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배의 법칙 - 충돌하는 국제사회, 재편되는 힘의 질서 ㅣ 서가명강 시리즈 36
이재민 지음 / 21세기북스 / 2024년 3월
평점 :
가족들과 태국여행을 다녀왔을 때 일이다. 동남아 국가는 망고등 열대 과일들이 맛있기도 하지만 가격이 저렴해 여행내내 먹었던 기억이난다.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 남은 과일들을 먹기 좋게 잘라 음료통에 넣어 놓았다. 공항에 도착해 입국수속을 하기 전까지 먹기 위함이었다. 먹다남은 과일을 휴지통에 미처 버리지 못한 아이들은 공항직원 눈치만 보고 있었다. 여행을 떠나기전 '반입금지물품'에 대해 알아보았던 아이들은 생과일이 금지 물품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당황스런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다.
여행을 떠날 때는 #국제규범에 대해 잘 알아햐 한다. 그나라에 가면 그나라의 법이 있듯이 나라와 나라가 정해 놓은 #국제법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질서있는 국제사회는 물론 개인의 손해도 줄일 수 있다. #이재민 #지배의법칙 에서는 지금 세계는 국제질서 패러다임 대전환의 시대, 다시 재편되는 힘의 질서에 주목하라고 말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으며 주변국가들의 힘겨루기가 시작되었다.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국제분쟁이 시작된 거다. #우주개발로 얻어지는 자원은 누구의 소유이며, #디지털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1648년 독일에서 체결된 베스트팔렌 조약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나라의 경계가 없는 디지털세상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국제법은 미흡하다.
![](https://image.aladin.co.kr/Community/paper/2024/0323/pimg_7387631504231606.jpg)
![](https://image.aladin.co.kr/Community/paper/2024/0323/pimg_7387631504231607.jpg)
국제사회에서 국가가 기본 요소가 되어 국가 간의 규칙을 처음으로 만든 것이 바로 베스트팔렌 체제인데, 이 체제가 이후 국제 질서의 토대로 작동하게 된다. 교황 중심의 국제 체제가 사라지고 국가 중심의 국제 체제가 자리 잡은 것이다. 이처럼 1648년에 만들어진 체제가 2024년 오늘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의 규칙이 없다면 세상은 혼돈 그 자체일 것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미중갈등에 이르기까지 현 국제사회는 #신냉전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400년전에 만든 국제법을 현재에 적용하기에는 세상이 많이 변했다. 새로운 국제규범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https://image.aladin.co.kr/Community/paper/2024/0323/pimg_7387631504231608.jpg)
신냉전 체제는 현재 부인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이러한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 과거를 돌이켜보면 우리나라가 활발하게 세계로 뻗어나갔던 시기는 아마 1980년대 이후부터였을 것이다. 그 이후 근 45년에 걸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이 책이 주는 흥미로움 중 하나는 알지 못했던 역사 속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는 거다. 국가가간의 규범은 오래전 역사속에서부터 이루어졌고 그때 역시 충돌하는 국제시대를 마주했다. 책은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신냉전 체제는 부인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말하고 있다. 불과 20년 전과 비교해도 현재 우리나라는 많이 변했다. 빠르게 변화는 시대에 반해 국제법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 크고 작은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https://image.aladin.co.kr/Community/paper/2024/0323/pimg_7387631504231609.jpg)
국가마다 자기 나라 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래야 관할권이 생겨 세금도 거둘 수 있고 범죄자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간의 이해 다툼이 생기는 것이다.
국제법은 서로 국가간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 진것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이해다툼이 생긴다. 디지털시대와 같이 변화하는 세계와 발맞추어 나갈 수 있는 법체제가 미약해서 그런건 아닐까. 딥페이크 ai기술로 생김새는 물론 목소리까지 복제해 나인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볼때 소름이 돋는 건 나 하나였을까. 잘 쓰면 유용한 기술들이 범죄로 활용되는 경우 많은 피해를 입게 될 것을 상상하면 이제 그만 발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https://image.aladin.co.kr/Community/paper/2024/0323/pimg_7387631504231611.jpg)
인간 생활에서 규범은 사회라는 건물을 세워주는 블록과 같다. 국제사회 역시 마찬가지다. 필요한 블록이 없어 위태 위태한 곳에 블록을 채우고, 오래되어 헐거워진 블록을 탄탄한 새로운 블록으로 대체한다면 국제사회는 지금의 어려움을 딛고 번영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
국제질서 패러다임 대전환의 시대를 마주하고 있는 지금 국제사회는 자신들이 원하는 이득을 차지하기위해 머리를 굴리고 있을 거다. 기후위기로 수면에 잠기는 나라가 있는 반면 수면에 감춰졌던 자원이 풍부한 땅을 발견한 나라가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국제분쟁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https://image.aladin.co.kr/Community/paper/2024/0323/pimg_7387631504231610.jpg)
한마디로 두 극지의 차이를 말하면, 남극은 땅이고 북극은 바다다. 얼음으로 덮여 있는 외관은 비슷하지만 남극은 북극과 달리 대륙이다. 흔히들 남극 대륙이라고 하지 않는가. 반면 북극은 북극 대륙이 아닌 북극해다.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 남극이 바다가 아니라 대륙이었다니. 이런 사소한 상식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다니. 책을 읽으며 마음이 뜨끔했다. 일상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많은 것에는 국제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도.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국제규범이 필요하다는 현실과 우주개발에 의해 존재하는 자원의 소유 문제까지. 책에서 알려주는 다양한 지식들에 알찬 교양이 쌓여가는 시간이었다. #디지털경제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디지털규범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한번 알게되었다.
요동치는 국제 사회에서 다시 재편되는 힘의 질서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이 책이 그 해답을 알려 줄 것이다.
#신냉전#디지털시대#디지털경제#디지털규범#극지방개발#우주개발#지구위기#지구온난화#러시아우크라이나#이스라엘하마스#책#서평
<본 리뷰는 21세기북스의 도서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