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숙제

대통령의 숙제 - 앞으로 나아갈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학자의 제언
한지원 지음 / 한빛비즈 / 2022년 3월

📌 '나는 새 대통령이 무엇을 할 것인가보다 무엇을 하지 않을 거인가에 고민을 집중했으면 한다.'


📝 정권이 바뀐다. 온나라가 들썩이는 중이다. 4년전 바로 그 때처럼 말이다. 권력이란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실감한다. 권력을 손에 쥐는 순간, 사람은 변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환경이 변하는 것인가? 4년전과 다름없이 다른 이유로 국민들은 분노한다. 그렇지만, 또 들어올 새정부에 대한 믿음도 없기는 마찬가지 이다.


📝 이 책의 저자는 시민사회가 주목하는 정치경제학자로, 정권이 끝나고 다시금 새정부가 들어서는 시점에 한국을 들여다본다. 제왕적 위치에 대통령이 있는 한, 이러한 문제점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순실에 분노했던 우리가 부동산으로 광분을 했던 사실이 이를 잘 말해줄지도 모른다.


📌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까지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은 여전했다. 금권도 여전했다. 재벌의 경제적 독점력을 이용한 지대 추구와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는 오히려 그 규모가 커졌다. 도시 상위 소득 계층이 새롭게 지대 동맹에 참여한 것은 큰 변화였다.' <책 속에서...>


📝 임시정부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퇴임을 하고 여생을 보낸 대통령이 하나도 없다. 부끄러울 정도이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향해 가고 있는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가장한 독재를 자행하고 있는것인가? GDP 3만불 시대에 여전히 배고픈 가난한 우리들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인가 나라의 문제인가 말이다.


📝 저자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해 긴급한 개혁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한다. 저성장 불평등이라는 시대 조건에 적합한 개혁, 미중 갈등과 북핵의 안보 위기에 대처 가능한 개혁,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는 결단. 이 세 가지로 대한민국의 변화를 기대하며 주장하고 있다.


📌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주택 가격 상승을 투기꾼 탓으로 규정하며, 부동산 적폐 청산을 주장했다. ... 결국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4년 동안 세율을 올렸다 내렸다, 범위를 넓혔다 좁혔다 하면서 누더기 정책을 만들었다.' <책 속에서...>


📝 얼마나 더 굽이굽이 돌아 진짜 민주주의를 향해 갈런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정권은 조금 더 나와 같은 서민들이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희망조차 잃어버리는 그런 세상 말고, 발버둥치면 무엇이라도 변하는 그런 곳이 되어주길,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길 감히 바라본다.


📌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이 민주주의 타락을 막는 마술봉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껏 살펴봤듯, 대통령이 변하지 않으면 개혁의 물꼬를 틀 수가 없다. ... 모든 것을 하려는 대통령보다,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는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발전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책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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