)은 헌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개정절차조차도 헌법개정을 구속할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헌법개정의 한계 문제와 관련되는 것으로 헌법조항에 
한 위헌심사가 가능한지의 문제가 있다. 이는 헌법이나 
헌법조항이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의 문제로 제기된다. 헌법에 의해 창설된 
헌법재판소가 그 존립의 근거규법인 헌법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지는 헌법이론상의 난문일수 있고, 
우리의 경우 헌법 제29조 제2항의 존재로 이 문제가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부정적인 견해는 실정법에 "법률"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헌법개정을 국민투표로 확정하는 데 헌법에 의해 창설된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정한 헌법규정에 대해 
심사할 수 없으며, 우리 헌법은 헌법을 개정금지규정과 
개정허용규정으로 이원화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논거로 한다.

긍정적인 견해는 법적 안정성을 감안하더라도 
"참을 수 없는 불법" (G.Radbruch) 이 헌법에 유입된 경우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헌법소송의 길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면서, 위 한계긍정론의 논거들과 실정법상의 논거(법관의 "양심"에 의한 재판은 정법에 따른 재판을 의미한다는 점)를 제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조항에 대한 심사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유신헌법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대한민국헌법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된다.
 ‘국민‘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외국인이나 무국적자는 국민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있더라도 헌법의 적용대상이다.

재외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헌법 제2조 제2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재외동포에게 출입국과 체류, 부동산 및 금융의 거래,
건강보험 적용 등에 있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재외동포란 재외국민(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과 외국국적동포(대한민국 국
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

‘국민‘은 일차적으로 자연인을 뜻하지만, 기본권 조항에서 말하는 ‘국민‘에는법인이나 외국인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 이때에는 이들도 기본권주체로서 
기본권의 보호를 받는다.

헌법은 국가의 영역 내에서 적용된다. 영역은 국가의 
공간적 존립기반이다.
영역에 대하여는 국가의 배타적 지배권(영역권)이 인정된다.
영역은 영토, 영해, 영공으로 구성된다. 영토는 영역의 
기초가 되는 토지이고, 영해는 영토에 접속한 일정한 
범위의 해역 해상및 해저지하를 포함한을 말하며, 
영공은 영토와 영해의 수직적 상공을 말한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분단의 현실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은 휴전선 남쪽
지역에만 적용되고 있다. 한편 헌법 제4조는 평화적 
통일조항을 두고 있다. 헌법 제3조 제4조는 분단 현실과 
평화적 통일정책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지에 관하여 헌법학적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두 조항의 관계에 관한 
해석에 따라 북한과 북한주민의법적 지위, 국가보안법에 
대한 관점이 달라진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국가보안법의 상호관계도 문제된다.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관계에 관하여는 우선 유일합법정부론이 있다. 이 입장은 헌법 제3조를 엄격하게 적용한다. 
그리하여 북한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에속하고,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북한지역은 미수복(復) 지역이 된다.
북한,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이고,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본다. 이 입장에서는 헌법 제4조는 북한지역에까지 헌법의 규범력을 복원하도록 명령하는 규범으로 본다.

다음으로, 북한실체인정론이 있다. 여기에도 몇 가지 해석론이 가능하다. 첫째, 제3조에 비하여 제4조의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는 
해석이 있을 수 있고, 둘째 제3조의 성격을 프로그램규정 
또는 선언규정으로 이해하거나 제3조의 내용변화를 
헌법변천으로 이해하는 해석이 가능하다. 
셋째, 제3조는 정통성과 명분을 바탕으로 제헌헌법 이래 
존속하고, 제4조는 현실에 기초하여 현행헌법에서
신설된 조항으로서, 양 조항을 모순되거나 양자택일적인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남북한의 특수한 이중적 관계를 
반영하는 조화적 해석 ·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다.

우리 헌법상 저항권의 간접적인 근거를 찾는다면 
헌법 전문의 "불의에의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부분을 들 수 있고, 그밖에 헌법 제1조 제2항, 제37조 
제1항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저항권을 인정하더라도 그 현실적 규범력은 크지 않다. 
저항이 실패한 경우에 국가권력이 정당한 저항권 행사임을 이유로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상정해 
볼 수는 있으나, 실제로는 쉽지 않을 것이다(헌법적대적 
행위로 평가되어 법적 책임을 추궁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저항이 성공하여 헌법질서가재건된 경우라면 
저항행위는 소급하여 정당화될 가능성이 많다. 
물론 이 경우에도 저항권 행사의 요건이나 한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 추궁이가능하다.

저항권은 어디까지나 소극적인 행위이다. 저항권의 목적은 소극적으로 기존 헌법질서를 보전하는 데 그쳐야지, 적극적으로 새로운 헌법질서를 창출하기위해 저항권이 사용될 수는 없다.
지배세력의 반헌법성과 불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저항권은 헌법 보호의 최후의 수단(ultima ratio)이어야 한다. 기존의법과 제도에 의한 헌법보호의 가능성이 
있다면 이러한 수단들에 호소하여야 하고, 아직 저항권을 
행사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저항권 행사의 요건이 
충족되었더라도 저항권에 기한 실력 행사가 무제한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저항권의 행사는 비례적이어야 한다. 헌법질서 수호, 회복에 적합하고 필요한 범위내의 행위만 
정당한 저항권의 행사로 인정되고, 이를 초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헌법보호는 통상적 상황이 아니라 
비상사태(천재지변, 폭동, 경제공황, 전쟁등)하에서도 
필요하다. 국가의 비상사태를 한시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제도가
국가긴급권인데, 헌법은 제76조(긴급재정 · 경제명령 등), 
제77조(계엄)에서 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헌법이 스스로 국가긴급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 국가긴급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국가긴급권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위 헌법조항들은
긴급권 발동의 요건, 절차, 효력 등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은 
인정될 수 없다.

헌법 제76조, 제77조에서 규정하는 국가긴급권제도는 
고유한 의미의 헌법보호 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의 안녕질서 자체를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는 
국가보호, 사회보호의 의미도 아울러 포함하고 있다.

‘헌법의 기본원리‘란 헌법 전체를 지배하는 기초적 원리이자, 헌법질서의 지주가 되는 원리를 말한다.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전문과 본문에 명시적, 묵시적으로 들어 있다.
한국헌법의 기본원리에는 민주주의원리, 법치주의 원리, 사회국가원리, 국제평화주의(평화국가원리)가 있다.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조항 및 법령의 해석기준이 되고, 입법 및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헌법재판의 심사기준이 된다. 헌법개정의 한계를 인정하는입장에서는 헌법개정의 한계사항이 된다.

헌법 전문이란 헌법전의 본문 앞에 있는 서문(序文)을 말한다.
한국 헌법의 전문에 포함된 내용으로는 헌법제 · 개정의 
유래, 헌법제정권력자, 헌법의 근본이념과 기본원리 
등이 있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은 단순히 선언적 의미만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지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규범으로기능할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전문을 위헌심사의 보충적 기준으로 활용함으로써 그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가, 헌법규정법개념으로서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종국적 
근거는 실정헌법이므로 실정헌법의 해석을 통하여 합당한 민주주의 원리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민주주의의 개념이나 내용에 관하여 스스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전문, 헌법 제4조), "민주공화국"
(헌법 제1조 제1항), "민주적 기본질서"(헌법 제8조), 
"민주주의원칙" (헌법 제32조 제2항), "경제의 민주화"(헌법 제119조 제2항)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헌법규범의 개방성은 민주주의 이해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우리 헌법은 민주주의의 개념이나 내용에 관하여 개방적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관련된 개념으로서 우리 헌법은 "민주적 기본질서" (헌법 제8조)2)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전문, 제4조)
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자유"라는 수식어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두 개념은 
같은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자유는 민주주의의 
이념적 기둥으로 이미 민주주의에 내재되어 있어서 
분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우리 헌법질서의 
최고 기본가치로 파악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요소가 결합된 것으로 이해하면서, 그 본질적 요소로서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선거제도와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 분립, 사법권의 독립을 들고 있다.

[보론] 민주주의 정치이념과 헌법원리

민주주의는 역사적이고 이념적인 가치개념으로서 
대단히 개방적인 개념이다.
민주주의 헌법원리의 내용을 실정헌법의 조문 내에서만 
찾아낸다는 것은 공허하다. 헌법은 정치규범이고,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 경쟁의 장이고, 민주주의 
헌법원리는 더욱 그러하다. 이와 같이 규범내재적으로 
민주주의 원리를 충전할 수 없을 때 정치이념적, 철학적, 
도덕적 논거에 기댈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를 정치이념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중립화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주의에 
대한 비중립적, 편파적 이해로 기울 수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 정치사상이나 정치이론의 다양하고풍성한 
논의를 규범적 민주주의이론으로 일정하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오늘날 우리 민주주의의 현실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진단을 한다면 다기하게 발전, 
전개되고 있는 민주주의 정치사상이나 이론을 대안적으로 혹은 보완적으로헌법원리와 접목시켜 한 단계 고양된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열려있는 더 완성된 단계와 수준을 
부단히 추구케 하는 목표지향적 개념이다.

(자유주의적 대의제적 민주주의(liberal-representative democracy)

18, 19세기 서구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하였다. 자유주의는 한편으로 선거권의 
확대를 통해 인민의 정치참여의 욕구를 수용하고(민주주의 요소의 수용), 다른 한편으로 대의제라는 통치원리와 
결합함으로써 대중의 직접 통치라는 우려를 극복
(민주주의 요소의 배제)하였다. 
자유주의의 대표자 중의 한 명인 미국헌법의 아버지 
매디슨(J. Madison)은 고대 직접민주주의를
불관용적이고, 부정의하며, 불안한 것으로, 
그리하여 개인의 안전과 재산권을 지킬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하였고, 다수의 전제(tyranny of majority)를 
방지하며, 파당(faction)의 폐해를 극복하고 사적 
이익을 넘어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의제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기획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를 탄생시켰다.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특징적 요소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개인주의적 인간관 ② 소극적 자유의 관념 ③ 국민주권 확립과 선거권의 확장 ④ 대의정부(정기적 · 경쟁적 선거, 비밀투표 등) ⑤ 제한국가, 법에 의한 국가권력의제약, 권력분립 ⑥ 정치적 · 시민적 자유와 권리의 보장, 법 앞의 평등 ⑦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국가와 시민사회의 구분, 정치와 경제의 구분, 국가와 가족의 구분) ⑧ 선(good)에 관한 궁극적 진리의 부재라는 인식론, 다원적 가치와이익 사이의 경쟁 ⑨ 생산수단의 사유 ⑩ 시장경제

법은 명확한 용어로 규정함으로써 적용대상자에게 그 규제 내용을 미리 알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명확성의 요체는 
예측가능성이다. 법규범이 명확하여야수법자는 그 내용을 미리 알 수 있고 이로써 장래의 행동지침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정은 법의 행위규범성, 재판규범성 양면에서 요청된다.

