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이후의 교육

문재인 이후의 교육 - 교육평론가 이범의 솔직하고 대담한 한국교육 쾌도난마
이범 지음 / 메디치미디어 / 2020년 12월

이미 2017년 대선 캠프 시절부터 캠프 상충부에서 '김상곤 전 교육감의 정책이 엄청난 돈이 드는 데 비해 효과는 의심스럽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었다.결론적으로 진보교육계는 오랫동안 대학 서열화를 교육 황폐화의 주범으로 지목해왔지만 정작 대학 서열화를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다. (-96-)


첫째, 서울대 출신의 영향력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이것은 고시 정원의 증가 및 정부 주도의 경제의 해체가 원인이다. 둘째, 채용방식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학벌 스펙 중심의 '정기채용'이 전문성 중심의 '수시채용'으로 점차 변화하면서 최고 스펙인 '학벌'의 가치를 낮추고 있다. (-194-)


조희연, 곽노현, 이재정, 유시민, 조국 등 적지않은 진보 교육감,정치인들이 자녀를 특목고에 진학시킨 이력이 있다.이들이 특목고,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자 '자기 자녀는 보내면서 남의 자녀는 못 가게 하는 못된 심보'라는 비난을 산 것이다. (-276-)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조국 사태'를 겪고 나서야 입장을 전환했다.2019년 11월에 2025학년도 고1부터 외고,국제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할 방침을 밝힌 것이다.하지만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 임기 이후 일이므로 차기 정부로 넘어간 셈이다. (-300-)


대한민국은 문재인 이전과 문제인 이후로 나뉘고 있었다.교육 정책도 마찬가지의 변화 속에서, 이 책은 대한민국 교육의 현주소를 짚어나가고 있으며 ,대한민국사회에서 교육의 위상을 다시 재점검하게 된다.여기서 눈여겨 볼 부분은 문재인 정부 이전의 교육은 보수교육감과 장관 주도의 교육정책이었다는 것이 중요하며,교육정책의 분석과 변화 과정에 대해서 짚어나가면서, 대한민국 교육 정책은 대체적으로 진보 교육감에 의해서 정책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


책은 한국의 교육의 현주소를 살펴보게 된다.OECD 각 나라와 다른 한국의 교육은 지속적인 교육 정책의 변화속에서 외형적으로 묘하게 꼬인 형태의 ㅁ듭이 엉켜있으면서, 복잡한 교육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다.그건 100년 대계 교육을 강조하면서,정작 학력 카르텔과 자본 카르텔이 교육의 변화를 주도하였기 때문이다. 변별력을 키운다면서,학종에 비교과 반영과 선다형 입시, 내신상대평가가 교육의 핵심 가치가 되었다.자사고를 문재시하면서, 자사고 폐지에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던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리고 한국 교육은 과거 군사독재시대의 교육에서 탈피해 수능 중심의 교육으로 바뀌면서, 다양한 특성이 교육시스템에 반영된 결과였다. 특히 학종과 내신변별력 문제는 항상 사회적인 이슈의 도마에 오르게 되었으며, 비교과반영 교육시스템은 조국의 딸이 명문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구실이 되어 버린지 오래 되었다.왜곡된 영여 교육을 영어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꾸고자 하였지만, 실제 학부모의 반발로 유야무야 무산된 바 있다.즉 이 책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핵심 키포인트는 비교과 반영의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나가고 있었다.일제시대 교육시스템이 우리 교육의 뿌리였으며, 그 위에 미국과 영국이 추구했던 교육시스템을 덧씌우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교육현장과 마주하게 된다.즉 내신을 중요하게 되면, 내신을 뻥튀기하게 되고, 수능을 강조하면,수능이 사회적 도마에 오르게 된다.정작 교육 정책의 핵심 담당자였던 장관들과 교육감들은 조국처럼 자신의 아이들을 좋은 대학교 ,명문대학교에 입학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다.즉 좋은 학군과 부동산 및 사회적 엘리트층을 형성하면서, 정작 정부가 바뀔 때마다 후보 공약으로 올라온 교육 정책들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또다른 문제의 빌미가 되고 있는 현주소,그로인한 부작용을 이 책은 하나하나 짚어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