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라는 직업을 아주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어요. 아마도 대부분 저
같은 학생들은 모르던 내용들이 대부분 일거예요. 좋은 직업 중 하나로 어른들이 우리 아들 판검사 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통해서 듣던 직업이거든요. 판관 포청천이 유명한 판사시죠.
검사와 변호사, 판사가 사법부를 구성하는 주요 인사들이예요. 법정 드라마를 통해서 어느 정도 명칭은 익숙해요. 판사는 판결을
내려주고 검사는 원고가 되어 피고인의 범죄 유무와 양형을 청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변호사는 피고가 범죄가 없다는 걸 증거로 입증하거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양형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주는 사람이죠. 항상 궁금했던 건 피고가 범죄인인 게 명명백백한데도
변호를 하는 게 직업윤리에 맞는 건지? 반대로 생각하는 게 직업윤리를 벗어난 행동인지? 한번쯤 생각해보지 않으셨는지?
입법, 행정, 사법부의
독립성은 학교에서 배운 건데 요즘 뉴스 보면 입법의 사법화니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했다 느니 판사가 정치성향이 강하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데 그럼
안되는 거죠?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 고민하고 바로잡아 주는 게 그 분야에서 독립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해결하고 지켜 할 중요한 기본원칙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판사나 검사 등 법조인으로 일하려면 법대에 진학해야만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문과로 진학할 수 있는 학과 뿐만 아니라 이과로 진학하는 공대 등 졸업생들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3년 공부하고 LEET, 공인 영어(TOEIC,
TOEFL, TEPS 등) 점수, 학부 성적으로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요. 물론 법대를 다닌 게 더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인가 같아요. 변호사 시험은 필기 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으로 판사가 되려면 법조 경력 5년이 요구되요. 변호사가 된 후 경력을 쌓아야지 판사가 될 수 있는 거 예요. 고1이 된 큰아들은 아직 문과
이과도 못 정한 상탠데 좀 고민이 되는 거 같고, 초등 5학년
막내는 정치인이 되고 싶어하는데 검사, 판사 출신이 많은 걸 듣곤 법조인이 되는 걸 생각해본 거 같아요.
판사의 역할은 재판에서 판결을 내리는 일이예요. 법과 양심에 따라
정의를 구현하는 판사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일 하는 직업이라고 해요. 진짜? 인사권을 행사하는 상급자가 있을 텐데, 상명하복이나 상급자의 힘이
전혀 미치지 않을 수 있는 지 궁금해요. 법률 지식, 냉정함과
공감 능력도 동시에 필요한 직업이예요. 물론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가진 접조인이라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거 같아요. 판사는 판단하는 역할이지만, 자신의 판단에
대해 평생 책임을 지는 일이라 심리적 부담도 있지만 책임감이 아주 강해야 하는 직업이예요.
‘일반인의 역량부족은 본인의 책임이지만, 법조인의 역량 부족은 의뢰인에게 피해를 준다.’ 꾸준히 배우고 공부해야
함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한 손엔 법전을 들고(법을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 다른 손엔 천칭을 들고(편향되지 않고
중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눈을 가리고(선입견 없이 공소장만으로
판단한다) 칼을 들고(추상같이 단호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있는 상징이 판사의 위치와 역할을 대변해준다고 생각해요.
판사, 판사가 되는 과정, 판사로서의
일(판결문 작성 포함하여 법 연구)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고
있어 판사를 꿈꾸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한 학생들도 판사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책이예요. 판사의 꿈을 이루고 법의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 많아 지길 바라요.
이 리뷰는 리뷰의숲 서평단의 자격으로 출판사로부터 무상으로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좋은 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