전자의 측면에서, 법이 국민에게 행동의 준칙을 제공하고 
자유영역마저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명확하지 않으면 안 된다. 후자의 측면에서,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법규범은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 · 집행을 용인하게 된다.

법령의 존재, 내용 등에 관한 법적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법령은 공포(소되어야 한다. 헌법 제53조,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이 이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죄형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보호에는 명확성의 요청이 내재되거나 강화되어 있다. 죄형법정주의에서는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 다만,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을 규정함에 있어 
가치개념을 포함하는 일반적 규범적 개념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포괄위임금지원칙은 법률에 미리 대통령령 
등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당해 법률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구성요건이란 입법자가 법률상 범죄로서 규정한 행위의...

구성요건이란 입법자가 법률상 범죄로서 규정한 
행위의 유형이다. ‘이와 같은 행위를하면 범죄가 된다‘고 
미리 정해 놓은 행위의 틀, 즉 범죄의 정형 구성요건이다. 
이 범죄의틀 속에 꼭 맞아 들어가는 행위는 형법에 
의해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처럼 형법이 어느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정해 놓은 이유는 그것이 
법익에 해를 끼쳤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거나 그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만이 
범죄가 될 수 있다. 앞서 정의했듯, 범죄란 간략하게 
말해서 ‘법익에 대한 가해행위‘ 이다(법익에 대한 가해행위로서의 범죄). 형법의 임무는 이 가해행위를 억지 · 예방하여 법칙을 보호하는 데에 있다(법익보호를 추구하는 형법의 임무).

범죄의 주체는 각칙의 개별 범죄에서 자(者)라고 
표현되고 있다. 자연인이 이에 해당한다.
가령, "사람을 살해한 자" 할 때의 행위주체는 자연인을 
상징한다. 법인과 같은 무형체가
물리적으로 사람은 살해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래서 법인은 원칙적으로 범죄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 다만 자연인의 범죄행위를 
전제로 해서 법인도 자연인과 함께 처벌하는 것은 
이론상 가능하다. 법인의 피용자인 자연인이 형벌법규에 
위반하였을 때 그 사용자인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것으로 근거조항을 만들어 두면 된다. 
이와 같은 조항을 자연인 · 법인 두 주체를
모두 벌한다는 의미에서 양벌규정부른다. 
양벌규정은 현재 형법전 내에는 없고 개별 
행정형벌법규에 많이 존재한다. 그래서 범인은 
그 처벌의 근거가 되는 양벌규정이 있을 경우에만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결론을 지을 수 있다.

법인격체가 범죄의 주체가 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범죄능력‘이 있다고 표현이한다. 범죄의 주체가 
된다는 말은 곧 그가 형벌의 객체가 된다는 말이다. 
그래서 범죄의 주체가 되는 인격체는 범죄능력이 있는 
동시에 형벌능력도 있다. 자연인은 범죄능력이 있고 
또 형벌능력이 있다. 법인도 법규정이 존재하는 
한도에서는 범죄능력과 형벌능력이 있다.

범죄능력과 구분해야 할 개념으로 ‘책임능력‘이 있다. 
책임능력이 있다는 말은 행위주제가 형법상 비난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범죄의 주체가 된다고 해서 
모두 책임비난의 대상이되지는 않는다. 형법은 14세 
미만인 자의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하여 책임비난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심신장애자나 놓아자는 
책임비난에서 제외되거나 그것이 감면된다. 
이 모두 범죄능력은 있으되 책임능력이 없거나 감면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어떤 인격체가 책임능력이 없다고 
해서 바로 그가 범죄능력마저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책임무능력자라도 다른 주체의 범죄에
가공하는 형태로는 죄를 범할 수 있다. 
범죄능력이란 정확히 말해 구성요건의 행위주체가 
될 수있는 자격을 말하므로 책임능력과 구분해서 
이해되어야 한다.

대다수의 범죄는 그 주체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구성요건적 
결과를 야기한 자 모두를 행위자로상정한다. 그러나 범죄 
중에는 주체가 될 자를 일정한 속성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하는 경우도 있다. 가령, 각칙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는 그 주체가 ‘공무원‘인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된다. 이처럼 일정한 속성을 가진 자로 주체를 한정해 놓은 
범죄를 신분범이라고 일컫는다.

판례는 이 신분의 의미를 "남녀의 성별, 내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공무원인 자격과 같은 관계뿐만 아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과거 판례의 판시였으나 이 중 우리 형법 조항에 들어맞지 않는내용도 있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형법 중에 특정 성별만이 주체가 되어 범할 수 있는 범죄는 없다. 우리 형법은 남녀의 성별에 따른 신분관계를 설정하고
있지 않다.

과거에는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로 되어 있었기에 
마치 남자만이 강간죄를 범할 수 있는 듯 오래하기 쉬웠다. 이와 같이 법문에는 주체의 제한이 없으나
사실상 일정한 속성을 가진 자만이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범죄를 유사신분라고 부른다. 
그러나 강간죄를 모직 남자만이 멈할 수 있다는 
위의 전제는 잘못되었다. 여성이라도 남성의 강간 
범행에 가담한 공범의 형태로는 강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게다가 지금 형법은 강간죄의 객체를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녀를 강간하는 행위자가 남성에 
국한하지 않는 이상 강간죄를 신분과 유사하게 
이해하는 것은 오류이다. 남녀의 성별을 형법상의 
신분으로 설명하는 위 관계 역시 잘못된 것임을 
주의해야 한다.
형법이 신분으로 인정하는 행위자의 속성에는
공무원이나 중재인, 증인, 의사 등의 전문직업인이나 
종교인, 재산의 위탁관계에 기한 보관자나 사무처리자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기타 친족관계가 있다.

개별 법령에 양벌규정을 두어 법인에게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이상 법인은 그 한도에서 범죄의 주체가 된다.종래에 범인의 범죄능력을 놓고 찬반 양론이 대립한 적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법인처벌 조항이 실정법규에 존재하는 이상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법위반행위를한 법인에게 벌금형이 부과되는 현실은 곧 법인도 형벌능력이 있고 범죄주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벌규정은 통상 피용자가 그 영입에 관하여 법률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자를발하는 외에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형식으로 규정된다. 영업의 사용자는 법인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다. 이 법인의 피용자에는 
대표자 외에도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포함된다. 
사용자가 개인이라면 그의 피용자는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된다. 이를 한데 묶어 양벌규정은 통상 
다음과 같은 형식을 취한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본법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최근에는 법인격 없는 사단 · 법인과 관련한 일탈행위가 
많아지면서 양벌규정의 적용대상 안에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결국 종업원인 자연인이 
법위반행위를 하면 그 종업원을 처벌하는 외에 영업주 
법인 또는 개인, 법인격 없는 단체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된다.반드시 그러하다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양벌규정으로 
해당 뜻을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영업주를 처벌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 같은 영업주의 처벌도 범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이상, 벌금형의 부과는 반드시 영업주에게 
과실과 같은 책임비난의 근거가 마련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최근에 나온 형법 총론 교과서인데 이해하기 쉽고 내...

최근에 나온 형법 총론 교과서인데 이해하기 쉽고
내용이 정말 좋습니다.

형벌조항은 법원의 해석을 통해 피고인에게 적용된다. 
법원이 종래의 법률해석을 피고인에게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소급효금지 원칙에 혹여 반하지 않을지가 문제된다. 
행위 당시의 판례에의하면 처벌되지 않는 행위였으나 
행위 후에 법원이 법률해석의 변경을 통해 이를 처벌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피고인 입장에서 보면, 해석의 변경은 
마치 불리한 신법이 소급해 적용되는 것과도같다. 
기존의 판례에 따라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깨진 것이다. 이에 신뢰보호의 관점에서 변경된 
해석을 당해 사건에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도 주장된다. 그러나 현재 대법원의 입장은 해석의 불이익변경이 
형벌불소급의 원칙과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형벌불소급이 문제되는 것은 오직 법률의 
불이익변경뿐이다.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라는 데에 따른 입장이다. 
우리 형법에서 판례는 형식적 의미의 법원(法源)이 아니다. 법원은 기존의 판례에 얽매이지 않고 
법률조항을 해석하여 새로운 결론을 낼 수 있다.

어떤 이익의 보호가치에 관한 합의는 시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형벌법규의 정당성에 관한 판례도 
그와 더불이 바뀐다. 종래 형벌법규에 의한 처벌을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가 후일 그결정을 바꾼 예는 
헌법판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예에서 결정이 번복되는주된 까닭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해악이 있나 없나의 판단이 달라진 데에 있다. 해악이 있다는것은 행위가 법익을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그 해악을 끼치는 행위를 범죄로서 
처벌하는 것은 정당화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공동체가 법익의 보호가치를 승인할패의 이야기다. 
법익으로서의 가치가 사라졌다고 판단되면 이를 해치는 
것은 더 이상 해악이 아니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는 
결정례를 통해 ‘그 행위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미미하거나 법익에대한 명백한 침해가 없다‘고 설시한다.

행위가 해악을 끼쳤다는 것은 곧 그 행위가 법익을 
침해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그 법익이 법규범에 의해 보호받을 가치를 가진다는 
승인이 있을 터이다. 결국 판례의 이론은 일관되게 
한 가지로 모아진다. 판례는 어떤 행위를 두고 선험적으로
 그 해악을 따져 범죄화를 논하지 않는다(사실 해악과 불쾌감을 정확히 구분하는 일조차 쉽지 않다). 
먼저 그 행위가 저해하는이익을 놓고 그것이 법익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를 따진다. 행위의 직접적 결과뿐 아니라 
간접적과장까지도 모두 고려하여 그것이 형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이 보호가치에 대해 
법공동체의 승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저해하는 
행위는 법익에 해악을 끼치는 것이 된다.
그래서 법익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는 범죄로서 인정된다. 
이것이 판례가 형벌조항의 합헌성을 따지는 메커니즘이다.

