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한 중국은 왜 성장하는가

부패한 중국은 왜 성장하는가 - 부패의 역설이 완성한 중국의 도금 시대
위엔위엔 앙 지음, 양영빈 옮김 / 한겨레출판 / 2023년 4월

부패는 나쁜 것, 척결해야만 할 것이라 생각해왔다. 이 책은 부패에 대한 일반론을 깡그리 잊고 새로운 관점에서 세상을 보게 해준다. 독이 되는 부패와 약이 되는 부패. 과연 그것은 국가의 성장을 어떻게 밀어붙이는 것일까?


이 책은 중국의 정치 경제와 글로벌 영향력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위엔위엔 앙 교수가 중국의 부패, 그리고 그 부패가 중국을 어떻게 성장시켰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이다. 그는 부패가 독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약이 되기도 한다며 미국의 도금시대와 비교하여 알려준다.


저자는 부패의 유형을 네 가지로 분류한다. ‘바늘도둑, 소도둑, 급행료, 인허가료’가 그것이다. 바늘도둑은 시민을 대상으로 갈취하는 하위 공무원의 부패. 소도둑은 공공 재원을 횡령하는 고위 공무원의 부패, 그리고 급행료는 일종의 진통제라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해를 끼치는 부패,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본주의의 성장 촉진제라 불리는 인허가료가 그 마지막이다.


어느 나라든 이 모든 유형의 부패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유형의 부패 구조를 많이 가지냐에 따라 그 나라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수 있다고 한다. 중국은 인허갸료 부패유형이 가장 두드러진 나라로 고소득 국가에서 주로 나타나며 빠르게 성장한다는 특징이 있다. 물론 사회의 불만과 불평등이라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지만, 성장을 주도했음에는 틀림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강력한 부패 청산 운동을 시작한 이후, 중국의 성장은 더뎌지고 있다. 고위 공직자들은 성장을 기피하고, 기업은 해외도피를 할 수 있다.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부패 청산이 당연한 일일테지만, 많은 고민에 빠질 수 밖에 없을테다. 하지만 정치 체제를 우선 안정시키고, 역량과 덕을 갖춘 관료를 선발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중국의 패권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한다.



'아마도 현재 중국의 부패의 원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방법은 미국의 도금 시대를 살펴보는 것이다. 두 나라 모두 농촌 사회에서 도시 사회로 바뀌는 고통스러운 구조적 전환을 경험했다. 두 나라 모두 글로벌 시장으로부터 격리됐었으며 정치적으로 연결되거나 왕성한 기업 활동을 하는 이들이(아마도 많은 경우에 이 둘을 동시에 겸비한 이들이) 어마어마한 부를 얻을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제공했다.' <책 속에서...>


'첫째, 부패는 항상 나쁘지만 모든 유형의 부패가 경제에 똑같이 나쁜 것은 아니며 같은 종류의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자본주의는 부패를 박멸함으로써 발흥하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는 부패의 박멸이 아니라 부패의 정성적 진화(폭력과 도둑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쪽으로)를 통해 발전했다.' <책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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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는 나쁜 것, 척결해야만 할 것이라 생각해왔다. 이 책은 부패에 대한 일반론을 깡그리 잊고 새로운 관점에서 세상을 보게 해준다. 독이 되는 부패와 약이 되는 부패. 과연 그것은 국가의 성장을 어떻게 밀어붙이는 것일까?


이 책은 중국의 정치 경제와 글로벌 영향력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위엔위엔 앙 교수가 중국의 부패, 그리고 그 부패가 중국을 어떻게 성장시켰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이다. 그는 부패가 독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약이 되기도 한다며 미국의 도금시대와 비교하여 알려준다.


저자는 부패의 유형을 네 가지로 분류한다. ‘바늘도둑, 소도둑, 급행료, 인허가료’가 그것이다. 바늘도둑은 시민을 대상으로 갈취하는 하위 공무원의 부패. 소도둑은 공공 재원을 횡령하는 고위 공무원의 부패, 그리고 급행료는 일종의 진통제라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해를 끼치는 부패,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본주의의 성장 촉진제라 불리는 인허가료가 그 마지막이다.


어느 나라든 이 모든 유형의 부패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유형의 부패 구조를 많이 가지냐에 따라 그 나라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수 있다고 한다. 중국은 인허갸료 부패유형이 가장 두드러진 나라로 고소득 국가에서 주로 나타나며 빠르게 성장한다는 특징이 있다. 물론 사회의 불만과 불평등이라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지만, 성장을 주도했음에는 틀림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강력한 부패 청산 운동을 시작한 이후, 중국의 성장은 더뎌지고 있다. 고위 공직자들은 성장을 기피하고, 기업은 해외도피를 할 수 있다.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부패 청산이 당연한 일일테지만, 많은 고민에 빠질 수 밖에 없을테다. 하지만 정치 체제를 우선 안정시키고, 역량과 덕을 갖춘 관료를 선발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중국의 패권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한다.



'아마도 현재 중국의 부패의 원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방법은 미국의 도금 시대를 살펴보는 것이다. 두 나라 모두 농촌 사회에서 도시 사회로 바뀌는 고통스러운 구조적 전환을 경험했다. 두 나라 모두 글로벌 시장으로부터 격리됐었으며 정치적으로 연결되거나 왕성한 기업 활동을 하는 이들이(아마도 많은 경우에 이 둘을 동시에 겸비한 이들이) 어마어마한 부를 얻을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제공했다.' <책 속에서...>


'첫째, 부패는 항상 나쁘지만 모든 유형의 부패가 경제에 똑같이 나쁜 것은 아니며 같은 종류의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자본주의는 부패를 박멸함으로써 발흥하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는 부패의 박멸이 아니라 부패의 정성적 진화(폭력과 도둑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쪽으로)를 통해 발전했다.' <책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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