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의 통찰

정세현의 통찰 - 국제질서에서 시대의 해답을 찾다
정세현 지음 / 푸른숲 / 2023년 2월

저자 정세현님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통일부, 국정원 등에서 남북관계, 국제정치와 관련된 일을 하셨습니다. 저서로 <모택동의 국제정치사상> <정세현의 정세토크> <정세현의 통일토크> <정세현의 외교토크> 등이 있습니다. 책 제목에 자기 이름을 넣으실 정도로 자신감 넘치시고 안목, 통찰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국 중심성’. 외교, 통일문제 결국 자국 중심성이 있어야만 강대국들 사이에서 흔들리지 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음을 몸소 깨달은 것이다. 자주와 통하는 개념인가?

크고 작은 나라, 높고 낮은 나라. 조폭 같은 국제 정치는 견제할 조직도 없다. UN이 있다지만 역시 힘에 밀리고 있다. NATO, 바르샤바조약기구(1991년 해체) 등의 폭력 장치가 엄연히 존재한다. 북한은 중국과 소련사리에서 등거리 외교를 통해 얻을 걸 다 얻어냈다는데~ 우리는 뭐지? 그러면서 엄격한 중립을 유지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국제 정세에 하나의 힘이 등장하여 커지기 시작하면 작은 힘들을 규합해 세력 균형을 만들어간다.

“외교의 세계에서는 내 나라가 아니면 모두가 남의 나라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외교관이 되더라도 남의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종사하는 외교관이 되지 말고, 내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고생하는 그런 외교관이 돼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일을 해야 한다. 국제정치의 세계에서 내 나라와 남의 나라를 분별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어느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분주하게 뛰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p7)

미국은 최근 중국을 억누르려고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아시아 지역에서 구축해 놓은 절대적인 지위, 헤게모니가 흔들린다는 판단 하에 중국을 포위해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 일본 등 여러 동아시아 국가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바로 이런 사실이 미국의 힘이 빠지고 있다는 증거다. (p23) 동맹강화라는 구호아래 이런 상황이 반영되어 있는 줄은 이 책을 읽고 알게 되었다.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게 다른 건 왜 일까? 전문가, 지혜로운 분들의 식견을 보고 듣고 배울 필요가 있다. 힘이 강할 때는 홀로, 힘이 빠질 때는 동맹, 충분히 이해하고 난 후에는 참 좋은 방식이다.

폭력장치에 만국공법이나 국가 간의 관례라는 명분을 내세운 서양과 모르고 당한 동양. 영해는 3해리? 과거 대포의 사거리이고, 그 외의 해역은 자유 항행을 한다. ‘국가의 권력은 무기의 힘이 미치는 곳에서 끝난다.’(p38) 우리나라는 미국의 제약으로 미사일도 맘 놓고 개발하지 못하는데 북한은 대륙 간 탄도 미사일도 개발하고 있다. 북한이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

2012년 4월 17일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 받기로 약속 받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2015년 12월 31일로 미뤄버렸고 박근혜 대통령은 핵 문제 해결 뒤로 더 미뤄버렸다. (p180) 지속적으로 다음 정권으로 폭탄 돌리기를 하는 듯하다는 느낌은 뭘까? 진정으로 환수를 원하는지? 환수만이 답인지? 자주나 자국중심주의 측면에서 당연히 환수하는 게 맞지만 환수할 경우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측도 불가능하고 모든 문제에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을 누구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외교에 있어서 자국 중심성을 확립하겠다는 자세로 끌고 나가면 국민들도 자연스럽게 관념을 바꾸고 문화 자체를 그렇게 바꾸어 가야 한다고 여길 것이다. 한국이 자주성을 가지려면 가장 먼저 한국 사회의 상층부를 형성하고 있는 지배계급이나 기득권층 또는 중산층 사람들이 자신들의 머릿속에 대미 종속성이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p213) ‘영어로 말해야 멋있다’는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대미 종속성을 인정하신 건가? 그냥 막말, 망언, 실언을 하신 건지? 전자라고 인정은 안할테고 후자는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인정하고 고쳐야 하는데 인정도 안하고 고치려고 하지도 않는다. 친중, 친일, 친미파가 득세한 유구한 역사. 바로잡는데 일침과 가르침이 되고 생각할 화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리뷰는 몽실북클럽 서평이벤트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좋은 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