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개념 제1장 범죄론의 기초 범죄의 일반적인...

범죄의 개념

제1장 범죄론의 기초

범죄의 일반적인 형태는 ‘고의의 작위범‘인데, ‘과실범‘과 
‘부작위범‘은 범죄의특수형태를 보이는 것으로서 고의범 
및 작위범과는 다른 특이점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론 분야에서는 고의의 작위범을 ‘기본형‘으로 
삼아 이에 관한 일반론을 먼저 고찰한 후에, 범죄의 
특수형태로서 과실범, 결과적가중범, 부작위범을 별개의 
장(제7장)에서 취급하기로 한다. - P95

범죄의 개념

형법에는 범죄개념을 내용적으로 정의한 규정은 없다. 
범죄의 개념은 실질적 관점과 형식적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는데, 각각의 관점에 따라 ‘실질적 범최개념‘과 ‘형식적 
범죄개념‘으로 구별된다. 

형식적 범죄개념은 현행 실정형법상의 법률질서에서 
도출되는 범죄개념(범죄의 법률적 의의)임에 반하여, 
실질적범죄개념은 실정법을 떠나 전법률적으로 범죄의 
본질을 규명해 주는 범죄개념이다(범죄의 전법률적 의의). - P95

1. 범죄의 실질적 개념

오늘날 형사법학(형법학ㆍ 범죄학 ㆍ형사정책 등)에서는 
범죄의 실질적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서 「법익」 
(Rechtsgut) 의 개념을 빌리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법익이란 "사회의 공존ㆍ공영 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형벌로써 보호해야할 생활재(財)"를
 말한다. 따라서 범죄의 실질적 개념은 "사회의 공존공영
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필요한 사회윤리규범에 위배되고) 형벌로써 보호해야 할 생활재를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 P95

실질적 범죄개념의 연구대상은 범죄의 실질‘ (본질)을 
규명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① 법익침해를 범죄의 실질로 
파악하는 ‘법익침해설‘ ② 사회윤리규범내지 법질서준수의 의무에 대한 위배를 범죄의 실질로 파악하는 ‘의무위배설‘
③ 법익침해와 의무위배의 양자가 범죄의 실질을 이룬다는 결합설이 있다. 

이 학설의 대립은 바로 형법의 보호적 기능에 있어서의 
법익보호기능과 사회윤리규범보호기능의 대립, 
위법성의 실질ㆍ불법의 내용에 있어서의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의 대립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본서의 
해당분야에서 논급하는 바와 같이 양학설의 택일이 아니라 결합이 타당하다고 보아, ③의 견해가 범죄의 실질을 제대로 해명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범죄의 실질적개념을 
정의함에 있어서는 법익침해설에 가까운 표현이 사용되고 있을 따름이다. - P96

실질적 범죄개념은 형사법에 있어서 가이드 라인 (지침)을 제시하며, 실정형법질서에 있어서도 해석론의 지주가 된다. 형사입법자가 어떠한 행위를범죄로 규정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현행형법상의범죄 중 어떠한 것이 실질적 의미에서 더 이상 범죄로 간주될 수 없는 까닭에실정형법에서 
삭제해야 할 것인지(비범죄화의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실질적 범죄개념은 그 정책적 판단기준을 제공해 준다. 

즉 실질적 범죄개념은형법 및 형벌권력의 정당성의 근거와 한계에 대한 검토를 가능하게 해 주는형사정책적 기준점이 된다. 이러한 관점을 실질적 범죄개념의 ‘형사정책적 의의‘라고 하며, 기존 형법질서의 정당함을 검증하는 잣대로서
 "체계비판적 기능"을 수행한다. - P96

2. 범죄의 형식적 개념

범죄개념을 형식적으로 정의하자면, "(실정) 법률에 의하여 형벌이 부과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즉 ‘법률만이 범죄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죄형법정주의상의 법률적 범죄개념이다. 형식적 범죄개념은 형법의 자유보장적 기능을 달성케 
해 주는 장점이 있지만, 기존형법의 "체계내재적 
범죄개념이므로 그정당성을 비판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즉 형식적 범죄개념은 ‘범죄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법률이 범죄라고 하면 범죄인 것이다‘라고 대답하는 ‘법실증주의‘의 견지에 
서 있으며, 전혀 범죄의 본질이라고 할 만한 것을 제시하지 
못하는 결함을 지니고 있다. - P96

형식적 범죄개념은 형법상 범죄가 성립되기 위하여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가 하는 논제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여기에서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이라는 범죄의 세 가지 성립요건을 내용으로 하여, 
형식적 범죄개념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유책한 행위"라고 정의된다.

