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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환 시대의 한국 외교 - 포스트 팍스 아메리카나와 우리의 미래
이백순 지음 / 21세기북스 / 2020년 2월
평점 :
<대변환 시대의 한국외교> 정말 제목이 요즘 현 상황과 너무 근접합니다. 환란에, 전염병에 세계는 팬더믹에 요동치고 있습니다. 2월초까지만 해도 미개한 중국에서 벌어진 일정도로만 생각하던 코로나바이러스가 이제 유럽을 넘어 미국까지 뒤덮고 있습니다. 국가들마다 외국인입국제한이라는 국경장벽을 높이 올려서 인적 이동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G20정상회담이 현재 열리고 있지만 직접만남이 없는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월초부터 한국에 덮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문제뿐아니라 외교적 난제까지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에 코로나19확진자가 늘어나가 100개국이상 한국인의 출입이 통제되었습니다. 중국, 베트남, 이스라엘에서 한국비행기가 회황하는 일까지 벌어져서 외교에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냐는 한숨까지 밀려나왔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포지션이 어떻게 할지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국제적 혼란은 미국의 힘의 약화와 맞물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미국주식이 곤두박질치고 미국 연준은 다시 양적완화를 외칩니다. 팍스아메리카나가저무는 시기에 코로나의 영향과 경제불안이 국제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볼만 합니다. 한국외교도 이 혼란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도 매우 중요해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제 정년을 얼마 안남은 30년이상 외교관으로 현장의 경험을 몸으로 익히신 분의 고견을 들을 수있습니다.
저자 이백순은 현직 주호주대사십니다. 59년생이시고, 85년 19회 외무고시출신이십니다. 99년 UN대표부에 발령받으면서 승승장구하십니다. 청와대행정관 주미대사관, 북미국국장을 거쳐, 2013년부터 미얀마대사를 거쳐 현재에 이릅니다. 대학 전공은 독문학을 했지만 외교관의 생활은 미국통쯤 되십니다. 말그대로 정통 외무관리이십니다.오랜 기관 유엔과 미국대사관에서 미국전문가로서 활동하여 누구보다 미국을 잘아는 저자가 공식적으로 미국 패권의 저물고 있음을 이야기했다면 우리도 이제 그에대한 대비를 해야 할 시기가 온것이 확실합니다. 국제관계의 변화가 현재 어떤 상태이고 한국이 어떤 스텐스를 취해야 한국의 경제규모에 맞는 국제관계의 실익을 유지할 수있습니다. 과거 정권에서는 너무 남북문제만을 두고 몰입해와서 국제관계의 변화에 외톨이가 되었던 아쉬움이 있기에 오랜 외교관료를 지낸 저자의 이야기를 귀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신자유주의로 소련을 무너뜨리고 지난 30년간 세계 1강의 맹주로 위상을 떨쳐왔습니다. 하지만 세계경찰로서의 역할은 많은비용이 소요되고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의 경제적 약진으로 미국의 이익률은 감소하였습니다. 주변국의 약진으로 위기의식은 높아지기에, 미국내 여론도 미국이 세계경찰을 할 필요없고 보호무역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졌고, 셰일가스의 발견은 중동에서 미국이 발을 뺄수있는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에서 이게 가까스로 벗어난 미국은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 노골적인 고립주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경찰이 아니라고 하며, 한국에게도 안보비용을 집요하게 증액을 요구합니다. 중국의 위상이 과거에비해 매우 비중이 높아지고 미국도 세계지배에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패권에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약화는 미국의 체제의 장점(개방된 시장경제와 세계화의 확산)탓이란 분석이 흥미롭니다. 미국의 세계지배의 특징을 보면 규범에 의한 지배라고 합니다. 미국은 다양한 국제기구를 미국주도로 설립하여 국제규범을 조성해왔습니다. 이러한 질서가 일반적인 미국과 중국의 자국이기주의에 의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패권국이 중국이라 할수도 없고, 다시 유럽이 득세한다는 보장도 없이 앞날은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미중러간 갈등이 높아지는걸봐서는 신냉전가능성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불안이 가중되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저자는 앞으로 우리가 겪어보지 못할 변화를 예고합니다.
저자는 세계적인 '힘의이동'을 3차례소개합니다. 첫번째는 르네상스를 거쳐 산업혁명까지 서방세계의 부상입니다. 19세기를 거쳐 미국의 부상을 두번째로 소개합니다. 세번째의 힘의 이동이 현재 이뤄지고 있는 신흥국의 부상입니다. 이는 서양에서 동양으로의 힘의 이동이라 확인합니다. 이러한 패권의 전환기에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5차방정식을 풀어야 할만큼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세계는 다자간 합종연행과 극우주의 포퓰리즘의 대두, 다극체제, 국가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행위세력들이 출몰하고 이들을 통제하지 못하는 질서파괴가 나타갈것을 우려합니다. 4차산업혁명으로 초연결이 강화되고 개인첨단기자재들이 속속등장하기에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제 놀랍지도 않게 될 수있습니다. 현재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도 우연으로 생각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첨단 기술들이 이제 몇몇 나라.의 그룹에만 국한될 수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다극화되는 현상황뿐아니라 앞으로의 안정화방안과 가능성도 제시합니다. 미중간 합리적 관계가 이룩되어야 한다는거죠. 중국은 20년이상을 미국소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물론 그 덕에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무역흑자를 봐서 중국GDP가 미국의 70%에 육박하는 위치에 섭니다. 이 틈바구니에 한국도 동참하여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한국GDP 3만불이 되는 기반을 마련했지만 최근 2-3간 미중간 갈등으로 한국의 입장은 매우 곤궁해졌습니다. 중국은 미국에게 다극을 인정하라고 눈을 부릅뜹니다. 미국이 고립을 택한다면 일부 힘을 인정하는 공생도 가능할겁니다.
이제 미국 혼자서 세계경찰을 하는 시대는 끝나갑니다. 미국인들이 신물을 내기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가 당선될 수있었습니다. 미국은 과거 혼자 지불하던 다양한 공공재를 함께 자금을 대라고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다극화된 협조체제의 정비가 앞으로 과제라는 겁니다.
저자는 남북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비핵화를 전제로 남북한 화해와 경제협력을 권합니다. 핵을 북한에 둔채로 남북한이 평화롭게 하나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걸 아직 한편에서는 인정을 하지않죠. 한국도 불평등이 만연해서 조귀동작가의 <세습중산층사회>를 보면 남한도 이제 중산층이 똘똘뭉쳐서 지들끼리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죠. 북한도 다르지 않습니다.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고도 무너지지않는것이 바로 이들 수백만에 이르는 당원들의 세습을 통해 연합때문일겁니다. 통일이라는 감상주의에 젖어 쉽게 스스로의 권력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강력한 핵을 가지고 ㅎㅎ . 비핵화가 전제가 안되면 평화통일은 꿈이라는 걸 모두 알았으면 하네요. 한국의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의 대국입니다. 이 규모는 이탈리아나 스페인에 비견합니다. UN에서도 한국은 개발도상국이 아닌 선진국반열일겁니다. 미국이 패권국에서 스스로 내려오는 세계정세속에서, 미국에 치이고 중국에 치이기보다는 중견국들의 세를 모아서 우리 스스로의 입지를 키우는 노력이 바로 외교일겁니다. 그래야 경제뿐 아니라 외교에서도 선진국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