형법의 도덕적 한계를 다루는 이론으로 해악의 원리(Barnm principle)가 있다. 이 이론은 처음에 ‘타인에게 해악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면 그의 국가형벌권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명제에서 출발했다. 그리자 이 이론은 논의를 발전시켜, 
도덕적으로 문제되는 행위에 국가형벌권이 개입할 수는 
없는가, 국가가 후견적 견지에서 개인의 일탈을 범죄로 
다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었다. 그리하여 타인에게 
해악은 주지 않지만 불쾌감을 끼치는 행위, 아이 없는 
잘못된 행동, 자신에게만 해악을 끼치는행위가 논의의 도마에 올랐다. 그러나 우리 관리의 이론은 이 허락 원칙과 꼭 
들어맞지 않는다. 우리판례는 판시에서 행위가 끼치는 
해악을 언급하되, 기본적으로는 법이 이론에 기반하고 있다. 법익(Rechtsgut)이란 개인 · 사회 · 국가에 관련된 이익 중에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어느 가치가 법칙이라고 인정되는 데에는 그 법공동체의 합의와 숭인을 필요로 한다. 이 법의관이 바뀐즈음에 헌법재판소의 판례 
변경이 있었다. 한국에서는 혼인빙자간음죄와 간통죄를 
기존에 합헌이라 보았다가 후일 위헌으로 입장을 바꾼 
선례가 있다.

형법 제309조 혼인빙자간음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콩 두 차례 있었다. 2002년에 있는 결정에서 합헌이라 보았던 것을 2009년에 위헌이라고 결성했다. 형법 제241 조 간통죄에 관한 헌법재판소결정은 총 다섯 차례 있었다. 1990년, 1993년, 2001년 및 2008년 각 합헌 결정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2015년에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들 여러 결정례에서 언급한 보호법‘은 늘 같았다. 혼인빙자간음죄가 보호하는 이익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었고, 간통죄가 보호하는 이익은 선량한 성도덕과 혼인제도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였다. 다만 그 이익을 형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느냐에 관한 판단이 날라졌을 뿐이다. 이익의 보호 가치에 관한 재판관들의 판단은 그 시대의 법공동체가 형성한 합의에 기반한다. 
그래서 시대상의 변화와 더불어 공동체의 의식도 변하고, 재판관들의 판단도 뒤바뀌는 것이다.
2009년과 2015년의 위헌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위 이익을 더 이상 형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보았다. 
보호할 가치가 없는 이익을 저해하는 것은 해학이 아니다. 
그래서 두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혼인빙자간음과 간통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미미하다고 했다. 보호가치 없는 
이익을 위해 해악이 없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다른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것은 위헌이다.
법익은 대륙법계에서 고안된 개념이고, 해악은 영미법계에서 생성된 개념이다. 헌법재판소는 이태생이 다른 두 개념을 모두 사용한다. 법익으로서의 지위가 약화되면 더 이상 해악도 없다. 이 논리구조가 헌법재판소 판례의 이면에 들어있다.

헌법 제37조 제2항 전단(학)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헌법조항이 나타내는 바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비례성 원칙‘이라 일컬을 수 있다. 비례성 원칙이란 목적의 실험에 비례적인 수단을 사용하도록 요청하는 원칙을 말한다. 여기서 목적의 실현에 수단이 비례적이라 함은 첫째, 그 수단이 목적의 실현에 적합하고 수단의 적합성), 둘째, 다른 가지에 대한피해를 최소화하며 피해의 최소성), 셋째, 그 수단으로 실현하려는 목적이 그로써 제한되는 다른 가치보다 우월하다는 것(법익의 균형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례성 원칙을 풀어서 정의하면, 목적의실현에 적합하고, 다른 가치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며, 다른 가치의 제한과 비교하였을 때 더 우일한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하라는 원칙을 뜻한다.
개념 속에 이미 내포되어 있듯이, 비례성 원칙은 세 가지 부분원칙으로 구성된다. 첫째, 수단의적합성 원칙: 둘째 피해의 최소성 원칙: 셋째, 법익의 균형성 원칙(소위 좁은 의미의 비례성 원칙),
이 세 가지 원칙에 더하여 헌법재판소는 위헌심사 시에 목적의 정당성을 덧붙인다. 그래서 목격의 정당성 원칙까지를 합쳐 총 네 가지로 이루어지는 위헌심사의 기준을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의 원칙이라 부른다. 과잉금지의 원칙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동 조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라는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한하여 법률이라는 수단으로써 제한될 수 있음을 규정한다. 과잉금지의 원칙은 헌법재판에서 위현 여부의 논증으로 빈번히 인용된다. 집적(集積)된 헌법판례의 대부분은 이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이하를 따지는 것들이다. 형벌법규의 위헌성도 주로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이하로 가려진다.
이렇게 형벌규범의 비례성 내지 과잉금지는 죄형법정주의의 실질적 내용을 이룬다.

형법상 낙태죄에 관해 최근 있은 헌법재판에서 재판관 
4인의 헌법불합치 의견 재판관 3인의단순위헌의견이
각 개진되었고, 그 외에도 재판관 2인의 합헌 의견이 
개선되었다. 이들 의견은 모두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른 
심사를 그 논거로 삼고 있다. 같은 심사기준에 의하여도 
심사결과는 각기 다르다. 이들 의견의 논리구조를 파악해야 그 당부당을 판단하고, 자신의 생각을 제시할 수 있겠다.
과잉금지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어떤 법률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과 그로 인해 제약을 받게 되는 
다른 법익, 이 두 이익 사이의 명령을 전제로 한다. 형량이란서로 충돌하는 두 이익 사이의이란가치를 비교하는 작업이다. 상충하는 두 법익이 모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속할 경우에는 기본권충돌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다. 기본권이란 말 그대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다.
그래서 두 기본권 간의 우열을 정해서 어느 하나를 우선시하고 다른 하나를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다. 이 당착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논리가 과잉금지의 원칙이다.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중에서 다른 법익에 
최소한의 피해만을 주는 수단을 선택하고, 다시 그 피해보다 
얻을 수 있는 이익이더 클 경우에만 법익의 제한을 
허용하겠다는 기준이다.

과잉금지의 원칙을 적용하려면 우선적으로 상충하는 
두 법칙이 속한 기본권을 파악해야 한다. 위 결정의 
법정의 견인 4인의 헌법불합치 의견은 이 사안을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사이의 충돌로 보았다. 
낙태죄 조항이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의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약하는 구조라고 본것이다. 이 둘을 놓고 
과잉금지의 원칙을 심사한 결과 헌법불합치의견은 
낙태죄가 침해의 최소성과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했다고 
보았다. 모자보건법이 정한 자기낙태의 정당화사유 
외에도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낙태가 요청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전면적·일률적으로 낙태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수단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다수의견의 일부를 이루는 3인의 단순위헌의견도 기본구도는 위와 같다. 다만, 여성의 자기결정권과상충하는 법익으로 태아의 생명 외에도 여성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추가하고 있는 점이 차이가 난다. 낙태의 시기가 늦어질수록 여성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크게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여성의 생명 · 건강이라는 공익을 자기결정권을 제약하는 또 한 가지 요소로 제시한 것이다. 단순위헌의견도 낙태의 전면적 · 일률적 금지가 침해의 최소섬에 위배되고,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2인의 합헌의견은 법익의 비교형량의 한 축인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낙태죄 조항과 관련이없다고 처음부터 전제했다. 태아의 생명을 소멸시킬 권리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내용으로 인정될 수없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판사는 우리에게 범죄를 저지를 권리가 없다는 점을 상기하면 이해하기 
쉬울지 모르겠다. 누구도 사람을 살해할 권리가 없고, 
재물을 절취할 권리가 없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내용이 아니다. 이처럼 형량의 한 축인 기본권이 
사라진 상태에서는 낙태죄의 법정형이불법과 책임의 정도에 비해 과도하여 비례성을 잃었다는 정도의 심사만 가능하다. 그러나 합헌의견은과잉금지의 심사를 시도하기 위해 
낙태죄 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약한다는 가정 하에 논의를이어간다. 그리하여 합헌의견은 낙태죄 조항이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어느 행위가 범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위 시에 처벌규정이 존재해야 한다. 형법은 제1조 제 1항에서 이 점을 가장 먼저 정하고 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이 행위 시의법률에 의할 것은 헌법 제13조가 명시하는 헌법적 요청이다. 행위 후에 법률을 제정해서 소급하여 처벌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소금처벌금지), 행위 시에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라면 그 행위시의 형벌(구법)에 따라 처벌됨이 원칙이다행위시법주의 구법주의).
헌법과 형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것은 소급처벌이다. 그러므로 소급처벌을 하지 않는 사후법은행위자에게 적용되어도 무방하다. 행위 당시에 처벌법규가 존재하였는데 행위 후에 이를 폐지하는 것은 소급처벌이라 할 수 없다. 또한 행위 시에 존재했던 처벌법규를 행위 후에 가볍게 개정하는 것도 소급처벌은 아니다. 원래 처벌의 대상이 된 행위를 벌규의 개정으로 사후에 더 무겁게처벌해야만 소급처벌에 해당한다. 형법 제1조 제2항은 이 점을 규정하고 있다. 범죄 후 법률의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신법에의하여 재판한다(재판시법주의: 신법주의) 형법 제1조 제2항은 범죄 후에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법률이 변경되었을 시에만 적용된다. 범죄 후에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법률이 변경된 경우는 제1조제2항의 적용영역이 아니다.

제1조 제2항에서 ‘법률‘에 변경이 있다 함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개폐되는 경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범죄와 형벌을 정하는 규범 전체의 개폐를 뜻한다.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등일체의 법규가 개폐되어 처벌내용이 달라지는 경우를 상징한다. 처벌법규가 폐지되어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처벌법규가 개정되어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가 동항의 법의 ‘변경‘에 해당한다.
법률의 변경으로 형이 구보다 ‘가벼워진 경우‘라 함은 법정형이 가벼워진 것을 뜻한다. 법정형 중에 주형(刑)과 부가형(刑)을 모두 비교하여 형의 가볍고 무거움을 가린다. 수형이 동일하면 부가형을 비교하여 경중을 판가름한다. 범죄 후 법률의 개정이 여러 번 이루어져 힘이 수차례 변경된 때는 모든 혐의 경중을 비교하여 그 중 가장 가벼운 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1조 제2항의 적용으로 ‘신법에 따른다‘고 함은 형이 
폐지된 경우와 가볍게 개정된 경우의 효과를 달리이해해야 한다. 범죄 후 처벌법규가 폐지된 때에는 본 항의 
적용으로 면소판결이 선고된다. 형사소송법 제326조는 
면소의 선고를 할 경우 중의 하나로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를 명기하고 있다. 법령 폐지 시때
신법을 적용한다 함은 바로 민소의 선고를 의미한다. 
한편, 범죄 후 처벌법규가 가볍게 개정된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유리한 신법이 적용된다. 
이는 제1조 제2항의 문언 그대로이다. 범죄 후 처벌법규가 무겁게 개정된 경우는 제1조제2항의 적용영역이 아니다. 
이때에는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 시의 법률인 구법으로 
행위자를가볍게 처벌해야 한다. 이것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법적용이다. 제1조 제1항과 제2항은 법령의 개폐 
시에 행위자에게 가장 유리한 효과만을 적용토록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형법 제1조 제2항은 행위자에게 유리한 법령 개폐 시에 
신법을 적용할 것을 규정한다. 이 신법의 적용은 
법령개폐의 동기를 따지지 않는다. 적어도 제1조 제2항의 
문인을 보아서는 그러하다.
그러나 판례는 법령 개폐의 동기 둘로 구분하여 제1조 
제2항의 적용 여하를 달리하는 태를도를 취한다(동기) 
법령의 개폐가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른 때에만 제1조 
제2항을 적용하고, 그개폐가 사실관계의 변화에 따른 
때에는 동조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법령의 개폐가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형법 제1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제1조 제1항이 적용되어 행위 시의 구법으로 
처벌된다는 말이다. 법률이념의 변경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그때의 특수한필요에 대처하기 위해 
법령을 개폐한 경우에는 위법행위의 가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판례는 
행위자에게 유리한 제1조 제2항의 적용영역을 축소하여 
해석하고 있다.