그리고 실질적 범죄개념의 핵심요소였던 ‘법‘ 개념은 
형법각칙상의 범죄의 본질을 밝혀 줌으로써 형법 ‘해석‘의 
한 원리를 제공해 주고 각종의 범죄를 ‘체계화‘할 수 있는 
분류도구가 된다. 이 점에 있어서 법익개념은 체계내재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형식적 범죄개념과도 관련을 갖는다. - P97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요건 소추요건

1. 범죄의 성립요건

형식적 범죄개념은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이라는 범죄의 세 가지 성립요건을 개념요소로 하고 있다. 
형법총론의 범죄론 분야는 이 세 가지 범죄성립요건의 
분석을 중심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그 간략한 소개에 그치기로 한다. - P97

(1) 구성요건해당성

범죄는 형법 제2편의 각칙 기타 개개의 형벌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구성요건이란 통상적 의미로는 "형벌을 부과할 행위를 
유형적 추상적으로 파악하여 법률에 기술해 놓은 것"을 
말한다. 예컨대 형법 제250조 제1항 살인죄에서 "사람을 
살해한 자"라고 기술해 놓은 부분이 구성요건이다.

- P97

구체적 범죄사실(삼단논법에서의 소전제)이 
추상적 · 법률적 구성요건(대전제)에 합치(포섭)되면 
‘구성요건해당성‘ (결론)이 ‘있다‘고 하고, 
합치되지 아니하면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고 하거나 
구성요건해당성이 ‘부정‘ 또는 "배제"된다는 표현을 쓴다. 
그리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범죄사실을 
‘구성요건해당사실‘이라고 한다. - P97

죄형법정주의에서는 구체적인 인간의 행위가 범죄로 
되기 위해서는 맨 먼저 형벌법규가 규정하는 일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해야만 한다. 법률상의 구성요건만이 
범죄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아무리 반도덕적·반사회적인 
행위라고 하더라도 법률이 정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 P98

(2) 위법성

범죄는 위법한 행위이다. 위법성이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전체법질서에 비추어 보아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부정적 가치판단"을 말한다. 즉 특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전체 법질서에 ‘모순‘, 
‘배치된다고 하는성질을 의미한다. - P98

구성요건은 원래 위법행위를 유형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므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일단 위법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법질서는 일정한 
행위를 금지 · 명령‘ 하는 규범만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고, 
일정한 사정하에서 행위를 ‘허용‘하는 규범도 가지고 있다. 

행위의 허용규범을 위법성조각사유 또는 정당화사유라고 
하고, 형법 제20-24조에 규정된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가 이에 
속한다. 예컨대 형법 제250조 제1항 살인죄에서 "사람을 
살해한 자‘라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살인행위가 
정당방위로서 행해진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성립되지 않는다. - P98

(3) 책임

범죄는 책임있는, 즉 ‘유책‘한 행위이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행위자 개인을 비난할 수 있는 유책한 행위여야 한다. 책임이란 위법행위를 한 "행위자 개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말한다. - P98

행위자에 대한 비난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유를 
책임조각사유 또는「면책사유」 라고 하고, 
비난의 정도를 저하시키는 사유를 책임감경사유라고 한다.
책임무능력,정당한 이유있는 위법성인식의 결여 
또는 착오,강요된 행위 등이 책임조각사유가 되고, 
한정책임능력은 (임의적)책임감경사유가 된다. 
예컨대 위법한 살인행위라도 정신병자의 살인행위는
책임이 조각되므로 범죄로 성립되지 않는다. - P98

2. 범죄의 처벌요건

범죄의 성립요건과 구별하여야 할 것은 처벌요건 또는 
가벌성의 요건이다.「처벌요건」이란 "일단 성립한 범죄의 가벌성, 즉 형벌부과의 가능성만을 좌우하는 요건"이다.

처벌요건에는 ‘객관적 처벌요건‘과 ‘인적 처벌조각사유‘로서의 ‘소극적 처벌요건‘이 있다.
- P99

(1) 객관적 처벌요건

객관적 처벌요건이라 함은 일단 성립한 범죄의 가벌성만을 좌우하는 ‘객관적 · 외부적 사실‘을 말한다. 형벌권의 발동을 저지하는 객관적 사유를 객관적 처벌(형벌) 조각사유라고 
한다.

