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역설

규제의 역설
최성락 지음 / 페이퍼로드 / 2020년 7월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진정 공정한 사회가 맞을까?’


이 책은 미국, 영국, 프랑스부터 루마니아, 리비아, 베네수엘라, 대한민국 등 세계 각지에서 수백년에 걸쳐 일어난 엉뚱하고 황당한 규제 정책들에 대해 알려준다.


가끔 이 세상이 정말 공정하고 정의가 맞는 사회인가. 나 또한 의문이 간다. 이 정권은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일까? 하는 생각이 가끔 든다. 재난 지원자금을 준 정부는 어떠한 정치인 사비로 쓴것도 아니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생색을 내며, 한달에 두번씩 나오는 부동산 정책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이다.


모든 사람들이 평등을 위한다는 빌미로 하는 부동산 규제는 서민들은 더 힘들어 졌고, 부자 또한 불만이 가득하다. 과연 이 정책이 맞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이러다가 루마니아처럼 모든 부자들이 이 나라를 떠나 누구도 잘 살지 못하는 세상이 오는 건 아닌지 걱정될 정도이다.


노자는 진정한 임금은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임금이라 했거늘 무언가 지시를 받고 무언가에 대한 명령에 의해 배급 받는 느낌이다.


좋은 의도도 때론 나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책에서는 좋은 의도로 만든 국내외 규제와 정책들이 어떻게 역설적으로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들어 말하며, 이런 현상들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노자는 다시 한번 말한다. ‘상선약수(上善若水)’. 흐르는 대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



* 저자약력 :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 ASSIST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동양미래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규제학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 책 속에서...
정책과 규제대로 사회가 변해 왔다면 지금 세계 모든 나라가 선진국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정책이나 규제가 원래 의도한 대로 효과를 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다.

📚 책 속에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시작한 계획이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일자리를 줄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3개월짜리 임시적 일자리로 만들었다.

📚 책 속에서...
규제에 대해 반발하면 나중에 구제될 수 있다. 하지만 규제에 대해 그냥 수용하면 구제될 수 없다. 공정력 제도는 규제에 순응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역설을 만들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