한때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였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형벌법규가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다.따라서 유죄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라도
그 근거된 처벌조항이 소급해서 실효한다면, 이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격이 된다. 이때에 당사자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재심법원은 처음부터 청구인의 행위가 범죄가 아니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무죄판결을 신고한다.

위헌결정으로 형벌법규가 소급실효한다고 함은 그 법규가 시행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함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는 형벌법규의 시행 이후 위헌결정이 있기까지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재심청구의 당사자가 된다. 
여기에는 한 가지 예외가 있다. 해당 형벌조항에 대해 
종전에 현법재판소가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같은 조항에 대해 먼저 합헌결정이 있고 나중에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소급실효의 범위가 제한되는 것이다.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이와 같이 영토를중심으로 형법의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태도를 속지주의한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라고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영토와 영해, 영공이 합쳐져서 대한민국의 영역을 이룬다. 북한은 헌법 제3조가 정하는 대한민국의 영토 안에 속하기는 하나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실제로 미치지않는 반국가단체의 
지배 하에 있는 지역이다. 만일 북한에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된다고 보아 
속지주의를 적용한다면, 같은 맥락에서 보호주의도 
적용되어야 하므로 외국에서 외국인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저지르는 반인권적 범죄도 모두 한국형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기까지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는 
기능은 작동하지 않고 있다. 
또,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이탈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주민을 한국형법에 따라 처벌하는 일도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형법의 속지주의는 
아직 북한 지역에까지는 효력이 미치지 않고 있다.

속지주의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기국주의가 있다. 
기국주의선박이나 항공기는 소란속된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고, 공해상에서는 게양된 국기가 표시하는 
국가만이 그 선박·항공기내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갖는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이다.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그러므로 공해상을 운항 중이던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에 해적이 난입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총상을 가한 사건에서 법원은 외국인인 해적들에게 한국형법을 적용하여 
해상강도살인미수, 해상강도상해 등의 죄로 처벌한 바 있다.

외국인의 국회법 중에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칙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범죄는 형법이 정한 
섭외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속지주의나 속인주의, 
보호주의에 관한 어떠한규정을 가지고도 한국영법을 
적용할 방법은 없다. 그러나 항공기납치, 인신매매 같은 
반인도적범죄나 외화위조, 마약밀매 같은 대규모 조직범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형사처벌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이같이 범죄지나 범인의 국적, 
침해된 법의 여하를 파지지 않고 한국형법을 적용하겠다는 태도를 세계주의라고 부른다.
판례는 중국 영공에서 중국인에 의해 납치된 중국 국적의 
민항기가 대한민국 영토에 불시착한사안에서 이를 
납치범이 외국인의 국외범인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내법인 
항공기 운항안전법(현.항공보안법) 위반죄를 적용하여 처벌했다.

종래에 형법 제7조는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힘을 감경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형의 감면을 필수적인 것으로 규정하지 
않고 법관의 재량에 맡긴 형태였다. 때문에 법관이 형의 감경이나 면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중처벌의 시비를 피할 수 없었다. 이 내용에 대해 2015년에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면서 형법 제7조는 개정되었다.

새로운 제7조는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라고 규정되었다. 종래의 임의적 
감면이 필수적 산입으로 바뀐 형태이다. 외국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사안에 대해 한국법원이 다시 심판하는 것이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은 아니다. 
헌법 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은 외국의 형사판결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거듭 형벌권이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새겨야 한다.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한국법원이 거듭 심판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그 집행된 좋은 반드시 한국에서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범죄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유책한 행위이다.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구성요건해당성), 
또 그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위법성), 그리고 행위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유책성)이 범죄의 성립요건이 된다. 
죄형법정주의 원리에서 구성요건해당성이 도출되고, 법익보호주의 원리로부터는 위법성이라는 
요건이 도출된다. 
또, 책임주의 원리에서 유책성이라는 요건이
도출됨으로써 범죄의 세 요소가 구성된다. 그리고 이들 세요소 아래에 개별요소들이 자리함으로써 범죄의 
세부구성요소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범죄체계가 완성된다. 지금은 범죄의 성립 여하를 구성요건해당성 - 위법성 -책임, 이 순서대로 검토한다는 점에 대해 판례나 학설 중에 이견은 없다. 이 같은 범죄 체계가 형성된 것은 과거 백여 년 동안 진행된형법 이론의 한 성과이다.

이제 사람들은 형법의 임무가 법익의 보호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사고에 기초하면, 범죄의 본질을
법익에 대한 침해·위험에서 찾게 된다. 법익을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달리 정당화사유가 없는 한 
위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리고 이 위법행위에 대해 
행위자를 비난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 그 행위는 
유책행위로서 확정된다. 책임의 판단에 앞서 행위가 초래한객관적인 법익침해의 면에 초점을 맞추어 위법성을 
판단하겠다는 태도가 지금은 일반화되어 있다(이것을 객관적 위법론이라고 부른다). 책임 없는 자의 행위라도 그 자체의 객관적 해악을 놓고 볼때에는 위법하다는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 이 같은 행위를 한 행위자의 주관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 유책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다. 위법성의 판단은 책임의 판단과 구분하여 먼저이루어지는 것이 옳다. 형법의 임무가 법익의 보호에 있다고 보는 한, 비난할 수 없는 자의 법익침해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고 하는 결론은 
승인할 수가 없다(주관적 위법론에 의한다면, 
가령 조현병환자처럼 책임능력이 없는 자가 사람을 
살해하여도 이를 위법한 행위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형법이 사회윤리를 보호하는 규범이 아닌 법익을 
보호하는 규범이라 여기는 현 시점에서 위와 같은 
결론을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본서도 객관적 위법론에 기반한다).

이론은 간명할수록 좋고, 범죄론의 체계도 간단한 것이 좋다. 처음에 우리 입법자가 형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고의·과실을 책임의 영역에서 설명했다. 행위자의 심리상태라는주관적 측면은 그에게 비난을 가할 수 있느냐는 책임의 문제라고 보았기 때문이다(고전적 범죄체계). 그 후로 고의·과실을 구성요건요소로 보는 이론(목적적 범죄체계), 또 고의·과실에 구성요건요소와 책임요소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는 이론(함일태적 범죄체계) 등이 등장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시대에 따라 주류가 되는 범죄 체계는 있었어도 시대를 막론하고 진리인 범죄체계는있을 수 없다. 자기가 범죄현상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의 범죄체계를 설정하면 그만이다. 본서는 고의·과실을 순수한 책임 요소로 설정하면서도 기존의 이론과는 또 다른 자신만의 체계를 따르기로 한다.

죄형법정주의와 형법의 소급효 금지 문제에 대한 고찰

죄형법정주의와 형법의 소급효 금지 문제에 대한 고찰

우리나라의 12. 12,5. 18 관련사건이나 통일독일에서 동독사회주의 일당독재의 불법청산작업에서처럼 과거의 권력적 불법을 형사사법을 통해 처결하려 드는 경우, 법적 논증의 방식들에 유사점이 발견되는 점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대목이다. 나치불법청산의 방향타가되었던 이른바 라드브루흐공식을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선입견에 맞추어 유리하게 끌어다 쓴, 독일과 우리나라에서 관련사건의 사법처리가보여 주었던 편향된 시각에 대해서 필자는 이미 선행된 연구인 "한국의법치주의와 정의의 문제"(2019.5)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한 적이 있었다.

이번에 논의할 연구주제, 즉 "형법상 소급입법금지의 원칙과 시간적 정의의 문제는 그 후속 연구의 일환이지만 선행 연구의 잠정적인 결과를 구체적으로 더 심도 있게 다루어, 결론의 공감대와 명중성을 더욱높이려는 작업에 해당한다. 그 생각의 실마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역시라드브루흐의 다음과 같은 사상과 관계되어 있다. 즉, "우리는 정의를추구하면서 동시에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법적 안정성 자체가 정의의 한 구성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두 가지사상을 최대한으로 충족시키는 법치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정의는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 없는 일반적 추상적 개념에 속한다. 법적 정의, 경제정의, 사회정의 능다양한 측면들을 한 그릇에 주워 담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이념으로서 정의도 각양각색의 내용을 담고 있어 
일언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마치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자유, 평등, 사회, 인민 등의 이름과 짝하여 한마디로 단언하기 어려운 것과 흡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는 아무 내용이나 주워 담아도 되는 무색무취의 개념이 아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쟁취하여 온 헌법 질서에 비추어서 
그 헌법과 체계적인 정합성을 갖는 의미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의라는 이름을 핑계 삼아 불명확한 자연법의 
관념을 현행법의 손을 빌려 구현하려는 유혹에 빠져서 
안 된다는 주장은 언제나법적 안정성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에다 그 근거를 둔다. 누구든지 국가기관에 법적 
청구를 하거나 또는 법을 위반하여 쟁송을 당하였을 때,
그는 먼저 자신의 쟁송사안에 관련하여 행위 당시 문제된 
법이 무엇인지, 그 법상태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어야 하고,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처지에 있어야 한다.

물론 이 세상 어느 곳에서나 법질서에 흠이 있을 수 있고 불확실성도 있다. 하지만 법치국가라면 그 경향은 법에 붙어 있는 이 불안전요소를 가능한 한 축소하거나 삼가 함으로써, 의심스러운 때에는 개인의 자유에 유리한 방향(in dubio pro reo, nullum crimen sine lege; nullapoena sine lege; nulla poena sina culpa etc.)으로 나가야 한다. 결코 윤리나감정에서 도출된 어떤 자연법류의 새로운 법원(法)을 증대시켜서는안 된다. 

