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에겐 기본소득이 필요할까

왜 우리에겐 기본소득이 필요할까 - 삶을 일보다 중요하게 만드는 무조건적 소득의 가치와 실현가능성과 시행에 대하여
말콤 토리 지음, 이영래 옮김, 안효상 감수 / 생각이음 / 2020년 1월

기본소득은 최저 생계비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이해된다.

정부에서 최저 생계비를 유지해주면, 기본적인 삶이 최저 수준으로나마 유지할 수 있다.

거기에 안주하거나 더 나은 삶을 위한 노력을 하거나 이건 개인이 자유이고 선택이다.

또, 기본급이라는 개념과도 비슷한 거 같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다양한 기준으로 대상자를 지정하고 기초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현금이 아니라 쿠폰 등도 준다고 한다. 쓰는데 눈치가 보인다. 이게 제대로 된 지원인가?

부정수급자도 있다.

북유럽 복지 국가의 복지를 위해 엄청난 세금을 내고, 타인의 시선에 개의치 않고 복지 혜택을 누린다.

일단 어려운 경제 정책 얘기, 배경은 영국이다.

기본 소득의 필요성,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재원마련 방법, 반대 의견, 실현 가능성, 실험을 통한 결과, 비슷한 정책 등을 설명해준다.

어렵다. 나는 한번 읽어서 저자의 주장과 설명을 제대로 이해했을까?

옆에 두고 두~세번은 읽어야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기본 소득 운동과 사회보장 개혁 및 연구에 매진하는 저자의 저작물을 지극히 경제 사회적일 것이다.

번역은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시는 분인데 배경이 법이시다.

감수는 서양사학을 전공하신 박사시고, 정당의 대표,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정치경제 연구 부소장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저서도 있다. 읽어볼 필요가 있을 듯 하다. 이 책이 100% 영국적이기 때문에 감수자의 책에 더 관심이 생긴다. 그 책은 대한민국적이길 기대한다.

10장에 걸쳐 저자의 기본소득에 대한 설명을 듣고, 11장에서 간략한 요약으로 앞에 나온 내용을 정리해주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용어 설명이 있다. 어려운 용어를 설명해주고 있다. 여전히 쉽진 않지만 용어가 나타내는 의미는 파악할 수 있다.

경제에 관한 저자의 전작의<모두를 위한 기본소득>의 후속작이다.

권리로서 무조건적인 기본 소득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많은 유리적, 사회적 근거에 뿌리를 두고 있다.

약탈자, 의존자의 발생? 그 들을 바라보는 시선?

위험계급 – 불안정한 노동자 계급, 대다수의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매주 혹은 매달 각 개인에게 동일한 액수로 지급되는 무조건적이 철회할 수 없는 소득이다.

기본소득은 소득이 증가해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나은 일자리를 찾거나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훈련 과정을 밟는다.

가정은 더 안정감을 느끼고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면서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선택을 한다.

기본소득의 장점들을 생각해본다면, 기본소득의 시행은 모든 결정권자들이 고심해야 하는 문제다. 이제 시행의 때가 왔다.

완벽한 복지 정책은 없다. 대다수가 동의하고 공감하며 수용하는 정책이 있을 뿐이다. 기본 소득도 많은 정책중의 하나이고, 완벽하진 않겠지만 여러 프로젝트, 시험으로 긍정적이 결과를 확인하였고, 재원 등의 문제도 해결 가능하며, 반대 의견도 저자의 해명으로 충분히 설득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영국에서 뿌리를 내리고 성공하는 모습을 본다면, 대한 민국을 포함한 전세계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자의 연구를 벤치마킹 하려면? 일단 영국에서 시행되고 성공하길 기다리자.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고, 우리나라의 현실을 알아야 하고(as is), 우리가 지향하는 점이(to be) 명확해야 한다. 대한민국적인 요소들이 반영된 정책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국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해야 한다. 또한,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 리뷰는 리뷰어스클럽 서평이벤트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