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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제사 - 개정증보판
김동호 지음 / 하다(HadA) / 2019년 1월
평점 :
구판절판
한국이 해방후 엄청난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선진국클럽이라는 30-50클럽을 3월초 세계 7번째로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실감을 못한다고 우리는 말하지만, 서민이 그것을 느끼는 것은 사실 그리 쉬운일은 아닐겁니다. 아마 그 이유는 IMF이후 최고로 높다는 실업율, 고용보험수익률 등으로 한국경기가 악화된탓이 무척 클겁니다. 1948년이후 2017년까지는 역대 대통령의 재임기간입니다. 그 이후는 문제인대통령이므로 판단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경제사>를 쓴 김동호는 서문에서 영국 역사학자 E.H.Carr가 이야기한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에서 이 책의 의미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책에서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까지 다룹니다. 역대 대통령 재임기간인 68년간의 기간의 대통령이 관여한 경제정책, 무역, 부동산, 세금, 경제관련 대형이슈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과거 역대정권의 경제의 중요이슈와 정책방향을 돌아본 백과사전과 같은 책이었습니다.
저자 김동호는 연대 신방과출신으로 동대 경영학 박사를 받았고, 현재 중앙일보 논설위원을 하고 계십니다. 50대이전에 신문사의 꽃 논설위원을 달으셨으니 한국사회의 파워엘리트의 한명이라고 봐야겠죠. 오늘자 중앙sunday [김동호의 시시각각]에서 '현재의 이념의 굴래벗으라'는 를 이야기했는데, <대통령 경제사>에서도 이념적 프레임을 떠난 경제라는 정책과 결과만 가지고 이책을 보면 발전하는 경제라는 잘사는 경제를 과거에서 도출할 수있지 않을까 했습니다. 너무 우파적 시각에서 썼다는 생각으로 안봤으면합니다.
이승만(재직기간1948~1960)은 한국의 초대대통령입니다. 그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확고한 신념의 소유자라고 합니다. 이승만이 처한 현실은 그리 녹녹치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 남노당이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었고, 한국정부는 빚을 안고 있었습니다 패망국이지만 한국보다는 경제적 상황이 나은 일본과는 철천지원수관계라 협력관계도 없었습니다. 이런 그리고 우리는 민족의 비극 한국전쟁을 4년여에 걸처 벌입니다. 남한땅은 폐허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휴전후 이승만은 6년간 집권을 했다고 봐도 좋을 겁니다. 이승만을 우파의 시조정도로 보는 경향이 많은데, 농지개혁이란 측면에서는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으로도 좌파로 분류될수있는 초대 농림장관에 조봉암선생을 임명한것만 봐도 이승만의 시작은 무조건 자본주의자라고 볼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59년 형장의 이슬로 조봉암선생은 생을 마감합니다. 이런 이유등을 이유로 이승만 정권은 60년 마감됩니다. 제1공화국이었던 그당시 원자력개발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주한미군이 주둔하게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한국이 안보적 부담을 덜게 한것이 한국 경제의 초석만 만들게됩니다. 모든 것이 처음이었던 시기였습니다.
박정희(1963~1979)는 한국인에게 애증의 대통령일겁니다. '한강의 기적'의 장본인이고, 그로 인해 시작된것이 많죠.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중화학공업, 100만불수출 달성, 그리고 소위 개발독재라는 공식적 독재정부인 유신체제 등 이루말할 수없는 깊이의 존재입니다. 진정한 경제인프라를 만든 분입니다. 이런 업적이 있었기에 그의 딸이 대통령으로 올랐고, 임기를 못채우고 떠난것도 동일해져버렸습니다. 정치 탄압만을 빼면 그를 경제로 까는 건 그냥 감정일겁니다.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도 앞선 같이 박정희때였습니다. 경제수치만을 챙기는 그의 정치는 노동운동의 극심화를 이룬 계기도 되었을 겁니다. 전태일열사로 돌출된 노동자의 함성이 터져나온 시기이고 할겁니다. 이당시 유학파 엘리트경제관료가 등장한 것도 이 당시라고 합니다. 그린벨트,의료보험, 새마을운동 등 이루말할수없는 한국인의 삶을 바꾼 일들이 벌어진 때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를 죽음으로 내몬 1979년 부가가치세도입도 임미해볼 대목입니다.