사법의 목표는 정의의 실현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나 법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들면서 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법의원칙에 반하는 법규범, 법적 성격이 불분명한 
법규범에 정의를 얽어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히려 
실질적 정의의 요구인 것이다. 왜냐하면법의 최상위의 목표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의 보호와 보장에 있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도 현재 허용된 행위 또는 부작위 때문에 사후에 
소급적인 법률을 근거로 책임을 지게 된다면, 그것은 단지 
법적 안정성의 요구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 정의의 
요구에도 반하는 것이다. 자신의후기법철학에서 법적 안정성 그 자체가 정의의 일부임을 밝힌 라드브루흐의 견해를 
여기에서 다시 거론하지 않더라도, 법적 안정성과 정의 
두원칙은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법, 좋은 
법으로서 ‘사랑의 법‘을 이루어 가는 데 서로 보완적인 자리에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더더욱 그러한 것이다.

극단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정의를 법적 안정성보다 우위에 두거나자연법을 실정법에 원칙적으로 우위에 두는 것으로는 법 내부의 이 같은 충돌을 해소할 수 없다. 특히 소급입법의 정당성을 자연법적으로 근거 지음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오늘날 보편적인 지성의 관점에서 볼 때 온당해 보이지 않는다. 혹자는 소급효를 근거 짓는 주장으로자연법적 관념에 따를 때, 벌써 어떤 불법은 법률이 그것을 범죄화하기
전부터 이미 중대한 불법이었고 또 불법으로 인식되었으므로, 그 후의소급입법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고, 자연법적으로 근거 지어진법 상태를 고려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간과하고있는 것은 소급입법 자체가 가벌성을 창설하기 위한 하나의 법 상태를사후에 비로소 
만든 것이고, 행위 시에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예상할 수도 없었던 범죄와 형벌이 사후에 소급적으로 창설되었다는 
사실이다.
마치 물 흐르듯 쉬지 않고 지나가는 시간을 법률에 의해 
역류시키는 현상은 인간의 존엄과 자유에 기반을 둔 자연법적 관점에서 보아서도 무엇인가 부자연스럽고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법치국가에서 자연법적 정의를 내세워 소급입법을 한다면 혹자는 불법국가에서 실정법적 권력을 내세워 
소급입법을 한 것과실제 다를 게 무엇인가 의문시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자연법적 정의란 추상적인 
이성법적 정의가 아니라 바로 구체적 · 현실적인 인간의 
존엄성 보장과 인권과 기본권을 법적으로 그리고 특히 절차적으로보장하는 데 집약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정의의 이름으로 어느 행위가 도덕적으로 승인될 수 없는 행위인가 하는 문제로 제기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그 행위가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실현하고 보장하는 현행법과 충돌하고 있는가의 문제로 제기되어야 옳다.
왜냐하면 소급입법·소급효금지문제는 해당 행위가 도덕적인 차원과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당벌성의 문제가 아니라 도리어 현행법률규범을 침해하거나 위반한 가벌성의 문제와 
직접 관련되어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 이 주제와 뗄 수 없이 밀접하게 관련된 주제는 법질서에 있어서 시간과 정의의 문제이다. 법과 존재의 문제는 앞에서 언급한 선행연구의 범위 안에서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 법의 역사성 및 법의 본질적 내용을 보존하기 위한 새로운 논의를 다루는 장을 통해 어느 정도 다루어졌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법과 시간의 문제, 즉 정의의 시간적 차원은 여러 군데서 간헐적으로 언급했을 뿐, 별도의 장에서 체계적으로 다루지 못했다. 우리는 과거청산과 관련하여 "너무 때에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을 비교적 자주 들어왔다.
그러나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경험하면서 "너무 이른 정의도 정의가 아니다."라는 명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다. 법치주의의 실현에서 양자는 똑같은 무게를 안고 있는 현실적으로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혁명적 욕망이 광장의 정치를 지배할 때엔법치주의의 확립된 원칙들을 무시하기 쉽다. 사법절차에서 아직 실체적진실과 정의가 그 윤곽을 드러내기도 전에 운동권에서 쏟아내는 광기에
찬 자기표현들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적법절차를 걸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법적 정의에 대해,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할 만큼 정치권으로부터 쏟아지는 막무가내식 자기주장들 때문이기도 하다. 
이 같은 사법외적인 행태는 심대하게 사법에 나쁜 영향을 
미칠 만한 정도여서,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너무 빠른 예단, 사려 깊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분위기의 
일상화는 바로 법치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한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

계몽기에 뒤이은 법실증주의 시기에도 법적 안정성의 
요구는 국가작용과 법질서의 전면에 놓인 우선적인 
과제였다.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의 정치적 착안점은 국가시민에게 
보다 안전한 법적 지위를 보장해 주는 데 있었으므로, 
법적 안정성 이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였다. 그리하여 법체계를 개념적으로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해석할 수 있는 법 규정들의 집합체로 구성하고, 더 나아가 법전체계를 갖추려는 당시의 위대한 
노력들이 다 이 같은 법적안정성의 요구에 상응하는 
것이었다.

지난 20세기 초부터 법질서에서 법률실증주의에 대한 
반대운동이활발하게 일어났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법률에 반대하는 법의 투쟁‘선언은 특히 실체적 정의를 
확신하고 고백하는 일련의 자연법론자들에 의해 
주도적으로 수행되었다. "법률은 법률이다"라는 
법률실증주의의 도그마에 맞서 법이론과 법실무에서 
정의의 가치를 법의 우월한 지도 원리로 삼고 그것을 
개별적인 사안에서 실현하려 했던 자유법운동도 한때이 조류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법률실증주의의 극단적인 병폐를 보여 준 나치와 당시의 
군국주의 · 전체주의 국가가 패망하고 난 뒤, 인도주의정
신에서 새롭게 출발한세계 제2차 대전 종료 후 신생국가들의 법질서는 대체로 법적 안정성보다 실체적 정의이념 우위 속에서 과거를 청산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이념 내부의 
긴장과 갈등상황은 이러한 방식으로 쉽게 진정될 수 
없는 복합성을 안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일찍이 영국의 ‘자유의 대헌장‘(magna carta livertatum, 
1215)이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개인을 보호했던 것처럼 형법전이 시민을, 심지어는 고등사기한까지도 행위 이전에 가별성이 법전에 명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로부터자유롭게 해 준다. 이처럼 실정법으로 만들어진 형법만이 형법적으로규율해야 할 생활영역과 형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생활영역을 가르는 결정적인 한계표지가 된다. 
이 때문에 간혹 지극히 간교하고 사회적으로지탄받아 
마땅한 자가 처벌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생기게 
마련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최선의 노력을 다한 
법률이라도 사람의 머리와 손으로 만든 이상 규율대상에서 빠진 반사회적 행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형법이 한 인간의 삶에 미칠 수 
있는 사회윤리적인 비난성의 강도를 고려할 때, 
완벽하기보다 오히려 절제되고 단편적인 성격을 지닌
형법이 자유법치국가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형벌 
정책적으로 다행한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형사입법자가 법적 안정성, 즉 국가권력의 개입에 대한 
국가시민의 예견가능성을 위하여 치르지 않으면 안되는 
대가이기도 한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헌법 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이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형법 제1조 제1항도 "범죄의 성립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직접적으로는 형법의 시간적 적용에 관한 행위시법원칙을 나타내고 있으나, 이 행위시법의 적용범위 안에서 "법률 없이 범죄 없다"는 원칙을 함께 내포하고있는 것이다.

법률 없이 형벌 없다(nulla poena sine lege)

이 원칙은 가벌성뿐만 아니라 형의 종류와 정도도 범죄행위 이전에법률로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예컨대 강도상해(제337조)나 강도강간(제339조)과 같은 중범죄가 속출하거나 급증할 상황이라면입법자는 항상 일반여론으로부터 이러한 범죄에 대해 더욱 효과적으로대처 • 투쟁하기 위해 사형과 같은 극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게된다. 이들 범죄에는 최고형이 무기징역으로 되어 있으므로 형법을 개정하여 이 같은 범죄에 사형을 부가하거나 형사특별법을 제정하여 가중처벌의 형식으로 사형을 과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벌가중규정도 "법률 없이 형벌 없다"는 원칙에 따라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을 갖는 것이지, 이 규정의 신설 내지 변경 이전에 행해진 범죄에 대해서까지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원칙은 이처럼 형벌의 종류와 정도는 법률의 형식을 
빌리더라도 사후에 그 법률제정 이전의 시기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게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따라서 입법자는 행위자에게 불리한 형법가중을 
사후적으로 소급입법해서는 안 되며, 법관은 그런 
법률규정을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소급적용해서도 안 된다. 모든 형벌가중규정은 오직그 법률발효 이후에 저질러진 
행위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법치국가적으로 
보장된 행위자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적 보장 덕분에 
혹 범행을 예비하거나실행단계에 이른 자도 최악의 
경우에 자신이 받을 죗값이 얼마만큼이나 되는지를 미리 예상하고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죄형법정원칙은 원래 절대왕권국가권력의 자의적인 
횡포로부터 신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백성들의 투쟁의 산물이었다.
이 원칙의 기원을 흔히 1215 년 영국 John왕의 대헌장
(magna Carta)에서찾는다. 
대헌장(章) 제39조에 "자유인은 합법적 재판에 의하거나 국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감금, 압수, 법외방치 또는 추방을 당하거나 그 외 방법으로 침해받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헌장의 전체 취지는 단지 귀족 • 성직자 • 도시자유인들은 그들의 신분계급에서 나온 법관에 의한 재판을 통해서만 
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는 소송 절차적 보장을 
내용으로 삼는 것이지, 절대국가권력을법률에 의해 
엄격히 제한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따라서 이 인권문서를
죄형법정원칙의 기원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않다.

오늘날과 같은 죄형법정원칙 문언의 전형적인 공식, 
즉 "법률 없이 범죄 없고, 법률 없이 형벌도 없다" 
(nullum crimen sine lege, nulla poena sine lege)는 
공식의 형태로는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8조에서 
발견된다. 뒤이어1794년 프로이센 프리드리히 (Friedrich) 대제가 제정한 프로이센 일반국법(PAL)에 명문화되었고,
 1813년 포이어바흐(von Feuerbach)가 기초한 
바이에른(Bayem) 형법초안에 더욱 선명하고 간결하게 
명시되었다.

오늘날에는 구소련과 그의 영향 아래 있던 동구권의 
구사회주의 국가형법까지도 이 원칙을 인정하였고, 
1948년 12월 10일 UN의 일반 인권선언 제11조 및
1950년 11월 4일 유럽 인권협약 제7조 제1항에도 
천명되어 있는 등 이제 죄형법정원칙은 인류공동의 
법문화유산임이 충분히 입증된 셈이다.

