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파괴되고 있는가

대한민국 파괴되고 있는가
최광 엮음 / 북앤피플 / 2019년 11월

2017년 5월 10일 문재인은 취임사를 "국민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에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로 시작한다.문재인이 힘주어 말하는 취임사의 주요 구절들을 자세히 살펴보자. (-5-)


문재인은 민족공조를 중시하몀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증하는 역할과 함께 제재완화를 촉구하는 일련의 외교행보를 보인다.문재인은 2018년 9월 유엔총회 기조 연설에서 '북한이 핵개발 노선을 공식종류하고 오랜 고립에서 벗어나 스스로 세계 앞에 섰다'고 하여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의 진실성을 사실상 보증했다.더욱이 문재인은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라고 하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를 제기하였다. (-63-)


연방제 통일 기도는 가장확실하게 분쇄되어야 한다.적화통일로 가는 고속도로를 닦아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공산주의라는 괴불이 자리 잡은 나라는 예외없이 가난, 비인간적인 인권유린, 처절한 죽음 등이 자행되었고, 많은 나라들이 '죽음의 산야(killing field)'로 전락했음을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라는 괴물은 소련에서 6천 6백만 명,중국에서 6천만명을 희생시켰고,북한 250만명,베트남 240만명, 동돋 210만 명, 캄보디아 200만 명, 유고 45만명 ,폴란드 27만 명, 그리스 7만 명, 쿠바 3만 3천명 등이 공산독재 하에서 '죽음의 산야'로 내몰렸다. (-133-)


문재인 정권 하에서의 언론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선전선동적 정치이념의 요청에 따라 많은 언론인이 결과적으로 부역자가 되었다.
-특히 방송에서는 자유언론이 종적을 감추었다.
-방송은 강력한 민족 사회주의적 지향을 갖는 좌익 노조에 의해 장악되었다.
-언론은 정권과의 밀약에 따라 동명군 혹은 선전대로 재편성 되었다.
-언론은 여전히 촛불정변의 공범적 태도 혹은 원죄 지은 자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내 언론지형은 거대한 변화릐 소용돌이를 맞고 있다.
-지상파의 시청률이 급감하고 있다.
-유투브가 대거 자유언론의 무대에 등장하고 있다.
-일부 조사에서는 유투브에 대한 신뢰도가 급상승했다.
-정치 성향에 따라 선호 매체를 선택하는 '이념 -매체의 자기 강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05-)


이후에는 영화 심의와 관련된 논란을 벌였다.영화 심의가 전담 기구를 통해 진행되기 시작한 것은 1966년 1월에 출범한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의 등장 때부터,1975년 ,법적 근거가 된 공연법의 개정에 따라 한국공연 윤리위원회를 설립했다 (1976뇬년5월).이 기관은 1986년 2월에 기관 명칭을 공연윤리위원회로 바꾸었고,1999년 6월부터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 바뀌었다.공연윤리위원회 시절까지의 심의 체계는 심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 상영 불허가 증의 방법을 적용했다.이를 두고 좌파 영화인들은 '검열'이라고 비난했다.'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적 요소라고 비난하며 '검열 철폐'투쟁을 벌이는 빌미가 되었다.(-271-)


문재인 덩권의 탈원전 공약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목표이고 그 수단으로 원전과 석탄발전을 없애고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 20%까지 늘린다는 것이다.
이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기본이 안 된 것이다.에너지 정책의 목적은 안정적 공급이다.어떤 발전원을 뺄것인지 넣을 것인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디 위한 수단인데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정책은 수단만 강조하고 있어서 몫적과 수단이 도치되었다는 것이다. (-329-)


문재인 정권은 포퓰리즘의 극치를 이룬다.대표적 형태는 기초연금의 무분별 확대,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대표되는 문재인 케어,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 등이 세 가지 형태이다. (-403-)


특히 대한민국과 같이 자원이 풍부하지 않고 강대국과 인접한 국가일수록 외교는 더욱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대통령 본인과 참모진의 무능으로 인하여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여 국내 정치의 문제를 외교 무대에 개입시키고 국익을 우선시 하는 외교가 아닌 본인의 지지율과 인기를 위한 근시안적인 외교를 자행하고 있다. (-476-)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대안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의 폐지다.비정규직 일자리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이 열악한 경우는 많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정규직화를 강제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동시에 기업의 파이가 정해져 있는 이상 기업에 정부가 강제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다른 피해자를 만들 뿐이다.여러 산업 귭제들을 철폐하여 더 다양한 혁신을 가능하게 하여 기업의 파이를 키우는 것은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동시에 많은 근로자의 임금,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결과를 낳는 근본적인 방법이다. 국민을 더욱 부유하게 하는 것은 정부의 강제가 아닌 생산의 확대로써 가능하다. (-517-)


