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금리의 경고

마이너스 금리의 경고 - 지금 세계는 한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도쿠가츠 레이코 지음, 유주현 옮김, 이성규 감수 / 다온북스 / 2016년 6월

스위스 기준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을 최진기의 경제 특강을 통해 풀수 있었다. 스위스가 1972년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하였던 이유는 1972년 오일쇼크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럼으로서 고화폐였던 스위스 프랑이 스위스의 수출길을 막을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났으며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하게 된다. 일본 또한 마이너스 금리이며, 유럽 중앙은행 또한 마이너스 금리이다.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걱정스러움을 드러내었던 저자는 세계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일본의 경제정책은 어떤 상황이며, 유럽과 일본 미국 사이의 얽히고 얽힌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기존의 일본의 국가 정책들을 재수정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저금리 기조에서 성장에 목매달고 있는 일본의 모습 속에서 다양한 경제 정책들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저상장으 스스로 인정하고, 국가의 정책을 성장이 아닌 다른 방법을 강구하자는 것이다. 


마이너스 금리가 가지는 상징성은 경제가 추락할 수 있다는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이 두가지는 저출산과 경제 하락,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정부 정책이 경제 성장에 올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으며 점차 금리를 내리고 있는 시점이다.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이유는 바로 미국과 달러가 가지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기축통화로서 안전자산이라 할 수 있는 달러는 서브프라임과 리먼 사태에도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은 금리 인하 보다는 양적완화를 통해서 미국의 금융과 세계의 금융을 움직이고 있었다. 


일본의 현상황을 보자면 일본의 국채가 일본의 국가 전체자산을 넘어선 상태에 있다. 그런 모습이 우리나라에 일어난다면 우리는 세가지 상황이 도래하게 된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 돈의 화폐가 종이 조각이 될 수 있으며, 국채폭락과 국가 파산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일본이 이런 세가지 비극적인 사태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일본의 국채는 외국인 소유가 아닌 일본 국민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으로서 그들을 빚을 가지고 있음에도 큰 걱정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일본 정책으로 계속 현상유지 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재팬프리미엄과 달러 조달 프리미엄..일본은 달러를 빌리기 위해 엔화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 일본의 엔화를 빌려줌으로서 달러를 빌릴 수 있는 구조..여기서 일본의 엔화와 달러사이에 불합리한 화폐 구조가 발생하며,일본이 달러를 빌려오는 과정에서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이 검증받게 된다. 2014년 12월 1일 일본의 신용등급이 한국보다 낮은 싱글 A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본의 국채 리스크 때문이며, 달러를 빌려오는 과정에서 생겨났다. 


일본은 결코 그리스를 비웃을 수 없다..이 말을 한국은 결코 일본을 비웃을 수 없다와 같은 의미가 될 것이다. 그동안 일본을 잃어버린 20년,잃어버린 30년이라 말하며 남의 일이라 생각하면서 국가의 정책을 경제성장에 목매고 우리의 모습은 일본의 과거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가 우리에게 현실이 되면 우리는 또다시 국가 파산이 초래 될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