일찍이 죄형법정원칙은 합리적 계몽주의사상으로부터 
출발하여 자유주의적 정치사상의 발달에 힘입어 구체적으로 발전해 왔다. 다시 말하자면 홉스(Hobbes)류의 법을 
통한 지배자의 자기구속,로크(Locke)와 
몽테스키외(Montesquieu) 이래의 권력분립이론, 
포이어바흐(von Feuerbach)의
심리강제설에 기초한 일반예방사상, 
자유 법치국가이념에 뿌리를 둔 책임원칙 등이 
죄형법정원칙의 사상적 기초가 된다. 두말할 것도 없이여기서 정치적 자유주의와 권력분립이론은국가법적 원리이고, 일반예방사상과 책임원칙은 형법에 
특유한 원리이다.

소급입법의 금지란사후입법에 의하여 범죄와 형벌을 행위자에게불리하게 소급적으로 미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한다. 비범죄화하거나 형벌을 완화하는 법률은 범죄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므로 소급적용되도록 사후에 입법조치를 취해도 괜찮다. 죄형법정원칙의 자유보장적 기능을 염두에 놓고 볼 때 이러한 결론은 사물의 논리에 비추어 당연하다.

소급입법의 금지는 원래 실체법상의 가벌성과 형사제재에 관한 일체의 조건에만 관련될 뿐 절차법상의 문제나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 등에 대해서 당연히 관련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과 자유가헌법질서의 최고 가치로 등장하면서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이 가치를구현하기 위해 오늘날 소급입법금지의 적용범위는 종래에 비해 확장된게 사실이다. 오늘날 인권국가를 지향하는 여러 나라들의 인권감수성과 공감능력을 고려하면, 이런 확대경향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하여 우리헌법도 형벌뿐만 아니라 보안처분에 
대해서도 소급입법금지원칙을 원론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소시효에 대해서도 진정소급효를 
금지하는 견해가 우세한데, 위와 같은 맥락에서
소급입법금지의 적용확장의 결과라 할 것이다.
소급입법의 대상이 실정형법의 범죄와 형벌에 관한 것인 한, 위법성조각사유의 소급적인 폐지나 제한, 객관적 처벌조건이나 인적 처벌조각사유 등을 소급적으로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시키는 것, 형벌의 부수효과, 기타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 몰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조건 등을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소급 
변경시키는 것 등은 허용되지않는다.

보안처분이 형벌 이외의 형사제재의 하나로 형법전에
등장한 것은 20세기에 이르러서 일어난 일이다. 보안처분은 형벌과 
성격이 다른 형사제재이므로 보안처분에도 본래 형벌에만 적용되었던 죄형법정원칙심지어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미치는가에 관해 새로운 논쟁들이 벌어졌고, 
각국의 입법례도 차이가 난다.

순전히 논리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책임원칙에 근거를 둔 
죄형법정원칙, 특히 소급효금지는 책임과 무관한 보안처분에는 행위에 앞서 금지를 인식할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할 필요가 없고, 그 한에서는 보안처분에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할 수도있다. 
그러나 형벌과 보안처분은 다 같이 ‘법익보호 및 범인의 
사회복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형사정책적인 목표가 같다. 또한 자유박탈적 · 자유제한적 보안처분은 그 제재효과 
면에서 형벌과 유사하고, 특히 보안감호처분은 형벌보다 
더 가혹하게 장기간 개인의 자유를 박탈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보안처분에 대해서도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자유법치국가의 형법원리에 
합치된다 할 것이다. 어떤 보안처분을 그 피처분자에게 
불리하게 소급적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면, 이로써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발전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고, 
최고의 법가치인 인간의 존엄성 존중요구에도 반할 
것이기 때문이다.

공소시효의 만료 전에 시효기간을 사후적으로 연장하거나 공소시효진행을 정지시키는 것(부진정소급효)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지않는다는 견해가 독일 형법학계에서는 통설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대다수의 학자들이 이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공소시효는 단지 소추조건일뿐이고 범죄와 형벌은 이미 행위 시에 법률로 확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범죄자에 대한 인권보장의 필요성은 본래 범죄와 
형벌의존부 · 정도에 미치는 것이므로, 공소시효의 진행. 완성에 관한 그의 신뢰보호는 이미 공소시효의 정지제도가 
법정되어 있는 한(형소법 제253조),
애당초 상대적인 보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소급적용금지원칙은 범죄와 형벌 보안처분의 가중에 
대한 법률규정은 다만 그 법률시행 이후 장래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그 법률시행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에 대해서까지 소급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우리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의 형벌불소급원칙과 형법 제1조 제1항의 
행위시법원칙이 죄형법정원칙에서 파생된 네 가지 
세부원칙의 하나인 소급효금지원칙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그 속에 소급입법금지원칙과 함께소급적용금지원칙도 
함께 규정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판례의 변경과 소급적용의 문제

법원이 어느 범죄구성요건에 관하여 변경된 
해석을 그 변경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범행 시에 관행화되었던 법률의해석에 따르면 
불가벌적이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의해 가별적인 법행으로 판단하는 것이 소급적용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가 하는 점이여기에서 문제된다.

이 점에 관해 판례 그 자체는 법원성을 가질 수 없고, 
법률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로써 국가형사사법작용과 형벌권을 제한하려는 죄형법정원칙의 본질적인 의미에 
비추어보면, 소급효금지를 관례에까지 적용할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 

이 입장에서는 만일 행위자가 관행화된 종전 판례의 입장을 신뢰하여 자신의 행위가 금지된 불법행위라는 것을 
몰랐다면 금지착오의 문제가 될 수 있을 뿐이라고 본다.

이에 반해 이미 확립된 판례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소급적용한다면 사후입법에 의한 소급처벌과 
같이 피고인의 법적 신뢰 및규범안정성을 해쳐 결국 
죄형법정원칙에 반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이 입장에 따르면 판례를 변경한 결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그 효력을 당해 사건에 대해서가 아니라 적어도 그 다음이나 장래의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하고, 
당해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변경된 판례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생각건대 판례의 변경이 구체적인 법 실현의 과정으로서 
법률을 보충하는 법적 견해의 변경일 때에는 법률 밖에서 
행해지는 법관의 자유로운 법 발견 내지 법 창조활동(Akt der Rechtsschöpfung extra legem)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는 피고인의 법과 불법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해 
소급적용이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 밖의 모든 판례의 
변경은 단지 객관적 법상황의 변경에 기인하여 새로운 
사안을 그 법률문언에 포섭하는법률의 구체화 작업 
내지 법률안에서의 법 발견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이때에는 법관의 활동이 이미 현존하는 법률안에서 
올바른 의미와 시의에 맞는 적절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법 발견활동(Akt derRechtsfindung intra legem)에 불과하므로 판례의 소급적 변경 적용이 
소급적용금지의 원칙과 충돌하지 않는다.

공소시효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진행이 정지되고, 
그 사유가 소멸함과 동시에 남은 시효기간만큼 다시 
진행한다. 공소시효의 정지는공소시효의 중단과 구별된다. 공소시효의 중단은 중단사유가 소멸하면 공소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공소시효의 중단제도는 없다.
공소시효는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된 
시점에서 그 진행이정지되고, 공소기각이나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한다(형소 제253조 제1항). 이때 공소제기가 적법 · 유효했는지는 문제되지않는다.

공소제기로 인한 공소시효정지는 공소사실의 단일성 ·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건 전체에 미친다. 또한 시효정지의 
인적 효력은 공소 제기된 피고인에 대해서만 미친다. 
그러므로 진범 아닌 자에 대한 공소제기는 진범에 대한 
시효진행을 정지시킬 수 없다. 다만, 공범 간에는 특칙이 
있어,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게도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형소 제253조 제2항).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형소 제253조 제3항). 
그러나 국외도피에는 공범특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범 중 1인의 국외도피는 다른 공범자에게 시효 정지의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나치청산의 법적 과제를 안고 있던 서독은 이와 직접 
연관된 일련의 입법적 조치들을 죄형법정원칙에 
반하여서도 번번이 취했다:
1965.4.13. 에 "무기자유형이 법정형으로 되어 있는 범죄의 시효는1945.5.8. 에서부터 1949.12.31.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 데(제1조 제1항) 뒤이어, 1969.8.4. 의 제9차 형법개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러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다시 30년간 연장하였다. 
끝으로 1979.7.16. 자 제16차 형법개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일급살인에 해당하는 모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완성이 없다는 배제규정을 둠으로써 입법 
시마다 따라오던 논쟁의 소지를 아예뿌리채 제거해 버렸다.

우리나라에서도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등 정치적 성격이 강한 일련의 소급적 특별법이 있었으나, 공소시효연장을 위한 소급적 특별입법은 없었다. 다만 일부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디엔에이(DNA)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10년 더 연장되고(성폭법 제21조 제2항),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에도 이와 같은 취지의 특례가 적용되지만(아청법 제20조 제2항), 
소급효금지의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부진정소급효는 인정하지만 진정소급효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부진정소급효에 해당할 소급입법은 공익상의 이익과 개인의 신뢰보호 이익 사이를 비교향하여 전자의 이익이 우선할 때는 허용된다는 것이다. 반면 진정소급호에 해당할 소급입법은 기존의 법률에 의해 공소시효가 만료한 이후의조치에 
해당하므로, 이미 시효이익을 획득한 개인의 법적 지위의 
안전,즉 처벌로부터의 자유와 안전을 사후입법을 통해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것이다. 

법치국가형법에서 소급효금지의 의미는 한 정치권력의 
통치기간이 끝난 후 형법수단을 동원하여 이미 과거가 
된 권력의 실세들을 복수하고자 하는 정치적 보복에 
형사입법이나 사법이 끌려다니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이 있다. 사후입법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정치권력으로부터 과거 한때에는 강자였을지라도 지금 여기에서는 
약자의 처지에 놓인 개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 
쓰이는 빗장이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다. 그러므로 소급입법금지는 자유를 보장하는 법적 안정성 이념의 요체인 것이다. 이것이 값싼 응보적 정의이념보다 낮게 취급될 수 없다는 점을 특히 문민독재가 가능한 
정치후진국에 사는 국가시민일수록 더욱 유념할 일이다.