2013년 10월 23일 ,문재인 당시 민주당 의원은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알았든 몰랐든 부정선거의 수혜자다'라는 표현을 쓰며 당시 청와대를 공격했다.그로부터 약 2개월 뒤, 2013년 12월 8일, 장하나 당시 민주당 의원은 '부정선거 대선 결과 불복을 선언한다'며, 2014년 재보궐선거에 맞춰 대통령 재선거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단군 이래 희대의 부정선거'라는 표현도 등장했으며, 민주당은 전력을 동원해 '원김판세'(원세훈, 김무성,김용판, 권영세)가 불공정 선거에 연루되어 있다며 공세를 퍼부었다. (-550-)


2020년 4월 15일 치뤄진 총선이 끝났고,민주당은 광복 이래 최대의 국회의원을 배출하게 된다.그 과정에서 여러 진통이 있었고, 코로나 바이러스 정국이라 할 정도로 정책이나 공약이 거의 없는 초유의 선거운동이 있었다.그 과정을 뒤에서 지켜 보면서 많은 회의감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다.총선을 소리없는 전쟁이라 하였던가,수많은 이해관계가 충돌하였고,그 과정에서 배신과 배반이 난무하였다.총선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였고,자신의 이익을 위해 서로 협력하지 않는 모습이 현실이 되었다.그리고 총선은 끝났고, 그 선거 휴유증은 남았다.


총선이 끝난 시점 책 <대한민국은 파괴되고 있는가>를 읽게 되었다.저자는 19명의 집필진으로 이뤄져 있으며, 우파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었다. 500여페이지에 달하는 이 책은 총선 6개월 전에 나왔으며, 문재인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확하게 대변하고 있었다.즉 이 책은 총선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었고, 그 과정에서 그들의 입장과 노선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즉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려는 것 뿐만 아니라 우파 지지자를 결집시켜서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을 가중시키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의 생각은 실패로 끝나버렸다.그들이 생각한 포퓰리즘 정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즉 우파는 문재인 정부의 퍼주기식 복지정책을 비판하여서,자신의 표를 끌어 모으려 하였지만,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실업자 급증과 경제성장이 멈춘 형국에서 그들의 정치적 전략이 먹혀들지 않는 미스를 보여주게 되었고,대한민국 파괴가 아닌 대한민국 수호와 안전을 위한 정부라는 인식을 가지게된 것이다.즉 이 책은 오판한 결과물이었다.우파 결집이 목적이었고,중도파를 끌어모으고 싶었지만,그렇지 못하였다. 우한폐렴이라 외치면서,문재인 정권 타도를 외쳤던 그들이 전세계 200여개국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잘 대처한 나라가 되면서, 현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을 반기는 형국이 되었던 것이다.


즉 적을 알고 나를 안다면, 백전 백승이라 하였다. 우파의 생각과 관점을 파악한다면, 그들이 비판하려는 그 목적을 파악한다면, 그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을 줄여 나갈 수 있다. 본인들의 자충수, 자신들이 비판하려는 그 대상과 그 목적과 의도가 제대로 먹혀들지 않으려면 거기에 맞는 시나리오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최선책이다. 그리고 그것이 본인을 향할 때, 고기를 써는 칼이 도리어 자신을 해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즉 이 책은 우파가 총선이나 대선에서 승리를 거둘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지 파악할 수 있다. 비정규직이 더 늘어날 것이고, 원자력 발전소는 더 늘어나게 된다.공교롭게도 원자력 발전고 대부분 경남과 경북에 걸쳐 있으며, 우파를 지지하는 이들이 대부분인 영남권이다.그들의 텃밭에서 그들 스스로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 나머지 지역에서 표를 얻지 못하고 참패로 끝나버렸다.즉 촛불 정신의 승리,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들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좌파의 잘못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우파의 문제점과 실수를 더 많이 노출시키게 되었고,개헌 마지노선에 가까운 180석을 얻고 말았다.또한 이 책에서 언급하는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발생한 몇몇 정치인들의 법적인 걸림돌이 있으며, 앞으로 몇몇 국회의원의 자격이 박탈되고, 재보궐 선거가 생긴다면, 말 그대로 개헌이 될 수 있는 200석을 확보할지도 모르는 부분이다.즉 민주당 지지자이면서,문재인 정부의 깔끔한 마무리를 원하는 나 자신이 이 책을 읽었던 이유는 그들의 정책,그들의 의도와 목적을 파악하고, 나의 실수와 오판을 줄여나가기 위해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