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카이스트 미래경고

2030 카이스트 미래경고 - 10년 후 한국은 무엇으로 먹고살 것인가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미래전략연구센터 지음 / 김영사 / 2020년 3월

“향후 10년은 아마도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질풍노도의 시대가 될 것이다.”


한국경제는 이미 저성장의 길로 접어들었다. 스마트시대가 문을 열었고, 코로나가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한국 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뒷걸음질치는 경제상황을 보고 있지만, 준비가 되지 않은 한국경제의 위태로운 미래는 이미 예견되어 있다.

국내 최고 미래학연구소인 카이스트 미래전략연구센터에서 암울한 한국경제의 미래전망을 내놓았다. ‘2030년 대한민국이 몰락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몰락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란 주제로 피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려고 한다.

2020년부터 향후 10년은 한국 경제의 골든타임이라고 한다. 여태껏 한국 경제를 지탱하던 중공업은 위기에 내몰려있고, IT 기술을 바탕으로 한 산업에서는 앞서나가는듯 했지만 집안싸움을 하느라 미국, 일본, 중국에게 그 자리를 뺏기로 있다.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처럼 ‘애플을 따라 잡아라!’라던 ‘추격형 전력’도 이제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 대체 우리의 성장동력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연구소는 성장동력을 잃어버린 근본원인을 ‘사회적 합의 부재’로 보고 있다. ‘이념의 양극화’, ‘소득 및 자산의 양극화’, ‘젠더 간, 세대 간 갈등’ 등을 바탕으로 집안 싸움을 하며, 우리 스스로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타다’ 서비스가 대표적인 예인데, 밥그릇 싸움을 하느라 결국 실패한 승차공유 서비스는 제4차 산업혁명의 중시에 있는 공유경제에 빨간 줄을 그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10년 뒤 한국경제는 진짜 무너질지도 모른다.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을 위한 ‘스마트 트랜스폼(사이버물리시스템, 사물인터넷, 스마트팩토리)’으로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고, 생산자가 공급하는 제품이 아닌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 미래산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모두를 위한 가치인 공동선(common good)과 공동부(common wealth)를 위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각자의 이익을 위해 집안싸움을 하며 서로를 갉아먹는 일은 그만하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동의하는 새로운 규범과 질서를 찾아 합의하고 약속하는 사회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반드시 이 경고를 새겨듣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한국 경제의 밝은 미래가 올 수 있길 바랄 따름이다.


* 공동선 : 사회구성원 모두가 실질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의 정치적 기본 자원
* 공동부 : 공동체 모두의 이익을 고려하는 경제적 기본 자원



📚 책 속에서...
한국은 성장과 분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저성장과 양극화에 발목이 잡혀 있다. 양극화는 사회 갈등을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갈등의 중재자로서 정부를 끌어들인다. 그리고 정부는 각종 규제를 낳아 ‘창조적 파괴’를 가로막게 된다. ...... 국제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하는 ‘포용적 성장’에 주목하고 있다.

📚 책 속에서...
기술 개발은 항상 불확실성을 내포한다. 의도했던 목표를 이루지 못했어도 그것이 곧 실패는 아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어도 새로운 지식을 발견해 이후에 수행할 많은 프로젝트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환경에서 연구자는 성공에 집착하게 되고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는 수행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 이러한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코리아 패러독스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 책 속에서...
‘산업의 미래’가 ‘미래의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재원을 얻는 데만 힘을 쏟기보다 재원을 가지고 무엇을 이루어야 할지 더 많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 전체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드러나는데 그것이 곧 공동선이다. 이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모두의 합의가 있을 때에야 비로소 개인과 공동체의 상충되는 이해관계가 조화를 이루어나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