법적 딜레마의 문제

법적 딜레마의 문제

영미법학과 독일법학에서 인과관계를 사실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본래 인과관계의 개념은 책임 귀속과 관련된 것이고, 
책임 귀속의 근거로부터 아주단절될 수는 없다. 
인과관계가 규범적 분석보다는 사실상의 분석이라고 하여 인과관계의 개념을 자연과학적 개념과 연결시켰던 초기의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법학에서 인과관계의 문제는 하나가 다른 하나를 야기했는지 여부와 전혀 다른 문제다. 철학적 또는 과학적 인과관계의 분석과는 대조적으로, 법학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분석은 
자연이나 세상의 작동에 대한 기본적이고 경험적인 사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법학에서 인과관계론의 
목적은 사회적 해악의 발생에 대해 누가 어느범위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사실상의 인과관계는 법적 원인을 찾아내기 위한 풀pool을 만드는 기능을 하는것이며, 사실상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들 중에서 법적 원인을 찾아내야하는 것이다.

규범적 판단으로서 법적 판단은 실증적 분석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실증적 분석과 가치관에 입각한 판단이 함께 
적용되어야 한다. 법적 판단에는 객관적 사실과 규범적 
요소가 모두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법학은 가치관련적 사실을 다루는 학문이며, 평가적 관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없기 때문이다. 법관도 판결을 기계처럼 찍어낼 수는 없으며, 법적 결론을도출하는 과정에 있어 항상 다양한 가치적 판단 사이에서 고뇌할 수밖에없다. 
기계적 법리학mechanical jurisprudence이 
가능하다면 법적 생활에 있어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겠지만,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용의 신축성이 
희생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법적 판단에 평가적 
관점은필요한 것이다. 다만 다양한 정책적 요소와 가치관련적 요소를 고려할 때는 유형화와 세분화를 통하여 합당한 
판단의 기준을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상황적 맥락을 고려한 가치판단을 하면서도, 법의 보편성을 잃지 않기 
위함이다. 법적 판단에서 사실과 가치의 딜레마는 일도양단하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구체적인 시안을 놓고 
양자 사이에서 끝없는 고민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미수범을 처벌하는 근거는 결과불법의 측면에서 보면, 범죄실현의 순차적 단계 중에서 실행의 착수에 이르면 구성요건적 결과감쟁의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기 때문이고(객관설), 행위불법의 측면에서 보면, 미수범이라 하더라도 행위자는 애당초 기수의 고의를 품고 있었던 것이고,
그가 실행의 착수단계에 이르면 내심에 가지고 있는 범죄 실현의사, 즉 법질서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나 심정이 표출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기도하다 (주관). 형법은 이 두 측면의 근기, 즉 결과 불법과 행의 불법을 모두고려해 미수범의 적정한 처벌방식을 정한다. 오늘날 확립된 견해에 의하면모든 범죄형태는 결과범이든 기동범이든 미수범이든 기수법이든 행위불법과 결과 불법이 모두 구비되어야만 온전하게 불법구성요건으로서 평가된다.
따라서 미수범의 불법구조는 기수범과 어떻게 다른지, 미수범 유형 간의불법구조는 또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모든 미수범은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기수법과 달리 결과물범이 완전회 구비되어 있지는 않다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 법적대적인 태도나 의사로 범죄를 실현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주관적 측면의 행위불법은 기수범과동일하게 충족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다만 중지미수는 예외) 미수범 중에서 불법이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되는 장애미수의 경우는 행위불법은 기수법과 같지만 결과불법이 그보다 축소된다. 우선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의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고 결과발생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결과발생에 대한 ‘현실적‘ 위험성은 관념할 수 있고 이러한 ‘법익의태화‘는 기수범의 결과불법인 ‘법익침해‘ 보다는 ‘감경된‘ 결과 불법으로 인정된다. 불능미수의 경우는 실행의 착수단계에 이르렀다고 하여도이미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배제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가능미수인 장애미수에 비해 결과불법이 거의 소멸했거나 기껏해야 ‘법의평온상태의 교란‘이라는 가장 약한 상태의
결과불법만 인정된다.

요컨대 불능미수 도그마틱에서 요구되는 결과발생의 불가능성은 사후적으로 판단되는 사실관계의 확정에 관한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그렇게 보더라도 모든 미수범이 불능미수로 의율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를 사전적으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판단할 경우 행위자에게 ‘현저한 착오‘가 없는 이상 불능미수로 의율할 사례가 매우 축소되어 미수범 도그마틱의 적용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불리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바,
이처럼 불능미수 조문에서 착오의 의미를 현저한 착오‘로 제한해 축소해석하는 것은 법문의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 유추해석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가져오므로 통설과 판례에 따르면 허용되지 않는 ‘부당한 축소해석 (제한적 유추해석)‘에 
해당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결과발생의 불가능성을 사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가 결코 행위가종료된 사후적 시점에 행위자에게 
착오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 아님은 전술한 
바와 같다. 즉 이 입장에 따르더라도 결과발생의 불가능성은 실행의 착수 시점이나 실행행위가 종료되기 이전의 시점을 기준으로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사전적 관점을 내세우는 견해와 차이가 없음에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실제로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사안이었는지 여부는 사후적으로 밝혀, 만일 불가능하다면 그렇기 때문에 실행의 착수 당시 이미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어 불능미수로 의율할 사안이 된다는 취지이지, 단지 사후적으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나 범죄실현이 불가능했다는 점으로 인해, 행위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판단할 때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장애미수로 의율되어야 할 사안이 불능미수 사안으로 평가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법질서 내에서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법리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사회의 변천으로 말미암아 일정 사안군에서는그에 입각한 해결이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해 주지는 못하는 경우도 생겨날수 있는데, 이때 우리는 전형적인 법의 딜레마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 해당 경우에 그 법리를 관철시키는 것도 만족스럽지 않고, 그렇다고 그 법리를 쉽게 포기하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 법리를 둘러싼 최근의 논란은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을것이다.
‘인간의 존엄‘이라는 규범이 가지는 절대성은 기존에 ‘인간존엄의 불가침성‘이라는 공식으로 표현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불가침성은 곧잘 인간존엄의 보호영역 안에 드는 법익의 ‘형량 불가능성‘으로 이해되곤 하였다. 이를 제한하는 행위는 그것이 어떠한 동기에 의한 것이든, 어떠한 수단에 의한 것이든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위법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등장하는 기존에는 쉽게 상상할 수 없었던 사안들의 대두(예컨대 근본주의자들의 테러, 생명공학의 발전, 인신을 수단으로 한 극단적 범죄 행위의 증가는 인간존엄의 절대성, 형량불가 법리를 그대로 두고 적절한 해결이 가능한지에 관해 많은 논란을 촉발시키고 있다. 특히 그와 관련된 국외의 판결들은 이들 사안들에 대응하고자 한 국가의 행위들이 과연 합헌적인지와 관련하여 여러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간존엄의 형량가능 여부를 눌러싼 위의 제반 논의는 일종의 법의 덜레마 상황을 잘 보여준다. 이는 인간존엄 법리의 구체적 타당성과 법체계내에서 그것이 수행하는 일반적 기능 사이의 딜레마이기도 하면서, 동시에현대 헌정국가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 의견차에 기인한 딜레마이기도 하다. 존중 의무와 보호의무 중 무엇이 우선하는지, 예외상태론이얼마나 인정될 수 있는지, 합헌적 국가권력작용의 범위는 어디인지, 기본권의 법률유보의 한계가 무엇인지 등의 물음은 모두 헌정국가에 대해 어편 규범적 자기이해를 갖고 있는가라는 근본적 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현대 현정국가가 그냥 국가가 아니라, 이념과 가치를 지향하는국가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가피한 귀걸이기도 하다. 이렇게 근본적 문제들이 결부되어 있는 이상, 그러한 딜레마를 극복하고자 제안된 최근의 제3의 시도들 역시 완전한 것일 수 없다. 예컨대 ‘법적 가치평가로부터 자유
‘로운 영역‘과 같은 개념이나 ‘법체계와 도덕세계의 원칙적 분기를 받아들이면서도 이들의 상호보충성을 활용해 보고자 하는 이론구성‘ 등이 그것이다.24 이들 제안이 갖는 고도의 이론적 성격은 이들이 법철학적 논쟁과 깊숙이 결부되어 있다는 점에서 잘 확인되는데, 결과적으로 딜레마를 해소한다기보다 딜레마의 위치를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곧잘 직면하고있다.

법률문언이 모호하고 역사적 해석에 따른 결론과 목적론적 해석에 따른결론이 각기 다르며, 그 두 결론은 모두 법률문언의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법관은 둘 중 어느 해석방법을 따라야 하는가? 필지는 목적론적 해석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해석결과가 다른 상황은, 과거 입법자의 의사가 잘못된 전제에 입각하였거나, 법이론이나 과학기술 등이 충분히 발전하지 않은 과거에 만들어진 것이거나, 기타 다른 사정으로 인해 현재의 시대정신과 맞지 않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더 나은해석방안이 존재하고 그 해석결과가 법률문언의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데굳이 법관이 과거 입법자의 의사에 얽매여 법해석을 할 이유가 없다(법률은입법자보다 현명하다.
결론적으로 위 세 가지 상황에서 모두 역사적 해석은 독자적으로 다른해석방법을 뛰어넘을 수 없다. 역사적 해석은 문언해석이나 체계해석, 목적론적 해석을 보완하는 의미를 가질 뿐이다. 그렇다면 역사적 해석을 나머지 3개의 해석방법과 동급의 해석방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입법관련 자료를 자주 확인하는 것과 과거 입법자의 의사가 법률해석시 주된 또는 결정적 의미를 갖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국어사전의도움을 받아 법조문만 읽어서는 올바른 문언해석이나 체계해석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목적론적 해석을 하려면 해당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를알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법률문언뿐만 아니라 과거 입법자의 의사가담긴 입법자료가 도움이 된다. 즉 문인해석, 체계해석, 목적론적 해석을 잘하려면 과거 입법자의 의사를 아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법관은 입법관련 자료를 종종 찾아보게 된다. 과거 입법자의 의사는 해석기준이라기보다 판단자료에 가깝고, 역사적 해석은 문인해석, 체계해석, 목적론적 해석을 보완하고 서로를 연결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개혁입법은 크게 4가지를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제한 경찰의 수사종결권 부여,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 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하 ‘공수처‘의 신설이 그것이다.
첫째, 직접수사권의 제한은 검찰청법의 개정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형사절차에 관한 기본법 형사소송법이다. 
따라서 수사권의 근거 역시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195조(개정법 제196조)에 기하여 
수사권을 갖는다. 한편 검찰청법 제4조는 검사의 직무 중 
하나로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 유지를 규정하고 있다. 
개혁입법 전에는 
두 조항 모두 수사의 범위에 제한이 없었다. 