객관적 처벌요건의 예로는 파산죄에 있어서 ‘파산선고가 
확정된 사실‘, 사기죄에 있어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사전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사실‘ 등이 있다.
- P99

(2) 인적 처벌조각사유

인적 처벌조각사유란 일단 범죄는 성립하였으나 ‘행위자의 특수한 신분관계‘로 말미암아 형벌권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사유를 말한다. 이 사유가 없어야만 가벌적이므로 ‘소극적‘ 
처벌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인적 처벌조각사유의 예로는 친족간의 재산범죄에 있어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등의 신분있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있어서 국회의원이라는 신분도 이에 속한다. - P99

3. 범죄의 소추요건

범죄의 성립요건 및 처벌요건과 구별해야 할 것은 
소추요건(소송요건)이다. 소추요건은 범죄의 성립 및 
가벌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단지 공소제기 및 
소송추행의 유효요건에 불과하다. 따라서 소추요건은 
원래 형사소송법의 연구대상이지만, 실체법인 형법전이 
규정하고 있는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사‘라는 소추요건을 한도로 해서 
형법학에서도 언급된다. - P100

그 밖에 ‘특별법‘상으로 당해 행정관청의 ‘고발‘을 
소추요건으로 규정한 경우도있다(조세범처벌법 제21조).
행정법에 있어서 사건의 기술성·전문성이 반영된 것이다. - P100

(1)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

친고죄란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고소가 있을 때까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정지조건부 범죄‘라고도 한다. 

친고죄를 둔 입법취지는 ① 범죄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명예 등의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비밀침해죄)에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주거나 ② 범죄 (피해)가 경미한 경우(모욕죄)에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할 여지를 주려는 데 있다.
형법은 모욕죄, 비밀침해죄 등을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 P100

(2)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사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단 공소를 제기할 수는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때에는 
공소제기가 부적법하게 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해제조건부 범죄‘라고도 한다. - P100

형법은 폭행죄협박죄,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 등을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군형법 제60조의 6은 소정의 폭행 또는 협박이 
행해진 경우에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제283조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배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 P100

4.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요건 소추요건의 구별실익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요건ㆍ소추요건을 구별하는 
실익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가) 재판의 종류 

범죄의 성립요건이 구비되면 원칙적으로 유죄판결을 
하게 되고, 범죄의 성립요건이 결여되면 ‘무죄판결‘을 
하게된다. 따라서 행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든가 
위법성이 조각된다든가 책임이 조각되는 등, 범죄의 
세 가지 성립요건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무죄판결을 
받게 된다.

그러나 범죄의 ‘처벌요건‘이 결여되면 유죄판결이지만 
형벌만을 면제해 주는 ‘형의 면제판결‘을 하게 되고, 
‘소추요건‘이 결여되면 공소기각 등의 형식재판을 하게 된다. 
(나) 고의의 대상 

범죄의 성립요건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은 고의의
대상에 속하지만, 처벌요건과 소추요건인 사실은 고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P101

(다) 정당방위의 가능성

정당방위는 ‘위법‘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범죄의 성립요건 중 위법성이 조각된 행위에 
대하여는 정당방위를할 수 없지만, 처벌요건 또는 
소추요건을 결여한 범죄에 대하여는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 P101

(라) 간접정범 또는 공범의 성립가능성 

범죄의 성립요건 중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위법성이 
조각되는 타인의 행위를 이용한 경우에는 간접정범이
성립될 수 있으나, 처벌요건 또는 소추요건을 결여한 
타인의 범죄행위를 이용한 경우에는 간접정범은 결코 
성립될 수 없고 협의의 공범 (교사범, 방조범)이
성립될 수 있을 뿐이다. - P101

(마) 형사보상청구권의 유무 

헌법 제28조와 형사보상법 제1조에 의하면, 형사피고인은 
원칙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의 성립요건 중 하나를 결여하면 무죄판결을 
받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지만, 처벌요건 또는 
소추요건을 결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P101

˝인간은 어떤 조건 아래 선과 악이라는 가치판단을 ...

"인간은 어떤 조건 아래 선과 악이라는 가치판단을 
생각해냈던 것일까? 그리고 그 가치판단들 자체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이제까지 
인간의 성장을 저지했던 것일까? 아니면 촉진했던 것일까? 그것은 삶의 위기와 빈곤, 퇴화의 징조인가? 

