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최고의 핫이슈는 '불평등'이 아닐까? 비단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1%니 뭐니하는 것 때문에 시끌시끌하다. 이 시국에 가장 잘 들어맞는 책이자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학자의 저작이기에 기대가 컸다.
책은 레퍼런스만도 150여쪽이나 되는, 흉기로도 사용될 수 있는 양이다. 양도 양이지만 내용도 내용이라 읽는 데 속도가 쉬이 붙지 않아 힘들었다. 절대 가벼운 마음으로는 펼칠 책이 아니다.
책은 철저히 미국인의 눈에 의해 미국의 상황에 대해 쓰여졌다. 물론 오늘날의 세계정세 속에서 세계적인 시야 없이 한 가지 큰 흐름을 살펴보는 것은 불가능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현실감이 좀 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같은 약점을 보완하고, 책의 의미를 십분 강화하기 위해 초장에서는 한국의 상황을 먼저 설명한다.
1979~2008 소득 하위 10%의 소득이 101만 원 늘 동안, 상위 10%의 소득은 888만 원 늘었다. 격차는 93년 6.8배에서 9배로
이 글을 쓴 선대인 씨의 주장에 의하면 이는 표본오류에 의한 것으로 실제로는 2011년 기준 상위 1% 평균소득(3.812억)은 중위소득(2510만)의 15.1배고, 과세미달자 560만을 포함하면 중위소득은 1688만원이라고. 07~11 상위 10% 평균소득증가액은 710만(전체는 226만, 하위10%는 40만)
이 결과로 상위 10% 소득계층의 소득 비중은 07년 32.9%에서 2011 34.3%로 늘어 중남미 수준이 되었고, 비과세 감면 소득 등을 감안하면 격차는 더 클 것이란다. OECD 회원국 중 빈곤층이 6번째로 많고, 멕시코-스위스-미국에 이어 빈곤격차는 4번째고, 하위10%와 비교한 중위소득도 2.5배로 멕시코-미국-터키에 이어 4번째란다. 이나마도 다른 자료를 대입하면 지니계수가 0.448로 멕시코에 이은 세계2위란다.
이 데이터는 어디까지 믿어야할 지 모르겠다...
대학등록금은 세계최고수준이고, 직원 1000명이상 대기업 고용비중은 외환위기 전 13%에서 현재 7% 수준.
대기업이 규모의 경제를 통해 더 나은 재화를 시장에 공급하는 것 자체는 절대 잘못이 아닌데.. 좁고 못난 땅덩어리가 천추의 한이다.
적은 조세부담은 소득재분배효과를 거의 없게 만들었다.@@@
소득 상위 5%의 미국인이 보유한 주식자산은 전체의 2/3. 상위 0.01%(1.6만 가구)의 자산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1980년 1%)
남북전쟁기 상위 0.1%가 보유했던 비율보다 훨씬 크다. 2009 미국 400대갑부의 시간당소득은 9.7만 달러로 92년에 비해 2배 넘게 늘어났다.
최근의 경기침체기에 중위자산은 40% 가까이 줄어 1900년대 초반수준이 되었다. 자산증가분은 상위층에 몰렸고, 고른 분배 하에서 75%였을 하위25%의 자산은 경제위기전 -2300$에서 -12800$이 되었다. 소득은 줄고있고, 하위계층에서는 수명조차 줄고있다. 학력수준이 낮을 경우 더 타격이 크다.
오늘날의 문제의 시작은 레이건 대까지 거슬러올라간다. 과도한 금융화로 위기 전 미국기업수익의 40%가 금융부문으로 흘러들어갔다.
소득세율은 낮아졌다.
2018년은 되어야 완전회복이 될 것이라니..
위기 전 미국 상위 0.1% 가구의 평균소득은 하위 90% 가구의 평균소득보다 220배나 많았다. 1% 부자는 국부의 1/3을 소유했다.
