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뎐 不動産傳

부동산뎐 不動産傳 - 역대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재판하는 법정소설
김용민 지음 / 조선뉴스프레스 / 2021년 8월

#대한민국 #대통령을 #하늘법정에 세우다 #부동산뎐

부동산 정책.. 과연 끝이 언제 날까? 내년 대선이 끝나야 끝날꺼 같다. 그때까지 계속 계속 정책은 계속 나올것 같다. 경주마는 옆을 가린다. 앞만 보고 달리기 위해서 하나의 목표만 보라고 옆을 가린다. 지금의 정부는 부동산 이라는 세 글자만 보고 계속 달리는 것 같다. 다른 것은 보지 않고 부동산만 보고 달리는 것 같다. 피자 한판으로 시작한 부동산이 판이 커져버렸다.

머리말

부동산 가격 대책을 둘러싸고 수십년 동안 혼돈의 연속이다. 이론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론을 바로 세우기 위해 제대로 걸어가야 할 길을 묻는 소리에 목이 타는 시대인 동시에 계절이다.

부동산 정책은 동산의 대책과는 전혀 별개여야 하는 성격을 갖고 잇다. 재화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는 가치와 기준을 세우고 이에 의거하여 바른길을 모색하는게 중요하다. 필자는 나름대로의 부동산 정책 평가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의해 평가하는 노력을 시도 해왔다.

역대 대통령들의 부동산 가격 대책들의 평가 점수는 다음과 같다.

이승만 51점

박정희 43점

전두환 42점

노태우 45점

김영삼 58점

김대중 56점

노무현 24점

이명박 44점

박근혜 61점

문제인 23점

사실 대통령들은 전부 학점 미취득 F학점 이었다. 대통령들 체면을 생각해서 동일하게 10점씩 가산점을 부여했다. 그러함에도 10명 가운데 1명만이 겨우 D 학점에 턱걸이 했을 뿐이다.

부동산 가격의 결정과 변동의 원칙 등이 왜곡된 말들 마저 오랜 세월에 걸쳐 여기저기에서 난무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의 본질과 그 변동을 제대로 이해하는 일은 국민은 물론 국가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국민은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정부는 바른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상호 깨어 있어야 한다. 더구나 정부가 이론에 취약하면 제대로 된 정책이 세워질리 없다.

— 작가의 말 中

좌빨과 투기꾼으로 몰리는 고복순 할머니의 상소문으로 시작한다. 요즘에도 그렇게 좌빨, 빨갱이, 종북 이런 소리들을 하는건지.. 열심히 모아 강남에서 사시는 할머니는 오래된 아파트에 거주하신다. 재건축이 되기를 희망하지만 번번히 조건이 강화되어 재건축이 물건너간다. 지하 주차장이 없어서 지상에 주차하고 저녁만 되면 주차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아파트이다. 부동산에 뎐을 붙여 꼬레아의 부동산 투기 관련 시시비비를 우주 황천 법전에서 가리는 그런 책이란다. 역대 대통령들이 등장해서 한명씩 신문 받는다.

부동산은 가장 점수가 낮고 문제가 많은 문재인 정부라고 생각한다. 제일 큰게 LH 공사 직원들의 투기라고 볼수 있다. 분양을 계획하고 앞으로 잘 되는 신도시를 기획하는 기관에서 직원들이 투기를 하니 차익이 엄청났을것이다. 제대로 밝혀 내지도 않고 지금은 쉬쉬 하는 분위기. 지금까지 밝혀진게 전부가 아니라는건 국민 모두가 알것이다. 쇄신한다 축소한다 나뉜다 말로만 하고 있다. 40년으로 재건축 건물 사용연한을 늘린건, 1주택 양도세 부과 면제 대상에 2년 거주항목을 추가한것 이러한 항목 하나하나가 부동산 폭등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시행하는 나라가 거의 없는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한 것도 참 무슨 생각이 있는건지 묻고 싶다.

​역대 대통령들의 부동산 얘기를 들어볼수 있었다.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제발 현실을 바라보고 서민들의 이야기를 들을줄 아는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