아니면 반대로 거기에는 삶의 충만함, 힘, 의지와 용기와 
확인이, 그 미래가 나타나 있는가?" (340-341). - P13

니체는 그것에 대한 답으로 시대와 민족, 개인들의 등급을 
구분하고 그곳에서 가치의 기원을 찾고자 했다. 선악이
지닌 이중의 전사는 귀족의 영역과 노예의 영역이다. 
금욕적 가치의 유래, 이타주의, 풍습의 도덕 등에서 유래한
것이다. - P14

니체는 쇼펜하우어가 말한 동정본능에 의구심을 갖고 
근본적인 회의를 했다. 여기서 니체는 정체, 피로, 삶에 
반항하는 의지, 연약하고 우울한 것을 예고하는 마지막
병을 보았다.

"나는 더욱 퍼져 나가 철학자들마저 휩쓸어 병들게 하는 
동정의 도덕을 섬뜩하게 된 우리 유럽문화의 가장 무서운 
징후로, 새로운 불교와 유럽인의 불교, 허무주의에 이르는 
우회로로 파악했다" (344). - P15

이제 동정을 전혀 다르게 과대평가하는 새로운 현상이
일어났다. 니체는 ‘동정이 가치가 없다‘는 많은 철학자의 
의견과 일치한다. 예를 들어 플라톤, 스피노자, 라로슈푸코,
칸트 등은 동정을 경시한다. 동정과 동정 도덕의 가치와 
관련한 니체의 기본 입장은 ‘현대의 수치스러운 감정의 
허약화에 반대‘하는 것이다. - P15

"우리에게는 도덕적인 가치들을 비판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가치들의 가치는 우선 그 자체로 문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가치들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변화해 온 조건과 상황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결과와 중후, 가면과 위선의, 질병과 오해로서의 도덕, 
그러나 또한 원인과 치료제 자극제 억제제, 독으로서의 도덕)" (344-345). - P16

따라서 니체의 가치에 대한 분석에는 다른 분야의 
지식까지 동원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선과 악에 
대한 관단, 공리와 번영을 위한 공리주의 등에 퇴행의 
징후나 미래를 위한 희생과 같은 위험이 있지 않은지 
계보학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이는 새로운 눈으로 도덕의 광막하고 아득하며 숨겨진 
땅을 여행하는 것과 같다. 그 대상은 바로 오랫동안 
판독하기 어려웠던 인간의 도덕적 과거사의 상형문자
전체이다. 

여기에 필요한 해석의 기술을 위해 우리는
‘소‘가 되어야 한다. 그 해석은 바로 ‘되새김질‘이다. - P16

[오늘의 한문장] 왜 인격들에 대해 말하는가

Warum wir Personen ,,Personen" nennen

왜 우리는 인격들을 ‘인격들‘이라 부르는가 - P31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관습법과 조리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 P15

관습법

1. 개념

일반적으로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규법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한다. 

관습법은 하나의 법원(法源)으로서 위상을 지니며,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 P15

2. 의의

성문법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에는 관습법이 중요한 
법원으로서 기능했지만, 성문법이 발달하며 관습법은 
법원으로서의 기능이 감소되었다.

그렇다고 관습법의 의미와 역할을 경시할 수만은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구의 법률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외국 법제가 적용되지 않는 영역의 경우에는 관습법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민법 친족상속법분야는 
많은 경우 관습법에 의한 규율이 이루어졌다. - P16

성립요건

1) 거듭된 관행과 법적 확신

일반적으로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거듭된 
관행이 있어야 한다(행위의 일치나 수렴). 
둘째, 그에 대한 사회의 법적 확신이 있어야 한다(공동체의 일반적인 묵시적 승인tacitus populi consensus 또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법적 확신opinio juris). 
전자는 ‘관행이 존재한다는사실의 측면‘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규범적 판단의 측면으로 볼 수 있다. - P16

2) 사비니

19세기 독일의 법학자 사비니(Friedrich Karl von Savigny, 1779~1861)는 법은 입법자의 자의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거쳐 인민의 
지배를 담아 ‘유기적으로‘, ‘조용한 가운데 작용하는 
여러 내적 요인들‘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사비니는 법을 형성하는내적 요인으로 습속과 
인민의 믿음, 문화의 발전과 더불어 생성된 인민의
법의식을 반영하는 법학을 꼽았다. 법을 바라보는 
이러한 생각은 관습의법적 성격을 이해함에 후대에 
큰 영향을 주었다. - P16

프리드리히 카를 폰 사비니는 역사법학파의 창시자로
프랑크푸르트 암마인에서 태어났다. 괴팅겐대학교와 
마르부르크대학교에서 공부하고, 1808년에 란츠후트대학 교수, 1810년 베를린대학 창립과 함께 교수로 부임하였다. 이어 초대 학장이 되었고, 1842년에는 프로이센 사법상에 취임하여 1848년까지 일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학문연구에 전념하다가 83세로 베를린에서 사망하였다. 

