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자평] 집에 갇힌 나라, 동아시아와 중국

집에 갇힌 나라, 동아시아와 중국 - 꿈의 주택정책을 찾아서 2
김수현.진미윤 지음 / 오월의봄 / 2021년 9월

두 번이나 주택정책을 말아적인 자의 변명을 보느니 김민규님의 현정부 주택정책 백서 <모두가 기분나쁜 부동산의 시대>를 읽으렵니다.

5년 동안 한국 주택가격 12.5% 올랐다는데 본인의 과천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가격은 10억에서 19억 넘게 됐으면서 ㅎㅎ

[100자평] 모두가 기분 나쁜 부동산의 시대

모두가 기분 나쁜 부동산의 시대
김민규 지음 / 빅피시 / 2021년 8월

2017년 6월 19일의 신정부 첫 부동산 대책부터 며칠 전인 7월말 부총리의 대국민 담화까지 지난 4년 동안 너무 많았던 부동산 대책을 담담하게 정리한 시민이 쓴 부동산 정책 징비록

30-40대 맞벌이 부부의 니즈를 무시한 대참사의 징비록

모두가 기분 나쁜 부동산의 시대
김민규 지음 / 빅피시 / 2021년 8월

지난 6월 이후 책을 한 권도 못 봤는데 이 책은 예약구매로 오늘 받아서 완독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별렀던 이유는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분노를 파인드아파트 김민규 대표님의 이성적인 분석을 통해 좀 식히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딱히 집안에서 물려받은 재산없이 맞벌이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고자하는 가구소득 상위 30% 이내인 30~40대 가구의 고민을 가장 잘 이해하는 분이니까요.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대실패라는 느낌은 받았지만 2017년 6월 19일의 신정부 첫 부동산 대책부터 며칠 전인 7월말 부총리의 대국민 담화까지 지난 4년 동안 부동산 대책이 너무 많아서 길어야 1년 단위의 호흡인 언론보도로는 쫓아가기 버거웠습니다.

이 문제가 어디부터 꼬였는지 살펴보기도 어렵다보니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해놓고서 지금은 나몰라라 숨어사는 김수현 전 정책실장같은 특정 개인을 돌팔매질하면서 분풀이 하기도 했죠.

<모두가 기분 나쁜 부동산의 시대>는 지난 4년 동안 현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들과 그에 대한 연쇄반응이 낳은 서울 아파트값 두 배 상승, 주택 보유세 세 배 인상이란 결과를 보여줍니다.

비록 이 책이 연소득 합산액 1억 원 이상인 10분위 분배율 기준 상위 10%에 드는 수도권 고소득 맞벌이 부부의 시각을 노정하고 있지만, 주택의 수요공급 미스매치가 가장 심각한 섹터에서 생긴 파열로 인해 다음 세대들의 주택 마련 의지가 크게 약화된 결과와 생애주기에 따른 상급지로의 자연스러운 이주욕구가 억지로 가로막힌 현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3선 연임을 하면서 서울시의 재개발 신축공급을 가로막은 박원순 시장의 정책에 대한 분량이 부족하다 싶더군요.
전 35세에 일산의 30년이 넘은 20평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한 것에 전혀 불만이 없었지만, 40세에 분양받은 세종시의 30평 신축아파트에서 살게 되면서 삶의 질이 확연히 올라갔다고 느낍니다.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1만 채의 아파트 분양 공급물량과 실수요자인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50% 특별공급으로 거주지를 세종시로 옮긴 많은 30~40대 싱글과 젊은 부부들은 직주근접에 육아에도 편리한 신축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책만 뒷받침해 줬더라면 이런 게 세종시민들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아닐텐데 아쉽습니다.

현정부가 부동산 가격도 안정시키고 수도권 30~40대 세대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최소한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개편해서 수도권의 광역교통사업 추진 일정을 앞당기거나 기재부의 국가중기재정운용계획을 무시하고 교통SOC예산을 대폭 늘리거나 민간투자사업을 장려하고, 정권 초기부터 아파트 공급 물량을 늘렸어야 했습니다. 청약가점이 부족한 30~40대 세대들이 청약당첨을 기대하며 인내할 만한 인센티브도 부여했어야 했고요.

