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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의 헌법개정 제안서 - 우리 모두의 제7공화국 기본법
김두관 지음 / 더봄 / 2025년 2월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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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의 헌법개정 제안서』
2025년, 차기 대권주자 김두관 전 국회의원이 쓴 『김두관의 헌법개정 제안서』다. 이 책은 나의 14,584 번째 서평이다.
2024년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MZ 세대들은 자신이 겪어 보지 못한 비상계엄의 실체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아직, 586 운동권 기득권이 만든 1987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낡은 언어가 새로운 언어로 탈바꿈 되어야,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걸 , 차기 민주당 대권주자 중 하나인 김두관 전 의원의 생각과 정치 철학을 저서 『김두관의 헌법개정 제안서』에서 재확인할 수 있다.
그가 생각한 개헌은 1987년 10월 29일 9차 개헌 헌법에 이은 10차 개헌 헌법이다.187년부터 2025년까지, 38년의 시간 동안 대한민국은 후진국에서 벗어나, 선진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대한민국 문화의 우수성은 전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으며,한국의 경제, 문화, 언어, 산업을 배우기 위해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정치와 사회는 여전히 1987년 이후 바뀌지 않는 9차 개헌 헌법이 만든 낡은 언어에 머물러 있으며,대한민국의 민주주의적 가치관이 정치 뿐만 아니라,사회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방치되었다.
우리 스스로 사회적 변화와 혁신을 정치적 니즈와 원츠로 내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치 제도는 머리와 몸이 서로 기형적인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정치제도의 문제점을 우리 사회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서다. 정치가 바뀌어야 검찰 권력이 바뀌고,제대로 된 삼권분립이 가능하며, 권력의 견제와 감시가 가능하다, 지금보다 다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 언어가 바뀌고, 헌법이 바뀌어야 우리는 비로소,새 시대를 마주할 수 있다고 본다.
( https://www.ccourt.go.kr/site/kor/ex/bbs/View.do...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는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10호]' 전문이 수록되어 있다.
[시행 1988. 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으로 되어 있으며, 대권주자 김두관이 개헌 헌법은 초안은 130개 조항에, 6개 조항을 추가하여, 제136조로 이루어진다. 그가 생각한 개헌은 정의와 공정, 분권형 개헌을 핵심 골자로 하고 있다. 비대해진 서울 수도권의 인구 집중화, 경제 인프라 집중 문제는 필연적으로 인구 소멸 문제 뿐만 아니라,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현 상황에서, 국가의 존재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골치 아픈 쓰레기 처리, 환경문제와 기후 문제,지구 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서울 수도권이 포함된 서해안이 침수되면, 서울 수도권 전역이 공포에 휩싸일 수 있다. 우리가 처한 예측된 위기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을 살리고,서울 집중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차별화된 개헌 초안이다.
선거법의 개정은 10-차 개헌 헌법 초안의 투 수 있는 연령을 낮추고,대한민국 국민의 투표의 민심이 국회의원 수에 맞추지는 것이다. 대통령제를 5년 단임제가 아닌 미국처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것이다. 양당제로 구성된 대한민국 정치가 앞으로 다당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 정치의 견제와 균형을 개헌을 통해서, 맞춰가자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투표가 6 대 4이면, 정치인들의 비율도 6대 4가 되어야 건강한 정치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상적인 연동형 선거제도를 만들어감으로서, 양당제도의 정치적 폐단을 해소해 나간다.2025년 작금의 양당제는 소수의 정당의 몰락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양당제도의 갈등과 분열은 파쇼 정치와 팬덤정치로 나아가고 있으며, 선거권이 없는 이들의 생각이 정치와 사회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정치인의 공약에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선거권이 없는 알파 세대의 생각과 요구, 가치관,청치적인 관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정치인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 보여주기식 정치 공약에 머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