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법정에 선 법
김희수 지음 / 김영사 / 202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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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말을 정말 이상주의자들의 말일 뿐일까? 이 책은 우리의 역사에서 악용되고 왜곡되며, 대량생산되었던 악법에 대해 한 법률가에 의해 고발된 책이나 다름없다.


모든 인간은 평범하지 않다. 권력자가 바라는 대로, 혹은 역사가 바라는 대로, 왜곡되고 오용될 수 밖에 없었던 법의 남용을 낱낱이 써내려간 이 책의 내용은 한 명의 무지한 국민인 나로서는 충격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럴거라고 예상은 했으나, 이렇게 구체적인 증거들을 보니 나같은 평범한 소시민들이 살아갈 방도는 과연 무언가 의문이 들 정도이다.


'‘가짜 국회’에서 독재자가 필요로 하는 헌법 개정안과 법률을 의결했다. ... 가짜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이 아니라 악법을 대량생산해내는 권력자의 하청 공장이었다.' <책 속에서...>


책은 해방 전후로 나누어 법과 정의를 남용한 주체에 대해 써내려간다. 전반부에서는 동학농민혁명부터 해방직후까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합법화하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벌하지 못한 내용들이 나온다. 그리고 후반에는 1950년대 군부 독재부터 지금까지의 형벌 불평등의 문제를 다루며 앞으로 맞이하게 될 인공지능 시대의 법문제에 관한 논의까지 다룬다.


'인공지능 로봇이 법률상 주체가 되면 이들 역시 인간의 법과 도덕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로봇도 법률을 어길 경우 법률에서 정하는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책 속에서...>


세상은 결국 불공평한건가? 정의는 대체 있는것일까? 라는 생각 뒤에 이것을 바로잡으려는 정의로운 사람들이 있음에 감사의 마음을 가진다. 이런 이들 덕분에 세상은 조금씩 좋아질지 모른다는 그런 희망. 이것 때문에 조금은 기쁘게 살아갈지도. 말이다. 미천한 내가 무슨 도움이라도 될지 한번쯤은 생각해볼 일이다.



*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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