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세계사

세금의 세계사 - 뺏고 싶은 자와 뺏기기 싫은 자의 잔머리 진화사
도미닉 프리스비 지음, 조용빈 옮김 / 한빛비즈 / 2022년 3월

📌 “당신이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국가가 세금을 가져가는 거예요. 월급을 받으면 다음 순간 사라져버려요. 이건 징수가 아니고 강도질이죠.” <책 속에서...>


📝 세금의 압박은 날로 심해진다. 무슨 세, 무슨 세, 날로 올라기만 하는 나의 세금목록에서 단 하나 없는건 담뱃세 밖에 없는 것 같다. 내가 벌어들이는 돈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나마 그 돈에서 나의 돈을 갈취해간다. 나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고 말이다. 국가는 세금 먹는 괴물이다. 점점 덩치를 키워만 가는.


📝 이 책은 세금의 역사를 다룬 책이다. 상당히 흥미롭다. 이 세상의 역사가 세금으로 이루어졌다는 저자의 시각에서 시작된 모든 이야기들이 나의 뇌를 가동시킨다. 링컨의 남북전쟁도, 만리장성 축조 계기도, 제1차 세계대전도 모두 세금에서 비롯되었다니, 참으로 돈이라는 것은 개인이나 국가에게나 모두 요물. 돈이 뭐길래.


📌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정부 지출은 감소했지만 세금은 전쟁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지 않았다. 아니 비슷한 수준에 가까이 가지도 못했다. 오히려 높은 수준에서 고착되었다. 소득세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 20세기의 한 단면이 되었다.' <책 속에서...>


📝 때 맞춰서 명분을 만들어 세를 올리고, 절대 내려가질 않는 이 시대의 세금에 대한 갖가지 이야기들이 정말 짜증나기까지 한다. 시장상인들이 카드 대신 현금을 받고 싶은 이유도 너무 공감이 간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러우전쟁에서도 얼마나 많은 세금을 착취하고 있을지도 말이다.


📝 책에서는 앞으로 변화될 시대의 세금에 대해서도 조명한다. 세금추적이 어려워질 블록체인, 비트코인, 부가가치 등 앞으로 정부가 풀어야할 문제들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 지금 정부는 유럽의 선진 사회주의를 모범으로 말하며, 우리들의 세금을 계속 올리고 있다. 사실 그것이 정말 제대로 된 모델일까를 고민해봐도 정작 내 주머니 빌때는 짜증만 날 따름이다. 낮은 세금에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조세제도, 바뀔 시대에 적합한 조세제도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이 책으로 제대로 알게 된 것 같다. 제발 정부 조직들이 이 책을 봤으면 하는 바람임.


📌 '낮은 세율에 공정하고 단순한 조세제도를 선택한 국가는 번창할 것이다. 세금이 낮아 국민이 가장 자유로운 곳에서 가장 많은 발명과 개혁 그리고 이에 따른 부가 탄생할 것이다.' <책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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