그는 그 당시의 제1급 로마니스트로서 19세기 전반의 
독일 법학계를 시도한 역사법학파의대표자였다.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A. 티보가 국민적 통일을 위하여 
통일법전 편찬을 강조하자 그는 1814년에 ‘입법 및 
법률학에 대한 현대의 사명에 대하여‘라는 소책자를 
발표하여 독일의 입법에 있어서 정책적 이유 때문에 
국민의 법적 확신을 무시하여 법전편찬을 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하였다. 즉, 그는 법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민족과 함께 발달하고 민족과 함께 멸망하는 
민족정신의 표현이라고 하여 법형성의 주체를 민족정신에 구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 P17

3) 푸흐타

독일의 법철학자 푸흐타+ (Georg Friedrich Puchta, 
1798~1848)는 습속(俗: 이른바 관행)이 법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법적 확신(사람들사이에 반복되는 해당 속이 
분쟁을 해결하는 데 바람직하므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확신)이 관습을 발생시킨다는 견해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 P17

푸흐타는 1828년 뮌헨대학을 비롯하여 1835년 마르부르크대학, 1837년 라이프치히대학, 1842년 베를린대학에서 
로마법·교회법의 교수를 역임하였다. 관습법은 민족정신의 발현(現)이므로 법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한다는 견해에 
기초를 두고, 독일관습법으로서 이어져 오고 있던 로마법을 논리적으로 체계화하여 19세기 독일 현실에 적응시키려 
하였다. 이로써 그는 ‘개념법학의 아버지‘라 불리게 되었다.

그의 업적은 B. 빈트사이트 등에 의하여 더욱 발전되어 
판덱텐 법학으로서 확립되었다. 주요 저서로는 관습법
(2권 1828-1837), 판텍텐 교과서Lebrbruch der 
Pandektens(1838), 법학제요교정(法學提要敎程)
(1841~1844) 등이 있다. - P17

4. 대법원 입장

우리 대법원은 "제정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존재하던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관습에 관습법으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미 있는 판단을 한 바 있다. - P18

대법원 2003, 7. 24. 선고 2001다48781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어떤 사회생활
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사회생활규범은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사회생활규범은 비록 그것이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법적 규범으로 삼아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인정할 수 없는바, 제정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존재하던 관습 중 "상속회복청구권은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내용의 관습은 이를 적용하게되면 
20년의 경과 후에 상속권침해가 있을 때에는 침해행위와 
동시에 진정상속인은 권리를 잃고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되므로 소유권은 원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권리의 속성에 반할 뿐 아니라 진정상속인으로 
하여금 참칭상속인에의한 재산권침해를 사실상 방어할 수 없게 만드는 결과로 되어 불합리하고, 헌법을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법질서 전체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아니하여 정당성이 없으므로, 위 관습에 법적 규범인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 P18

동 사안에서 대법원은 관습법의 성립요건을 이루는 ‘법적 
확신‘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분쟁해결에 있어서의 
유용성이나 타당성 판단 이외에도 대한민국 법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가치들에 부합해야 한다는 ‘정당성‘과 ‘합리성 판단이 핵심적인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대법관의 - P18

5. 효력

1) 법문 규정: 보충적 효력설

관습법은 법원의 하나로서 재판규범이 될 수 있지만, 
성문법과의 우열관계에 있어서 다툼이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민법은 제1조에서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습법은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보충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P19

2) 대등적 효력

학자들 일부는 관습법에 대하여 성문법과 동등한 효력을 
인정하고(대등적 효력설), 더 나아가 관습법이 성문법을 
변경하는 효력도 지닌다는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변경적 효력설).

대등적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고있다.