수사지휘권의 제한이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철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지휘권을가지고 있었다. 
2011년 형사소송법 개정이 있었지만 수사개시 이후에는 
모든 수사에 대한 지휘권이 그대로 유지되었다(제196조). 개혁입법은 이러한수사지휘권에 관한 일반규정을 
삭제하고 사법경찰관의 독자적 수사권을 인정하였다
(개정법 제197조). 다만 부분적으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경우를규정하고 있는데, 송치사건이나 영장청구사건에 관한 보완수사요구(개정법제197조의2), 경찰 수사과정에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있는 경우의 
시정조치요구(개정법 제197조의3), 불치사건에 대한 
재수사요청(개정법 제245조의8)이 그것이다. 
이로써 수사전반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이 폐지되고 대신 특정한 경우에만 지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공수처 설치의 근거법인 공수처법이 제정되었다. 
공수처는 입법,행정, 사법 등에 걸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여 그 본인 또는 가족이범한 직무에 관한 
죄 및 직무와 관련된 공문서 · 횡령·배임의 죄 등을 
수사하거나 기소하는 조직으로 신설되었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판사 및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관하여는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를,
그 밖의 고위공무원에 관하여는 수사만을 하도록 
하였다(제3조). 공처와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가 
중복되는 경우 공수처장은 다른 기관 사건 이첩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고 자신의 사건을 이첩할 수도 있으며,
다른 수사기관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공수처에 통보하여야 한다.(제24조)

이에 따라 여러 수사기관이 경합하는 경우 공수처장이 사건을 담당할 수사기관을 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다른 기관이 공수처장 몰래 수사할 수 없도록하였다. 특히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사건을 공수처에 의무적으로 이첩하도록 함으로써(제25조), 검사에 대한 사건은 공수처에 전속되도록 하였다. 다만, 경찰의 고위공직자범죄에 관하여는 유사한 규정이 없다.

이상 개혁입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들은 모두 한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검찰이 
수사와 공소에 관하여 가지고 있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그것이다. 
종래 검사가 가지고 있던 권한 중 일정부분을 
공수처와 경찰로 이전하고 검사의 경찰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는 대신 경찰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검찰권력을 직접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공수처에게 검찰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검찰권력을 간접적으로 축소하였다.

개혁입법은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었고일부 야당의 극렬한 반대 속에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신속처리안건제도는 2012.5.25. 법률 제11453호로 국회법 개정되면서 도입된 것인데, 쟁점안건의 심의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심의되며 소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심의되도록 함을 공식적인 입법취지로 하고 있다. 51) 부당한 방해를 극복하고 효율적으로 입법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개혁입법의 제안자 입장에서 보면 정의로운 개혁에 저항하는 불의의세력을 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법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반대의견을 사실상 배제하려는 전략으로 사용되는 것까지 신속처리안건제도의 정당한 취지에 맞는다고보기는 어렵다. 신속처리안건제도도 결국 대화와 타협을 촉진하자는 취지이지 대화가 
안 되니 밀어붙이자는 취지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대화참여자가 균등하게 주장하고 반박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개혁입법은 충실한 논의가 없었고 오히려 신속처리안건의 지정을 통하여 논의참여자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논의의 장 밖에 위치시켰다.
개혁입법은 입법과정에서 하버마스의 균등한 주장·반박의 기회를 박탈한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개혁입법은 하버마스가 제시하는 이상적 대화상황의 어떠한 조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하버마스의 이상적 대화상황은 이상적이어서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그러므로 현실세계에서 이 조건을 모두갖춘 입법만이 적법하고 유효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화상황의4가지 조건 중 단 하나도 갖추지 못한 경우는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이러한 대화상황에서 이루어진 입법은단순히 정당성이 없는 수준을 넘어 헌법원칙인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는 수준에 이른다.
개혁입법은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형식적으로는 민주적이라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민주적 정당성과 적법절차 원칙의 면에서 심각한 훼손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이나 입법영역에서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합목적성이 지배한다. 그러나 사법분야는 합법성이 지배한다. 
형사사법은 이미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날아올라 책임을
고민하는 미네르바의 올빼미이다. 특히 국가의 공권력이 
적나라하게 국민에게 행사되는 영역이다. 
이 때문에 형사사법은 국가권력 앞에 서 있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절대적 가치로하여 적법절차의 
원칙을 이념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사법은 다른 
어떤 영역보다도 법치주의가 강하게 요구된다.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무고한 한 사람이 
고통받지 않아야 한다. 다수의 지배인 민주주의가 
법치주의와 충돌할 때 민주주의는 잠시 양보하게 된다. 
우리 헌법이 사법권의독립을 보장하고 검찰청법이 
법무부장관의 개개 검사에 대한 수사지휘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형사사법은 수사, 기소, 재판, 집행을 모두 포함한다. 
검찰권력이 수사와 기소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한 이
국가형벌권(형사사법권)의 일부를 행사하는 것이고, 
따라서 법치주의의크청은 가볍게 볼 수 없다. 
여기서 검찰권력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청되며,
넘치권력의 검찰통제는 법치주의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한편, 정치권력은 다수의 대표로 여겨지지만, 
정치권력의 의사가 언제나 다수의 의사를 대변하지는 않는다. 
간접민주제하에서 선거에 의한 위임은포괄적이기 
때문에 정치권력이 가지는 의사는 다수의 의사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언제나 정치권력의 의사가 다수의 
의사라고 한다면 이는민주주의를 형식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다. 

가령 국민이 A에 투표하였다고 하여 그의 모든 정책에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선출 후 A의 모든 정책결정에 
찬성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A를 선택한 선출투표나 
선출 후 A에 대한 지지의사 자체가 실체와 다른 주장에 
기망당한 결과일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정치권력의 
의사는 실제로는 다수의사를 반영하고 있지 않아, 
정치권력에 의한 통제는 실질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 정치권력에 의한 검찰통제가 실질적인 
국민의사에 반하는 경우는 민주적 통제라 할수 없다.

개혁입법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였다. 
그동안 검찰이 비판을받아온 주된 분야가 바로 
직접수사이다. 이 점에서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개혁입법은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직접수사를 완전히 금지하지않고 일부 범위에서 
남겨놓았다. 이는 아마도 검찰 직접수사 인력의 진로도 
고려되었을 터이지만 무엇보다 일면에서 효과적인 
수사기능을 수행해온 검찰의 수사용량을 그대로 
폐기함으로써 오는 국가 수사기능의 약화도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직접수사가 문제되었던 것은 그 수사가 검찰이 
행했다는 사실때문이라기보다는 그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즉, 경찰수사는검사의 수사지휘하에 
있었지만, 검사의 수사는 내부통제 외에 제3자 검증이 
없었기 때문에 오류와 독단에 빠질 위험이 컸던 것이고 
이 때문에 늘직접수사가 문제되어 왔던 것이다.
개혁입법이 직접수사를 유지한 부분은 종래 직접수사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개혁입법이 직접수사를 금지한 부분은검찰에 의한 폐해는 사라질 것이지만, 그 직접수사를 맡은 다른 수사기관이 
그 폐해를 이어받을 것이다. 공수처는 외부 통제 없는 
수사와 기소를하므로 종래 검찰의 직접수사의 문제점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그대로이어받는 것이고, 
경찰은 간접적이나마 검사의 통제를 받으므로 
문제의 강도는 약화되지만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강조된 제도 아래에서 유사한 문제점은 그대로 존재한다.

공수처는 판검사의 비리에 대한 수사를 촉진하는 순기능이 있다. 그러나 그 밖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하여 검찰보다 
더 효과적이고 적법한 수사를 할 확률은 높지 않다.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정치적 편향성은 구조적으로 대통령 및 그 우호세력에게 
유리한 방향이 공수처 신설 당시의 집권세력에게 추가적인 유익이 부여될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는 특히 경찰, 검찰, 법원에 대하여는 수사와 공소를 모두 담당한다. 경찰, 검찰, 법원은 형사사법기관이다. 
공수처는 형사사법기관에대한 형사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인 것이다. 만일 공수처가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지 
못한다면 정치권력이 형사사법권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공수처를 매개로 하여 형사사법권 전체가 
정치권력의 영향 아래로 들어가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생긴다.
공수처는 검사에 대하여는 전속적 관할권을 경찰, 
법원을 포함한 다른고위공직자에 대하여는 우선적 
관할권을 가진다(제24조 제25조). 
수사처점사는 고위공직자인 검사(제2조 제1호 파목)와 
구분되므로 경찰과 검찰이 관권을 가진다. 
비대한 권력을 가진 수사기관의 힘을 분산하여 
각 수사기관이 통제가능한 수준의 권력을 가지도록 
조정하면, 정치권력은 공수처를 통하여 경찰, 검찰, 
법원을 통제하고, 검찰을 통하여 경찰, 공수처를 
통제하며, 경찰을 통하여 검찰, 공수처를 감시할 수 있다. 
수사기관의 분산과견제를 통하여 정치권력은 수사권력 
전체를 통제하게 된다.
개혁입법은 정치권력이 형사사법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였다. 

비례원칙에 따르면 선거법으로 선거범죄를 구성하고 
그 죄를 저지른 후보에게 일정한 형사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지만 그 제재는 그 범죄의 죄질과 정도에 
비례하여야 하며 과도해서는 안 된다. 특히 범죄에 
대한 형사적 제재는 개인책임주의에 따라 교량되는 
것이어야 하고 제3자나 공적 질서에 
과도한 영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문제삼는 당선무효를 가능하게 하는 법률조항은 
선거범죄의 경우 벌금이나 징역형에 더하여 당선무효라는 법적 효과를 부과하는 것이다.
그런데 당선무효의 효과는 개인이 실제로 감당할 수 없고 
헌법규범적으로 감당해서도 안되는 선거의 효력을 부정하는 제재를 
결부시킨 것이다. 공무를 담임하는 것은 그 공무원의 
사익만은 아니며 그 공무원을 대표로 선출하여 공무를 
담당하게 한 유권자의 공익이 결부된 것이므로 개인의 
유적유무에만 의존하여 선거결과를 번복하는 것은 
헌법상 선출직 공직의 파면에 요청되는 법익형량의 기본체계를 벗어난 것이다.
선거범죄의 경우 법정형이 충분히 낮아서 벌금 100만원 
이하를 선고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선무효의 제재가 
병행되지 않을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런 선고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기준 없이 
오로지 법관의 재량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유권자의 의사를 법관의 의사로 대체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와 같은 일부 선거범죄의 경우 법정형 최저한이 너무 높아 선고유예가 아니면 
당연무효가 불가피한 경우는 이마저도 불가능하다. 
입법자 스스로가 사법판단의 여지마저 주지 않고 유권자의 의사를 대체한 결과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