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렇게 굴러갑니다

정치, 이렇게 굴러갑니다 - 청와대, 총리실, 국회는 무슨 일을 하는가
손은혜 지음 / 원더박스 / 2021년 11월

청와대에서 월요일마다 열리는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각 실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듣다 보면 나라 돌아가는 흐름을 훤히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수석과 보좌관은 화요일마다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국모회의에서는 행정부 각 부처의 수반이 다 모여서 국정을 논하기 때문에 참관하는 것만으로도 나라의 정책을 바라보는 안목이 확연히 넓어지고 깊어진다고 합니다. (-25-)


하지만 비서실의 목소리가 계속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 각 부처의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기관은 국무총리와 그 아래 총리실입니다. 그런데 청와대로 권력이 집중되고, 비서실장이 정책 조정의 최전선에 나서게 되면, 총리실에서 할 일이 없어집니다. 소위 '비선실세'가 등장할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31-)


우리나라가 대통령제를 고집하고, 그 속에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부를 총괄하는 '애매한 총리직을 존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개헌리라는 것이 너무나 큰 과정이기도 하거니와,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통령젤르 근본적으로 더 선호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많은 국민이 '행정부의 수반이든 국가 원수의 역할이든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당신이 하시라. 그리고 책임도 당신이 져라. 못하면 다음 대통령 선거에도 두고 봅시다.' 라는 생각릏 하는 것 같습니다. (-95-)


숱한 논의 끝에 1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및 재산과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됐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 경기 회복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맏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19 유행 상황은 좀 수그러들지 않았고 이후 네 차례나 더 논의를 할 때마다 정부에서도 ,국회에서도 선별과 보편을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은 무리라는 선별 지원의 논리가 일단 다 주고 나중에 세금으로 형평을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보편 지원의 논리를 이겼습니다. (-122-)


그러면서 법의 취지를 큭레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기업에서 일어난 중대 재해와 질병을 막고, 공공기관에서의 사고도 함께 막고, 기업이 만든 유해물질로 인한 시민들의 위험, 예를 들자면 가습기 살균제 사고 같은 것에 대해서도 기업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일반 기업에서의 재해는 처벌할 수 있어도 공공기관에서의 사고나 기업이 만든 유해물질로 인한 재해는 제재할 수 없기 때문에, 산안법을 개정하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177-)


취재를 하면서 코트디부아르에서 온 다른 외국인 가족을 만났습니다.난민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앗고, 난민 신청 과정을 진행하는 중에 한국에서 아이 셋이 태어났습니다. 모두 출생신고도 하지 못했습니다. 첫쨰 아이는 열다섯 살, 외모는 흑인이었지만 한국말을 참 잘했습니다. 지혜의 사례처럼 신분을 증명하지 못하다 보니 초등학교 입학이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입학 거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첫째는 인터뷰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할 줄 아는 말은 한국말이고, 나는 한국인이다. 코트디부아르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 (-210-)


정치의 본질은 평화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평화롭게 하는 것, 자본주의 사회의 수많은 사회 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하도록 돕는 것. 저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거든요. (-247-)


하지만 오늘의 시점에서 운동권을 냉정하게 바라볼 때, 여러가지 한계와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운동권이 민주화 이후에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어려웠던 이유로 그들이 실제 민중이기보다 중산층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급진적인 이념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비판에도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이념에 몰두하다 보니 현실이 돌아가는 변화의 흐름에 적절히 적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고, 그들 중 일부는 기득권층이 되어 사회 문제가 무엇인지 정말로 모르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소위 NL 이라고 불리는 자주파, 민중해방전선에서는 통일된 민족 국가를 만든다는 이상 아래, 이것을 방해하는 외세에 투쟁하는 과정을 민주화로 봅니다. 식민과 분단으로 이어진 한국 사회의 아픔 속에서 민주화를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지요.이 시각이 오랫동안 운동권 안에서 한국 사회의 모순을 바라보는 강력한 관점이었습니다. (-295-)


대한민국 정치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에 대해 논하고 있다. 대통령제에 국무총리가 있는 대한민국 정치제도는 다른나라와 좀 특이한 점이 있다. 그건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시행하는 국무총리, 국무총리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그동안 국무총리가 3년 이상 재임한 경우는 8명에 불과하며, 최근 이낙연 전총리가 마지막 케이스다. 이 책은 왜 총리가 대통령이 되지 못하는지에 대해 논하고 있다.서울시장도 대통령이 되었고,국회의원도 대통령이 되었고, 소위 군인도 대통령이 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총리가 대통령이 되지 못하는 건,자신의 업적을 드러내는 것에 한계가 있어서다. 고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인 되지 못한 채 영원한 2인자가 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민주주의의 꽃은 국회다. 국회에는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으며, 어떤 사유로 인해 국회의원에 결원이 생기면, 보궐선거를 통해 충원하고 있다.국회의원은 걸어다니는 입법기관이며, 법이 가지는 한계가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정당의 목적성과 국회가 법을 만들어가는 전 과정을 들여다 볼 수 있다.여기에 국회사무처의 역할은 무엇이며, 1000여명이 일하는 청와대의 시스템, 대통령 곁에서 대통령을 모시는 비서실장의 역할, 그리고 그동안 역대 비서실장 중에서 낙마한 사례 뿐만 아니아 여러가지 상황들이 등장하고 있었다. 한편 비서실장이 총리보다 직위상으로 낮은 신분이지만, 그 열할은 총리가 하는 역할에 버금간다. 책에는 비서실장의 역할 뿐만 아니라 , 권한을 오용된 실제 사례에 대해서, 그 원인이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으며, 비서실장과 함께 따라오는 또다른 직책 민정수석이 있다.


한편으로 질병관리청 과 코로나 19 팬데믹에 대해 어떻게 정부가 대응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입법이 논하고 있는지,그 안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수석의 역할, 보편적 재난지원급을 지급할 것인가, 아니면,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인가 하나하나 따지고 팩트체크를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물어나가게 되었다. 청와대, 국회,총리실,비서실,보좌관, 국회사무처, 각각의 역할 뿐만 아니라, 문재인 국정운영의 문제점과 소통의 부재, 국회는 입법기관이면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각 기관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전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