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

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 - 출판, 유튜브, SNS에서 NFT와 AI까지, 변호사와 문화평론가가 알려주는 반드시 써먹는 저작권 이야기
정지우.정유경 지음 / 마름모 / 2023년 7월

<리뷰어스 클럽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여 연구 및 창작 활동의 결과물로 다양한 표현을 만듭니다. 그 표현들은 글, 그림,사진, 영화,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 등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결과물들을 '저작물'이라고 하고 이 저작물들에 대해 저작자에게 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들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더 많은 저작권을 부여받는 창작물들이 나올 수 있게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왜 인정하고 지켜줘야 할까요? 저작권을 잘 보호해 주면 저작자의 창작의욕을 북돋워주서 더 좋은 작품들이 만들어지고 우리 모두가 그 작품들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저작권의 보호는 창작자 개인에게 이익이 될 뿐 아니라 우리 문화의 융성과 발전에 기여해서 문화강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할 수 있게 하고 많은 저작물의 탄생은 K-문화의 수출도 제고할 수 있어 국가의 경제적 이익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저작권법의 틀과 개념을 배우고 저작권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생활 속에서 여러 사례들을 배울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에서는 저작권법에는 어떤게 있는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종류, 저작권의 침해를 판단하는 기준 등 어려운 법적 이론을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쉽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실제 생활속에서 저작권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사례들을 들고 저작권법으로 해석, 적용을 해봅니다.

저자는 변호사이자 문학평론가인 정지우 라는 분인데 평소에 신문의 칼럼 등에 많이 등장하던 분이라 익히 아는 이름이어서 반가웠습니다. 다른 저자는 정유경이라는 LG 계열사의 변호사인데요, 책을 읽을 때는 두 분이 친남매 사이더군요. 남매가 책을 공동으로 쓰는 경우도 흔치 않은 것 같은데 책의 저작권 등록은 두분이 잘 하셨겠죠.

저작권은 그 권리가 침해받는 상황이 생겨도 저작자가 그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인정받을 수 없는 권리입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나 블로그 등 개인들이 창작을 쉽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저작물을 생산하고 그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한 편 우리나라는 아직 저작권법의 역사가 미국 같은 나라에 비해 짧습니다. 미국은 헌법에 특허를 규정할 정도로 개인의 권리보호에 앞선 나라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음악, 영화, 문학 등 대중문화에서 저작권에 관한 이슈가 많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런 책을 통해 국민들이 저작권에 대한 개념을 익히고 배운다면 최근 K-푸드, K팝 등의 열풍이 다른 분야에서도 몰아칠 수 있는 문화강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 테슬라 마스터 플랜 >

테슬라 마스터 플랜 - 일론 머스크가 직접 써 내려간 미래 비전
이선 지음 / 처음북스 / 2024년 8월

테슬라와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항상 세상을 놀라게 하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사람들이 궁금해 합니다. 왜 사람들은 그토록 테슬라에 그렇게까지 열광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일론 머스크가 인류와 지구의 지속 가능한 삶을 실현한다는 마스터 플랜을 2006년부터 수립해서 발표해 왔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마스터 플랜 발표를 통해 테슬라의 장기 로드맵을 밝혀 왔습니다. 지금까지 총 3번의 마스터 플랜 발표가 있었는데요. 첫번째는 2006년으로 전기차에 관한 내용이었고, 두번째는 테슬라 에너지로 에너지의 저장과 신재생 에너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작년에 발표한 세번째 마스터 플랜은 전기차와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전 지구적 에너지 생태계에 관한 비전을 제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스터 플랜4에 대한 내용은 자율주행과 로봇에 관한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테슬라가 그동안 발표해 온 마스터 플랜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명확합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가 화석 연료에 비해 월등하게 효율적이므로 장기적으로는 화석연료를 완전히 대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테슬라를 그냥 전기차를 많이 만들어서 파는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테슬라는 전기차를 그냥 팔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판매한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의 엄청난 주행데이터를 확보해서 자율주행차 시장을 지배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테슬라가 연구개발하고 있는 '테슬라 옵티머스'라는 인간형 로봇의 움직임은 시간이 갈수록 인간과 비슷할 정도로 그 기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테슬라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고 위한 솔라시티, 우주탐사를 위한 스페이스X, 뉴럴링크에 이르기까지 전 산업을 아우르는 분야에서 다른 기업은 시도하지도 못하는 엄청난 혁신적인 활동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명확하게 느낀 점은 테슬라가 다른 회사는 가지지 못한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저 원대하고 혁신적인 내용으로 가득 채운 마스터 플랜이라는 것을 테슬라가 발표하기만 하고 실행하지는 못하는 행태를 보여왔다면 미국 뿐 아니라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테슬라에 이토록 관심을 가지고 열광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테슬라는 마스터 플랜 1과 2의 발표내용에 포함된 전기차들을 모두 생산해서 판매하는 실력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 마스터 플랜3와 향후 발표하게 될 마스터 플랜4를 사람들은 궁금해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동안 발표해 온 마스터 플랜에서 보여 준 혁신적인 발상과 전략적 비전 제시를 통해 테슬라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성장하도록 했습니다. 테슬라가 경이로운 성장과 혁신적인 작업을 끊임없이 탐구하도록 하는데 일론 머스크라는 리더가 끼친 영향은 매우 클 것입니다. 리더의 전략적 지향과 명확한 사명은 구성원의 행동에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테슬라에 비판적인 시각도 많이 존재합니다. 테슬라 자동차는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자동차"라고 하는가 하면 미국의 전통적 자동차 산업 종사자들은 자동차의 생산과 판매는 분리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면서 테슬라의 자동차 판매방식도 비판합니다. 그러나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는 그동안의 활동을 통해 보기 좋게 테슬라를 그냥 자동차 회사가 아닌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사명도 원래 '테슬라 모터스'였는데 모터스를 빼버렸죠. 앞으로도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가 보여줄 또다른 혁신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곽수종 박사의 경제대예측 2025-2029