상위 1퍼센트는 국민 소득의 65퍼센트 이상을 거머쥐었다. 또한 2010년 미국이 대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을 때, 상위 1퍼센트는 이른바 회복기에 창출된 추가 소득의 93퍼센트를 가져갔다. 지난 삼십 년간 하위 90퍼센트의 임금은 15퍼센트 증가한 반면 상위 1퍼센트의 임금은 150퍼센트 증가했고, 상위 0.1퍼센트로 범위를 좁히면 증가율은 무려 300퍼센트에 이른다. 또한 약 삼십 년 전 상위 1퍼센트가 국민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겨우’ 12퍼센트에 불과했지만, 현재 그 비율은 두 배 이상 늘은 25퍼센트로 증가해 있다.
점점 커져가는 미국의 불평등. 정당한 자격을 지닌 자들이 번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아직 우리사회는 저정도 막장은 아닌 것 같은데,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낙수이론은 틀렸다고 주장하는 저자는 분수이론을 제시한다.
인종별로도 타격은 다르게 다가왔다.
부메랑세대 등 미국사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함을 나타내는 신호가 뚜렷하다. 미국의 수감자 비율은 성인 100명 중 1명꼴(유럽의 10배)
계층이동. 시스템의 변화가 없으면 결국 유전자가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어느 정도의 세습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생각해온 나에게 덴마크의 사례는 상당히 신선히 다가왔다. 유산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교육에 신경쓰면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것인가?
가장 큰 문제는 자본이득의 집중이다.
자본세율의 부진으로 부자의 담세율은 오히려 낮다. 대체 어떤 정신나간 작자가 설계했는지..
조세부담을 줄여줬지만 기업은 기대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 이건 기업의 잘못이 아니다. 기업은 기업 스스로를 위하는 조직이니까. 멍청한 정부가 제대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게 문제다.
2011 미국 로비시장 규모는 32억 $. 지대추구 행위라는 똥덩어리에 달라붙은 똥파리들은 사회 전체의 불평등을 조장한다. 이기적인 것에 빌붙는 것들.. 여기서 지대란 땅값이 아니라, 자원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점유해 사회에 부과하는 비용을 뜻한다.
미국은 생산의 1/6이 의료비(선진공업국 평균의 2.5배, 프랑스는 1/8)
전쟁은 미국에게도 악영향을 미쳤다. 여기서 그린스펀의 실책이 뼈아프다. 흑자재정이 위험하다고 생각한 그는 정부의 수입을 줄였다. 씀씀이를 키울 것이지 수입을 줄이는 돌대가리정책은 어디서 나온 걸까
2012 재정적자의 2/3는 경기둔화로 인한 것. 16%는 부양책 실시로 인한 것인데 그 중 48%는 사회보호프로그램에 대한 지출.
2012 미국 총생산은 잠재생산액에 비해 9천억 $ 미달
이 책이 아쉬운 점은 제목에 비해 불평등의 원인과 해결방법에 대부분을 할애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가난은 최소한 어느 정도는 스스로의 과오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질투의 정치학이 아니'라는 이 책의 변에 많이 관심이 갔고, 불평등의 결과로 인한 비용에 대해 좀더 알아보고 싶었다.
전체 10장 중 단 한 장, 4장에 서술된 불평등의 비용에 대해 설명하자면, 지대추구 행위로 인해 불공평한 자원배분이 일어나면 사회의 다른 분야에서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쏠려버린다. 특히 미국금융은 인류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고귀한 것과는 완전히 동떨어져있기에 장기적인 경제성과가 위축되었다.
불평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은 노동생산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 외에, 조금 이상향적인 얘기로까지 확장하면 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수도 있다. 충분히 납득가능한 얘기들이다. 효율성을 해치지 않는 공평성의 함수를 잘 탐구해야 할 것이다.
책에서 아쉬운 점 또 한 가지는, 지면의 할애에서 은근히 암시하듯 현 상황을 지나치게 음모론적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에서 살아보진 않았기에 잘 모르겠지만, 저자는 미국을 정말 소수가 지배하는 디스토피아 같이 인식하는 것 같다. 물론 월가의 몇몇 개새끼들(그 지랄을 떨어 대규모 공적자금을 지원받아놓고는, 계약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잔류보너스'를 챙김..)도 있지만, 나는 그래도 인간은 대부분 선하다고 믿는 사람인데, 책의 내용은 좀 거북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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