전두환(1980~1988)과 노태우(1988~1993) 입니다. 소위 박정희를 이은 2명의 군사정권입니다. 어쩌면 한국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도약을 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중산층이 생긴시기였고, 정치관심이 덜한 사람들이 가장 살기좋았다는 시기이기도 할겁니다. 월급은 끊임없이 오르고, 경제성장율도 10%내외의 성장을 했고 1인당 국민소득도 2000불에서 8000불도 높아졌습니다. 몇년전 중국이룬 성장율을 한국이 80년대에 이룬겁니다. 이시기는 3저와 괴를 같이 합니다. 전두환노태우때는 미일간 경제전쟁으로 국민소득이 가파르게 성장하는 때를 맞습니다. 플라자합의의 이익을 한국정권이 그대로 흡수할때였습니다. 이때 유입된 달러가 한국 부동산 시장을 휘덥게 됩니다. 강남불패의 시작입니다. 경제발전과 민주화라는 2가지 화두로 한국인에게 고대로 가슴에 새긴 시기였습니다.
김영삼(1993~1998)은 한동안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억을 했습니다. IMF금융지원이라는 국가부도때문입니다. 문민정부의 뼈아픈 최후였습니다. 1994년 국민소득 1만불달성도 ,금융실명제도,지방분권도,OECD가입도 최초의 문민정부라는 타이틀도 IMF체제로 인해 다 무너져내렸습니다 일찍터트린 샴패인이었고, 용두사미로 끝난 신경제구상이었다는 겁니다. 이때도 정권초기 적폐청산이 핫이슈였다고 합니다. 그후 문민정부내에서 계속 터지는 부패스캔들에 김영삼도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김대중(1998~2003)은 IMF체제에서의 도약을 이룬 시기였습니다. 한국은 IMF로부터 195억달덜를 빌렸습니다. 그걸 예정보다 3년을 앞당겨 3년8개월만에 조기상환했다고 합니다. 이때 한국사회를 구조조정에 수많은 실업자를 양산했습니다. 이 당시 실업자와 수는 비슷하지만 그 당시 파괴력과 차이는 한국 대기업들의 대규모파산인것이 사회적 파급력이 달랐습니다. 이 당시 한국 금융감독체계를 다시 구축했다고 합니다. 노무현(2003~2008)은 성장에서 균형으로 노선을 바꿘시기라고 합니다. 김대중정부때 발생한 카드버블이 노무현정부 초기에 터지면서 LG카드가 부도가 나며 400만명의 신불자를 양산합니다. 그리고 한미FTA가 합의됩니다. 어쩌면 무척 아이러니한 사건이었습니다. 혁신도시, 골프장, 부동산투기장이 노무현정부를 따라다니는 꼬리표였습니다.
이명박(2008~2013)은 저성장, 박근혜(2013~2017)은 구조조정의 발목,이라고 저자는 칭합니다. 2008년은 미국이 경제부도를 맞은 해입니다. 자칫 한국도 연쇄부도를 맞을 뻔했지만 미국과 일본과의 스왑으로 큰 탈없이 넘어갔지만 이명박이 공약으로 내세운 747은 광우병파동과 글로벌금융위기로 안망한게 다행인 시기였습니다. 그이후에 사회적 논란이 벌어진, 4대강사업과 자원외교까지 다룹니다. 박근혜때는 조선사업이 많은 어려움에 빠집니다. 노동개혁이 절실했지만 어려움에 빠진상황에서 탄핵을 맞이 합니다.
무역규모 세계 12위인 한국 당연히 역대 대통령들의 내부요인인 경제정책과 외부요인 국제흐름에 의해 요동을 쳐왔습니다. 현재도 국제경제질서는 불안합니다. 한국의 방향타를 어떻게 잡고 이끄느냐에 따라 한국의 미래는 달라질겁니다. 이점을 현정권도 잘알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색인이 있었으면 좋을 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