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소한의 정치공부 - 가장 현명하게 정치를 배우는 방법
추동훈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5년 4월
평점 :
“출판사로부터 도서 제공받아 작성한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2022년 3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꺾고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국회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막혀 있었고,식물대통령이 되었다.부인의 도덕적인 잘못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이 언론과 유투브를 통해 ,노출하였고,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하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다. 민주당이 어떤 법안을 제출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권한 중 하나인 대통령 거부권을 발동했다. 본회의 때마다, 특별법을 계속 발의했으며, 정치 상황은 매우 혼란스러운 모습을 노출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늦은 저녁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으며, 곧바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처리가 되었고, 군인들은 물러났다.다음날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비상계엄 사건의 윤곽이 드러났으며, 윤석열 탄핵이 진행되었고, 그것이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뿐만 아니라, 소수의 국민의 힘당 소속 국회의원의 탄핵찬성에 동참하게 된다. 2025년 4월 4일, 운석열은 헌법재판소를 통해 탄핵 인용되었다.
책 『최소한의 정치공부』은 3년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정치 분위기에 대해서, 정치 용어까지 이해를 돕고 있다.법이 개정되고,법이 만들어지눈 과정 뿐만 아니라,각 상임위원회의 역할을 소개하고 있다.특히 법사위원회와 법사위원장의 역할에 ㄷ해 이해를 돕고 있다.
계엄법이 만들어지고, 비상계엄이 실제 대한민국에 실제 선포되었던 시점은 언제였는지 하나하나 따져보고 있다. 대통령의 권한, 국회의원의 권한, 사법부의 권한은 어디까지인지, 정치적인 상식을 짚어보고 있어서 유익하다. 대한민국의 정치에 대해서,대통령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의원내각제와 다른 차이점에 대해서, 대통령제가 안고 있는 특징을 놓치지 않고 있다. 계엄은 크게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으며,대한민국이 준 전시상태에 발동된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다. 1987년 이후 지금까지 계엄에 대해서,없었던 것은 대한민국 사회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실제, 12월 3일 계엄 선포를 할 때,기성세대가 보여주는 반응과, 30대 이전에 태어난 청년들이 보는 계엄에 대한 반응이 상반되었다. 게엄에 대해 실제 경험했던 세대와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가 마주하는 상황이 이어졌고, 차기 대통령 선거와 함께, 윤석열은 계엄선포 실패로 인해 법적 책임을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