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규범의 변화

지배의 법칙 - 충돌하는 국제사회, 재편되는 힘의 질서 ㅣ 서가명강 시리즈 36
이재민 지음 / 21세기북스 / 2024년 3월

국제질서가 흔들린다는 미디어의 제목을 수시로 봅니다. 지난 수십년간 미국중심의 세계체제가 유지되어오다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와  중국의 굴기들로 인해  전세계는 신냉전으로 빨려들어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2년째 전쟁중이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티나의 전쟁은 중동전체로 확산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대만을 두고 미국과 중국의 대응은 심상찮은 국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쪽에 있는 체제는 수시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험한다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것이 규범에서 이루어지고  규범은 작게는 사람간 사회간 국가간의 질서를 규정짓는 역할을 합니다. <지배의 법칙>은 국제법을 전공한 저자의  역량을 담아 신냉전, 디지털, 우주, 새로운 국제사회를 살펴봅니다. 

저자는 이재민 서울대 로스쿨 교수십니다. 69년생이시고 국제분쟁전문가시며 국제법학자시네요. 서울대 법대에서 학사,석사,박사를 하시고 보스턴대 로스쿨과 조지타운 로스쿨을 나오셨습니다.  외무고시를 거쳐 외교부에서 10년간 근무후 미국 월키파르멘드캘러거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다 2013년부터 서울대에 재직중이신 최고의 스팩을 가진 분이십니다. <신국제법><신국제법판례 120선>의 저서가 있습니다. 

저자는 지금은 신냉전의 시대(2.0)라고 합니다. 과거의 미소간의 냉전은 이념의 대결이었다면 지금의 신냉전은 논리의 대결이라고 합니다. 그 논리는 바로 규범이라는 거죠. 이 규범은 국제법으로 모습이 나옵니다.  국제조약의 출발은 1648년 베스트팔렌조약이라고 합니다. 이 조약은 유럽에 규범을 만든것이고 1900년이후 1,2차세계대전을 거치고 국제연합이라는 새로운 규범을 만들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2번이나 큰싸움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는 러시아도 국제규범을 따른다는 이야기이고 사법재판소에서 논리싸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분명 디지털시대입니다. 디지털의 특징은 속도죠. 디지털이 빠른 속도로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는데  국제법이 이 속도를 못쫒아갑니다. 그래서 디지털분야는 기술경쟁뿐아니라 규범경쟁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오징어게임을 방송한 넥플릭스는 한국에 얼마의 세금을 냈는지 의문을 표합니다. 이는 OTT업체, SNS업체 모두 비슷한 입장이죠. 피하려는 디지털기업과 어떻게든 국내매출은 세금으로 잡으려는 국가와의 규범전쟁중입니다.  이를 디지털영역은 무법지대라고까지 표현합니다.  한국에서도 다양한 디지털세분쟁이 있습니다. 저자는 96년 마이클젝슨 한국공연에서 4억원의 세금을 안낸 경우와 구글세를 비교합니다.  물론 얼마전 한국에서 게임 스트리밍업체 트위치가 한국에서 철수한 이유가 망사용료때문이라고 했죠. 

인류는 남극, 북극, 우주로 향한다고 합니다.  가지않던 곳이라 국가간의 이해관계까 얽혀서 다툼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새로운 경제적 가치로 인한 영역싸움인거죠. 여기도 법률전쟁 즉 규범전쟁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우주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미국과 중국, 인도간의 탐사경쟁이 치열합니다. 중국의 오리진스페이스는 우주광물자원채굴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극은 원래 유빙이 많아서 접근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온난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극에서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욕이라고 표현합니다.  한국에서도 누리호발사하고  다누리호로 달탐사가 현재진행중입니다. 한국도 우주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도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이 벌이는 규범경쟁에 끼어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다자주의 체제의 와해, 국제화와 반국제화의 공존, 신냉전의 도래, 국제 분쟁의 증가, 무력충돌발생 등이 현재 국제사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단어들만으로도 매우 혼란스러워보입니다.  실상 이정도면 비상상태라고 해도 될겁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우려는 심해지는데 미국 대선후보 트럼프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전기차보조금부터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만약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유럽과의 갈등이 더욱 첨예화되고 규범정립에 더욱 혼란상이 펼치질 듯합니다. 그리고 규범도 블록을 쌓아올려서 안전을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질서라고 합니다.  이 질서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규범이 정립되지 않는다면 대혼란은 계속될거라는 거죠. 

저자는 기후변화대응에 매우 큰 우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바나나가 재배된다고 신기해할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벌써 남태평양은 해수면이 올라서 섬들이 수몰위기에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규범은 파편화되어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사일로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 규범에 참여하기위해서는 정확한 언어를 사용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국제기관에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미 우리 일상에도 국제법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사회에는 다양한 규범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체제에 우리 생각을 꼭 반영하고자하는 것이 저자의 일정한 주장입니다.

본 도서는 출판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아 주관적인 리뷰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