곽수종 박사의 경제대예측 2025-2029
곽수종 지음 / 메이트북스 / 2024년 10월

올해 하반기 길고 길었던 금리 상승과 고금리 상태의 유지가 끝나고 금리 하락의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연준은 지난 9월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bp를 낮추는 빅컷을 단행했고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이번 10월에 기준금리를 0.25bp 낮췄습니다. 또 향후 미국의 5년을 책임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불과 3주 앞으로 다가온 시점입니다. 글로벌 경제 전문가들 중에서는 이번 10월과 11월이 향후 5년간 세계 경제에 큰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연합뉴스경제TV에서 <곽수종의 경제 프리즘>의 진행을 맡고 있는 곽수종 박사가 이 책에 향후 5년간 세계경제에서 주요하게 봐야 할 각종 변수들을 확인하과 분석해보는 내용의 책을 펴냈습니다.

책의 앞부분에서는 역시 현재 세계경제의 흐름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두 나라 미국과 중국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냉전 체제의 붕괴 이후 미국이 만들어 낸 미국중심의 국제질서가 가장 위협받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미국과 국제사회를 아랑곳하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몇년째 전쟁을 벌이고 있고 중국은 호시탐탐 세계경제의 패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많은 전쟁들이 지속되고 있구요. 예전의 미국이었다면 세계의 패권국가로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했을텐데 이제 미국의 힘은 예전만 못하죠. 저자는 또 미국과 소련이 냉전관계에 있었던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긴 냉전체제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내용에 동의하는게 미국과 중국이 당장이라도 서로를 무릎 꿀리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제 두 나라는 서로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중국이 생산하는 엄청난 공산품들을 미국이 소비해 주고 있구요, 미국으로 유학 간 엄청난 수의 중국인들이 미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이 이 경쟁에서 엄청난 타격을 입고 고꾸라진다면 아마 그 상황이 글로벌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미국과 중국은 서로 패권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고 견제하는 상황을 연출하겠지만 그 상황이 아이러니하게도 두 나라의 세계경제에 대한 지배력은 더 커지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저자는 경제학자이지만 현재 미국사회에서 가장 핫이슈인 트럼프와 해리스 부통령의 대통령 선거도 중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 큰 이슈이지요. 해리스와 트럼프가 너무도 다른 후보라고 알고는 있었지만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 책에서 두 사람의 공약, 주요 전략, 약점 등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바마 대통령으로 한 번 금이 갔던 남성과 백인 중심의 미국 정치권을 해리스 부통령이 한 번 더 무너뜨려 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 득표를 더 많이 해도 대통령이 될 수 없기도 하는 등 선거제도도 우리와는 다르고 정말 재미있는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후반부에는 우리나라 경제 전망에 대한 시나리오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은 항상 부동산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이 국민들이 갖고 있는 자산에서 너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문제죠. 최근 가계대출이 다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아파트 매매가도 올라갔습니다. 그 후에 우리나라에 나타난 현상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내수 침체입니다. 아파트 사느라 너도나도 대출받고 그 대출이자 갚느라 허덕여서 소비가 줄어듭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부동산을 비롯해서 장기적인 경제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은 리더십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지지율이 바닥을 기고 있는데도 변화하려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최근 중동이나 러시아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갑자기 러시아에 군대를 보내서 우리나라도 전쟁의 소용돌이에 가까이 있는 듯 합니다. 고령화 속도는 세계최고 수준에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에 성장동력도 갈수록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앞날에 희망적인 예측을 담은 시나리오를 써볼 수 있을까요? 이 책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의 향후 5년을 진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시대예보 : 호명사회

시대예보: 호명사회 ㅣ 시대예보
송길영 지음 / 교보문고(단행본) / 2024년 9월

이 책은 < 시대예보 : 핵개인의 시대 >에 이은 저자의 두번째 책입니다.

