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집권 경제학

진보 집권 경제학
한성안 지음 / 생각의길 / 2020년 3월

최저임금이 올랐다. 많은 기업들은 고용을 줄여 비용을 절감하려 애쓴다. 180만원에 달하는 아르바이트 월급이 고용에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들의 생계를 막는다. 이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기업들은 ‘죽어라죽어라’ 하는 정부 정책들에 대한 불만이 가득하다. 임금 상승, 세금 상승도 모자라 고용에 대한 부분도 강화되었다.


이 모든 것들이 진보경제학의 일부이다. 소득 주도 정책이 아니라 분배 위주의 정책으로, 기득권 세력보다는 서민을 위한 정책을 위주로 경제 성장을 견인하려 한다. 애담 스미스 이후 주도되어온 신고전주의경제학은 부의 격차를 늘려놓았고, 기득권층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하지만 모두가 행복한 삶을 위한 유토피아는 저 멀리 잡힐듯 잡히지 않을 만큼 멀어져버렸다.


진보경제학은 현재 한국의 경제에 필요한 정책이다. 물론 성장이 배제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기업의 난제들을 고민하고 해결해주어야 할 것이며, 인간의 단일성을 무시한 무조건적 규제보다는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탄탄한 제도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 책은 마치 한 권의 이 사회의 진보를 위한 경제학 교과서와도 같다. 경제학의 기초 이해부터 현재 우리 사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최저임금이나 부동산 문제를 들어가며 현 사회의 문제점을 꼽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저자의 현실감과 진보사상이 적절히 어우러져 딱딱할 것만 같았던 두꺼운 경제서적이 술술 넘어간다. 희한하게 재미있는건 내가 경제에 관심이 있는건지 저자의 필력 때문인지 헷갈릴 정도이다.


무엇이든 정답은 없으며 완전무결 할 수 없다. 천의무봉(天衣無縫)이란 천상에만 존재하는 것 아니겠는가? 저자가 주장하는 진보경제학도 어딘가에는 헛점이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보다 더 합리적이고, 많은 이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좀 더 유토피아스러운 세상이 될 수 있다면 제도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꾸어 본다.


•천의무봉(天衣無縫) : 선녀(仙女)의 옷에는 바느질한 자리가 없다는 뜻으로, 완전무결함을 나타냄



📚 책 속에서...
경제학은 경제이론을 이용해 현실경제를 분석하고 정책을 제시하지만, 실제로 그것들은 인문학과 자연과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따라서 경제현실을 이해하고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우리는 인문학과 자연과학적 기반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 책 속에서...
케인스경제학과 제도경제학은 인간의 합리성을 불완전하다고 가정한다. 이 때문에 시장은 지속적으로 불안정과 불평등, 불의를 양산해 낸다. ...... 케인스경제학은 정부에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 하지만 그것은 국가주의의 위험과 정부의 실패를 낳을 수 있다. ...... 제도경제학은 국가의 한계를 이런 시민들의 덕성과 정치적 참여로 보완하고자 한다.

📚 책 속에서...
최근 민주정부의 적지 않은 정책입안자들이 규제완화로 회귀하는 유감스런 현실은 인간 본성에 대한 인문학적 시각이 ‘단일본성론’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본성은 다중적이다. 그 때문에 제한적 합리성 속에서도 인간은 여전히 정의롭고 평등한 문명적 공동체를 꿈꾼다.

📚 책 속에서...
국가는 이윤과 관계없이 존재해야 할 ‘보편적 조직’이다. 국가는 에우다이모니아, 곧 좋은 삶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하다. 인간이 존재하는 한 국가는 필연적이다. 이윤에 좌우되는 ‘조건부’ 조직이 아니라는 말이다.

📚 책 속에서...
어떤 제도변화의 결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계산 가능한 ‘경제적 효과’는 물론 계산 불가능한 ‘사회적 효과’를 함께 볼 줄 아는 지혜로운 눈이 필요하다. ...... 진보진영은 분배가 유발하는 이런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효과, 곧 ‘비물질적’ 효과를 망각하면 안 된다. 목적함수에 이런 비물질적 효과가 포함돼 있는 한, 포스트케인지언 임금주도성장론은 그 자체로 제도경제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