90년대생의 시각을 통해 낯설게 본 대한민국

K를 생각한다 - 90년대생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임명묵 지음 / 사이드웨이 / 2021년 5월

이 책의 긴 서문은 결론의 역할을 겸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권고처럼 본문을 다 읽은 다음에 서문을 다시 읽으면 왜 따로 결론을 쓰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책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네 챕터로 된 서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대와 주된 관심사에 따라서 사람들마다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제1장의 '정보화의 격랑: 콘텐츠와 커뮤니티', 그리고 개인사와 생생한 인터뷰가 담겨 있는 제3장의 '아래로부터의 '한국적 다문화'가 가장 인상깊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586세대가 제4장을 꼼꼼하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86세대의 강력한 자장에서 간격이 먼 세대가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거시적으로 바라본 관점이고, 제1장과 제5장과 함께 연결지어 생각하면 왜 그렇게 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이유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

제3장을 읽으면서 여전히 인류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집단인 '민족국가'는 지구상의 주요 언어로된 말과 글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는 기술이 거의 무료로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장비를 통해 제공된 다음에야 보다 유동적인 정체성 집단에 밀려나지 않을까 싶더군요.

저자가 제5장에서 제시한 능력주의의 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대학에서 평가 기능을 떼어내고 연구에 집중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언급되어 있지 않았는데, 저는 구글, 애플, 삼성 같은 글로벌 테크 대기업들이 이공계부터 실무능력을 효율적으로 쌓을 수 있는 지식과 기능 이수트랙과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들을 사설학원이나 대학들이 개설한 코스웍 이수자이자 입사지원자들의 평균적인 성취수준을 상시적으로 평가하여 대학졸업장이 가지는 시장 신호의 기능을 빼앗아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읽으면서 제1장~5장을 다르게 배치했더라면 어땠을까 하고 생각도 했었는데, 어떤 장부터 읽더라도 상관없으니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부터 보셔도 됩니다. 전체를 다 읽으신다면 현재 인류문명의 첨단에 위치해 있고, '단층선'마다 격렬한 불꽃이 튀기는 '혼종사회'인 낯선 대한민국을 만나게 될 거라 장담합니다.

저자의 방대한 독서량, 다양한 분야의 지식에 대한 호기심과 여러 지식들을 연결하는 지성, 감사의 말에서 보듯 연령-성격-배경-문화권에 관계없이 개방적으로 다가서는 친화력까지 인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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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쪽

운동권 이념의 주류를 형성했던 NL의 '사회주의적 민족주의'의 본질은, 사회주의보다는 신전통주의라고 보아야 했다. 그들은 사회주의를 통해 노동계급이 이끄는 평등한 세상을 건설하고자 한 볼셰비키의 후예가 아니었다. 대신에 군부 독재 시기에 진행된 급속한 발전과 그에 따른 문화적 변화, 계층의 분화 등 근대화의 갖은 충격에 혼란스러워하며, 자신들에게 익숙한 농촌 공동체를 한국에 복원하고자 했던 이들로, 계보를 찾자만 구한말 위정척사파의 후예라고 해야 옳았다.

280쪽

그래서 나는 586들에게 진심으로 물어보고 싶다. 당신들이 청년시절에 그토록 우려했던 불균형발전이 지금에야 이 땅에 도래했으며, 당신들이 바로 그 대표적인 수혜자 아니냐고. 만약 당신이 '사회주의자'로서 젊은 날의 뜨거운 심장에 충실하다면, 이 이중경제체제하에서 진짜 약자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진지하게 생각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아니면, 당신이 '자유주의자'로서 이 사회에서 책임 의식을 지닌 어른이라면, 공동체를 위해 진정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100자평] K를 생각한다

K를 생각한다 - 90년대생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임명묵 지음 / 사이드웨이 / 2021년 5월

90년대생 청년을 통해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낯설게 본 대한민국의 독특한 개성, 그리고 강점과 우려되는 미래를 잘 포착한 올해의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