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주의

공리주의 ㅣ 현대지성 클래식 31
존 스튜어트 밀 지음, 이종인 옮김 / 현대지성 / 2020년 6월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함으로써 개인의 쾌락과 사회 전체의 행복을 조화시키려는 존 스튜어트 밀의 사상이다. 서양 철학의 4대 사상가 중 한명으로 꼽히는 그의 사상이 이 책에 담겨져 있다. 공리주의는 제러미 벤담이 창시하고 존 스튜어트 밀이 이어 나갔다. 같은 공리주의의 쾌락을 이야기 했지만, 그들의 사상은 질적으로 다르다. 벤담은 ‘양적 쾌락주의’를 주장했지만, 밀은 인간의 쾌락은 질적으로 다르다며 벤담의 주장을 수정했다.


공리주의의 근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고 생각하는 쾌락과 고통에 있다. 전체의 쾌락을 크게 하면 좋은 것이고, 고통을 크게 하면 나쁜 것이다라는 공리주의는 다수결의 원리에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다수결의 원리는 민주주의의 원리이니, 공리주의가 민주주의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앞서 말한바대로 인간의 쾌락을 양적으로 측정할 수 없고, 다수의 행복이 모두의 행복은 아닌 까닭에 공리주의에도 한계는 있다는 것이 밀의 주장이다.


첫째, 다수결의 원리 자체의 한계이다. 다수결의 원리는 다수의 이익실현을 위해 소수의 권리를 무시할 수 있으며, 소수를 억압할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 둘째, 금욕주의자를 부정할 수 있다. 공리주의는 쾌락과 고통을 각각 선악의 원천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고통을 선으로 연결하는 금욕주의는 공리주의의 이론에 정반대되는 것이다. 셋째, 공리주의가 옳음과 좋음, 좋음과 쾌락을 동일시하여 도덕판단과 사실판단을 혼동하게 한다는 것이다. 좋아한다는 사실 판단이 꼭 도덕적으로 옳은 판단이 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공리주의는 개인의 의사를 무시할 수 있다. 공리주의는 항상 공익을 우선시해야 하기에 개인에게 치명적인 인격적 훼손을 요구할 수 있다.


행위 결과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선, 악을 판단하는게 아니라 행위를 묶어서 판단하는 것이다. 고전적 공리주의는 거짓말도 결과에 따라 선이, 악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마치 거짓말이 좋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규칙 공리주의는 지금까지 거짓말이 선한 경우 보다는 악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거짓말은 악하다는 규칙을 정해서 모든 거짓말을 악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 때 규칙은 칸트가 말하는 무조건적 도덕법칙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공리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