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위한 해시태그 한국 민주주의사

청소년을 위한 해시태그 한국 민주주의사 ㅣ 청소년을 위한 해시태그
조한성 지음 / 생각학교 / 2024년 4월

민주주의의 정의를 찾아보니?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이라고 나와있네요. (두산백과) 그럼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언제부터?일까요. 우선 조선시대까지는 왕이 있었고 왕이 나라의 주인으로 백성을 다스렸으니 이때는 민주주의가 아니었죠. 그럼? 이 책을 통해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대해 알게 되고 민주주의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한 일은 그보다 훨씬 전부터랍니다. 그 시작은 1894년 동학 농민 운동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p10) 노비문서를 태우고 만민이 평등한 세상이 열렸어요. 국민은 1인 1표의 보통선거권을 통하여 절대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죠. 민주주의국가를 대표하는 미국에서 만민평등을 이루어 흑인이 투표권을 가진 건 노예제도 폐지 한참 후라고 해요.

3.1 운동 이후 일제는 집회를 막고 시민단체룰 해산시켰어요. 다시 시민단체들이 생기고 존재 이유를 담은 활동이 가능하도록 시민단체를 교육하는 신간회가 생겼죠. 일제의 탄압을 받아 변질되어버렸죠. 국가는 모든 구성원의 민권(民權)을 보장하여야 하는데,  출판 ·결사 ·언론의 자유가 포함되며 적법절차 없이 국민을 체포 ·구금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예요.

민주주의는 민주적인 법과 제도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민주주의를 소중히 여기고 지키려는 정치 지도자와 국민이 있어야 유지될 수 있다는 걸 바이마르공화국의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독립 후 남북으로 갈라진 역사. 독립을 우리 민족 스스로 얻어냈다면 그렇진 않았을 수 있고, 독립운동을 이끌던 분들이 뜻을 하나라 모았다면 다른 모습의 독립국가가 되었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했어요. 북한_소련, 남한_미국. 결국 북한엔 공산정권이 들어섰고 남한엔 민주정부가 들어섰죠. 남북분단을 끝까지 막고자 노력하셨던 분? 김구선생님. 1948년 5월10일 남한에서만 러진 총선거,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대립… 결국 이승만 대통령의 의견대로 바뀌어 7월17일  헌법이 공표되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선포해요.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피난하고, 여러 사건을 잘 해결하진 못한 정부는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아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사오입 개헌, 부정개표, 정치 깡패 동원을 일삼았죠.

부정 선거를 일삼는 자유당의 제1공화국을 끝내게 되는 419의거가 발생해요. 그 중심에는 학교에서 배운 민주주의가 실현되길 원하던 학생들이 있었고 시민들이 동참했어요. 1960년3월15일 치러진 선거의 부정으로 마산의 민주당이 투표 거부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 머리를 다친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앞바다에 떠오르죠. 전국으로 확산되고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사임을 하죠. 왜?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었을까요? 김구 선생이나 다른 분이었으면 어땠을까요?

대통령은 윤보선, 국무 총리는 장면이었고, 역사사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내각책임제 정부가 들어서죠. 안정을 찾고 각계각층의 요구를 수용하여 민주주의를 실천하려고 했지만 516군사 정변으로 오래 가지 못해요. 박정희~노태우로 이어진 군부, 신군부 군인들의 정부. 정적에 대한 테러도 있었고 민주주의의 암흑시대였죠. 김대중 정권의 탄생은 평화적으로 여야 정권교체를 이룬 정권이고 야당이 집권해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음을 증명했다는 점이 민주주의 역사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해요,.

풀뿌리 민주주의. 익숙하면 소중함을 잊을 수 있다고 하죠. 지금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민주주의 안에서 살고 있으니 너무나 당연하니까 소중하다는 느낌이나 감사함을 느끼면서 살진 않는다. 역사속에 왕과 지도층의 수탈에 봉기하고 일본 제국주의의 억압에 저항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침략에 대항하고 총구 앞에 쓰러지면서 조국과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감사해야 해요.  

이 리뷰는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좋은 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