첫째, 성문법만으로는 사회변화에 적응할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 국가권력의 원천인 국민이 직접적으로 정립한 
관습법이 대표기관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정립한 법률보다 언제나 열위에 서야 한다는 것은 국민주권의 원리에 맞지 
않다는 점 등을 든다. - P19

(3) 소결

이상영 · 김도균 교수에 따르면, 관습법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종국적으로 결단하는 법률기관은 
법원이라는 점을 들면서, 만일 관습법이 성문법과 대등한 
효력을 갖는다고 본다면, 이는 법원에 성문법을 개폐하는 
권한을 주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면서,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법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민주주의 원리와 
권력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는 타당한 주장이라고 본다. 결론적으로, 관습법에 
대하여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보충적인 효력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유효하게 성립된 관습법이라 할지라도 사회구성원들이 그러한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면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성문법에 의하여 관습법의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다. - P20

III. 조리

1. 개념

조리(naturalis ratio)는 사물의 본성, 사물 자연의 
기본 이치, 사물의 도리, 실천이성에 바탕을 두고 
추론된 규범이다. 이를 토대로 ‘문명국의하여 승인된 
법일반원리‘가 바로 조리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입법례로는오스트리아 민법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
 ‘자연법적 원리‘나 이탈리아 민법 제12조 ‘국가법질서의 
일반원리‘ 등을 들 수 있다.
- P20

조리는 법률이 없을 때 법률적 분쟁의 해결을 위해 
재판규범으로 원용될 뿐만 아니라, 입법의 지도원리이자 
법해석의 지도원리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측면에서 조리는 단순히 법률의 흠결이 있을 
때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법률의 해석 
또는 유추의 경우에도 그 지도원리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리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신뢰보호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헌법상의 기본권 등‘을 들 수 있다.이들은 헌법적인 근거를 가질 수도 있고,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의원칙‘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도 있다고 본다.

- P21

2. 법원성(法源性)

1) 긍정설

긍정하는 자들의 논거로는 주로 민법 제1조에 의하여 
조리가 재판규범이 된다는 점을 든다.

2) 부정설

조리를 재판규범으로 인정하는 것은 그것이 법이기 
때문이 아니라 성문법주의하에서 법의 흠결이 
불가피한 데다가 법관은 재판을 거부할 수 없다는 
사실에 기인한다고 설명한다.

3) 판례조리를 단순히 제시하고 있는 판결도 있지만, 
조리를 직접 적용하여판결한 경우도 볼 수 있다. - P21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3991 판결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 사업소나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우리 민사소송법상의 토지관할에 관한 
특별재판적이 국내에 없더라도 우리나라 법원에 
민사소송법상의 보전명령이나 임의경매를 신청한 이상 
그러한 행위는 우리나라의 재판권에 복종할 의사로 
한 것이라고 여겨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신청채권에 
관계된 소송에관하여는 우리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국제민사소송의 재판관할에 관한 
조리에 비추어 옳다. - P22

특히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원은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고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 P22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종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만 제한하고 여성에게는 
종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종래 관습에 대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던 법적 확신은 
상당부분 흔들리거나 약화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우리의전체 법질서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생활을 
보장하고, 가족, 내의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을 두지 아니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남녀평등의 원칙은 더욱 강화될 것인바,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종족단체로서 공동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것임에도,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남자만을 종중의 구성원으로 
하고 여성은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종래의 관습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등종중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출생에서 비롯되는 성별만에 의하여 생래적으로 
부여하거나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이 
변화된 우리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은 이제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 P22

결론

민법 제1조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조리의 법원은 
인정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조리의 법원성을 부정하는 
근거는 조리가 구체적인 규칙이 아니어서 실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든다. 

하지만 법은 이러한 명확한 형태의 규칙도 해당되는 
것이지만 구체화를 필요로 하는 법원리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조리가 법원에 
의한 법형성의 근거가 된다면, 조리에 의하여 창설된 
것은 법이지만, 조리 자체가 법이 아니라고 할 이유는 
없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하겠다. - P23

[마이리뷰] 형법총론 (임웅)

형법총론 (임웅) - 제13정판
임웅 지음 / 법문사 / 2022년 1월

사법고시 시절 나름 인기가 많았던 책입니다.
이재상 교수저가 대셔였지만 임웅 교수의 책이
2000년대 초반 등장하면서 수험가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다죠. 형법요론이 이 책의 내용을
많이 참고한 흔적이 보이더군요.
쉽고 자세하면서도 치밀한 논증이 돋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