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층이 기득권 보호를 위하여 뭉쳐 있는 사회구조는 법만능주의적이고 억압적인 법집행을 조성하는 조건을 형성하게 되며, 지배층의 이러한 법만능주의적 행태는 일반시민들 사이에서 의도적인 또는 체념적인 법무시의 경향을 낳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