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땅 내 땅처럼 사용하기

나라 땅 내 땅처럼 사용하기 - 토지투자의 틈새 국유재산 활용법
이인수 지음 / 청년정신 / 2020년 2월

이 글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면서 상가나 토지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이 책은 토지중에서도 국가에 속한 땅에 대한 책이다. 국유지 라고 한다.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국유지는 어떻게 취득할수 있는지에 대해 쓰여진 책이다. 국유지를 사용하는 것은 장점이 많다고 한다. 국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토지 등기부 소유자 표시란에 '국'이라고 적혀 있다.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뉘게 되는데 일반재산 국유지는 매각도 가능하고 매수청구도 할수 있다고 한다. 일반 재산은 소유자가 기획재정부로 표기되어 있다고 한다.

국공유 부동산의 매각 정보는 온비드, 각 국가기관 홈페이지의 매각 부동산, 신문의 매각공고, 시청 재산관리과, 구청 재무과에 문의하면 얻을수 있다고 한다. 일반인은 잘 모르고 부동산 토지 고수들은 알고 있을 만한 정보인것 같다. 누가 국유지에 관심을 갖고 정보를 얻으려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국유 재산 대부는 임대와 같은 개념이고 매각과는 다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 일반 경쟁 입찰로 피대부자를 결정한다. 온비드로 조회하다보면 매각 부동산도 보이지만 대부 부동산도 많이 볼수 있다. 주차장등이 많이 눈에 띈다.

집 주변이 국유지로 둘러 싸여 있을 경우 내 땅처럼 넓게 쓸수 있다. 강원도의 K씨의 집이 책에 소개되었는데 400평 규모의 집과 대지 주변 국유지로 되어 있어 9배 넓게 땅을 쓰고 있다고 한다. 대부, 매수만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응용해서 국유지를 이용할수도 있구나 싶었다. 물론 이런 땅을 만나기란 정말 어렵다. 부지런히 현장답사를 하고 토지이용계획서, 토지대장, 지적도 등 각종 서류도 볼줄 알아야 하고 관할 군청에 가서 건축에 대한 제한사항도 미리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K씨의 땅값에는 국유지의 프리미엄도 존재할 것이라 생각한다.

국유재산이 일반 부동산 보다 장점이라고 하면 어떤것이 있을까? 소유자가 국가라 믿고 거래할수 있다. 저렴하게 매입이 가능하고 권리금, 보증금 없이 임대할수 있어 경제적이다. 온비드를 통해 쉽게 거래할수 있다. 대부도 일반 임대보다 저렴하게 할수 있다고 하니 국유지로 여러가지로 활용 가능할 것이라 생각되었다.

국가의 땅이라는 생소한 개념을 갖고 읽기 시작한 책이였다. 부동산 분야중 토지가 익숙하지 않아 쉽게 읽을수 있는 책은 아니지만 아예 모르는 것에서 아 이렇게도 국유지를 이용할수도 있는 거구나 하는 깨달음을 갖게 해준 책이라고 생각한다. 온비드를 통해 국유지를 발견하게 되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당장 토지를 매수할 일은 없겠지만 부동산에는 국유지라는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해 알게해준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