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합법성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 우리가 놓치는 민주주의 위기 신호
스티븐 레비츠키.대니얼 지블랫 지음, 박세연 옮김 / 어크로스 / 2018년 10월

우연한 기회에 읽게 된 책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독재정치를 걱정하고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 및 세계에서 일어났거나 일어나는 사례를 예시하며 설명한 내용이다

우리나라도 비슷해서 걱정스럽다.

민주주의가 이렇게 무더지는 구나 

결국은 전제주의와 민주주의를 왔다갔다 하면서 나라는 망하는 결과를 가져오구나 하는 마음에 걱정스럽다.

앞으로 이런 과오을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잠재적인 독재자를 감별하는 네가지 경고 신호를 알고 바르게 행동하여야 한다

말과 행동에서 만주주의의 규범을 거부하고

경쟁자의 존재를 부인하고

폭력을 용인하고 조장하는 자가 잠재적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언론을 포함하여 반대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려는 정치인을 잘 선별할 줄 알아야 한다

트럼프 같은 전제주의자 행동이다

민주주의의 규범을 거부, 

정치경쟁자를 거부,

폭력에 대한 조장이나 묵인, 

언론 및 정치 경쟁자의기본권을 억압하려는 성향

잠재적 정적을 다루는 가장 쉬운 방법은 매수이다

권력을 내려 놓음으로써 권력을 얻는다

심판매수, 출전방애, 규칙변경 등을 통해 독재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한다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가드레일은 규범과 개념정리이다   

현재의 우리나라와 비교해보고 진정한 민주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여야 할까 심히 걱정스럽다는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의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어 나라가걱정스럽다는 것이다.

진정한 민주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여야 할까 

위에서 살펴본 것을 참조하고 본인이 지켜야 규정과 의무를 충실하면서 본인의 길을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