된다! NFT 메타버스 저작권 문제 해결

된다! NFT 메타버스 저작권 문제 해결 - 판사 출신 변호사와 법학박사가 알려 주는 NFT, 메타버스 시대 법률 가이드 ㅣ 된다! 업무 능력 향상 200%
오승종.김연수 지음 / 이지스퍼블리싱 / 2022년 5월

#된다 #NFT #메타버스 #저작권 #문제해결

NFT 메타버스가 뜨고 있다. 저작권 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지적 자산을 지키는 저작권법은 선택이 아닌 필수

분명한 사실은 새롭게 시도한 생산 거래 이용 활동이 우리 사회에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미리 현실을 살피고 법적인 터전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

더욱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 작가의 말 中

NFT 메타버스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적재산권은 저작권이다. 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지적 창조물 중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부여하는 권리이다. 인간의 창작물에만 부여하고 만약 AI 가 그린 그림이라면 지적재산권을 부여할수가 없다. 지적 창조물이여야 한다. 정신 활동을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미다. CD 자체는 물건이지만 그 안의 노래는 정신활동의 창조물인 것이다. 창조물은 창조의 결과이다. 남의 것을 배끼는 것이 아닌 스스로 작품을 만드는 것이 창조이다.

저작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2차적 저작물 등이 있다.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에 기초한 창작물이다. 영어소설을 우리말로 번역했다던지, 클래식을 재즈로 편곡했다던지 2D를 3D 로 변형한다던지 하는 가공을 한 창작물이다.

NFT은 대체 불가능한 토큰 많이 나오고 있다. 고유성을 가진 불대체물이고 디지털 콘텐츠에 원본 개념을 갖을수 있게 한 것이다. 디지털 콘텐츠는 쉽게 복사할수 있었는데 NFT 로 인해 원본을 구별될수 있게 되었다. 디지털 자산에 소유권도 부여할수 있다. 이런 특징들로 보아서 NFT 는 디지털 콘텐츠에 가치를 불어 넣었다고 볼수 있을 것이다.

책에는 NFT 와 저작권 문제에 대해 궁금한 부분을 모아 Q&A 를 정리해 놓았다. 42개의 질문과 답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메타버스에 대해서도 52개의 질문과 답으로 구성되어 있다. Q&A 를 통해 궁금했던 사항들을 해소할수 있지 않을까 싶다.

저작권은 일반인들이 접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책을 통해 접근해 보는 것도 좋을것 같다. 알기는 어렵지만 모르면 안되는것이 저작권이라고 생각한다. NFT 와 메타버스는 앞으로 더 활성화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개발자 부터 일반인까지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해당 도서는 출판사로부터 서평 작성을 목적으로

무료로 제공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