저는 저자의 첫번째 책은 읽어보지 못했지만 제목으로 봐서는 조직에서 각 개인으로 가치의 중심이 옮겨가고 있는 변화를 포착한 내용이 아닐까 합니다. 이 책의 내용도 그 연장선에서 각 개인으로 가치의 중심이 옮겨간 이후에 어떤 변화가 다가올지 내다보는 내용입니다. 현대인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 트렌드를 살펴보고 각 개인들은 또 어떤 생각과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면 좋을지 조언을 담고 있습니다.

저자가 현대사회의 큰 특징으로 꼽는 것은 경쟁, 시뮬레이션, 불안 등입니다. 저자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미래와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한 심리상태를 안고 살고 있어서 이러한 심리가 시뮬레이션의 과잉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취업, 결혼, 대학 진학 등 무엇이든지 과정을 미리 파악하고 본인이 그 과정에 뛰어들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해보는 시험을 항상 거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은 SNS와 미디어의 발달로 다른 사람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해보고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너무나 쉬워졌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결과 기대 이하의 결과가 나올 것 같으면 또 다시 불안한 심리는 더욱 고조되고 결국 과잉경쟁으로 이어집니다.

저자가 제목에서 현대사회의 특징으로 꼽고 있는 호명사회는 개인의 가치와 효용을 인정하고 대등한 관계를 이어나가는 사회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동안 우리 사회가 어떤 개인이 어느 조직에 속해 있는지가 그 개인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사회였다면 이제는 각자의 이름과 가치를 내세워서 자신에 대해 책임을 지고 보상을 받는 사회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 우리 사회는 집단을 중시하던 문화였다면 이제는 개인이 중심이 되는 문화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개인이 중시되면서 반대로 조직은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직은 구성원들의 수가 많아지고 줄곧 커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시고용된 구성원들의 협업에 의해서 조직의 성과가 정해졌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업무는 조직 안과 바깥을 가리지 않고 이루어집니다. 굳이 수많은 구성원들을 항상 조직내에 고용할 필요가 없어졌고 1인 기업들의 등장과 AI의 등장으로 다양한 방식의 협업과 업무처리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호명사회에 이렇게 대처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우선 각자의 본진을 탄탄하게 쌓아야 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관심사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한 경험을 쌓고 자신만의 역량을 가져서 다른 개인과 조직들이 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탄탄한 역량을 가진 각 개인들은 서로가 속한 조직은 신경쓰지 않고 대등하게 협력하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저자는 이러한 호명사회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도구로 생각하지 않고 존중하게 될거라고 합니다.

과거부터 현대로의 변화, 그리고 미래에 다가올 사회를 바라보는 저자의 통찰에 많은 놀라움과 감탄을 느꼈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핵개인과 호명사회로의 변화는 다가올 미래가 아니라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잡은 것이 아닐까 합니다. 사회의 큰 변화의 물결을 우리는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 물결에 맞서기보다 그 변화의 모습을 빨리 파악하고 물결의 파도위에 올라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 생각됩니다. 이 책이 독자들의 다가올 사회에 대한 고찰과 전망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치과아저씨의 투자 스케일링과 함께하는 차트 분석 바이블 >

차트 분석 바이블 : 심화편 - 치과아저씨의 투자 스케일링과 함께하는
치과아저씨(팀 연세덴트) 지음 / 한즈미디어(한스미디어) / 2024년 9월

요즘 한국 주식시장이 참 지지부진합니다. 미국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다시 역사적 신고가 부근을 맴돌고 있고 중국도 경기부양책의 발표에 힘입어 많은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 역시 밸류업 프로그램과 앤캐리 트레이드 청산 등의 영향으로 주가가 꽤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인데 한국만 낮은 위치에서 박스권을 형성한 모습입니다. 이런 주식시장에서는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쌓은 사람만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치과아저씨가 주식투자 실력이 뛰어나서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명성이 자자해 '차트 분석 바이블'이라는 책에 많은 관심이 생겼습니다.

저자가 치과아저씨라고 해서 닉네임 같은 거겠거니 했는데 실제로 치과전문의라고 합니다. 주식시장이 열리는 시간에 치과아저씨는 항상 진료를 계속 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주식공부도 열심히 하고 책까지 두권 째 쓰고 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은 "심화편"이고 치과아저씨는 "기본편"이라는 책을 먼저 썼습니다. 기본편이 700페이지에 달한다고 하고 이번 심화편도 400페이지 정도가 된다고 하니 합하면 110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입니다. 두 권을 다 마스터한다면 주식에서 돈을 잃을 일은 없을거란 자신감이 생깁니다.

저자는 기본편이 기초적인 내용부터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해외 최신경향의 투자기법을 다룬 기본서였다면 이 심화편은 가장 깊은 수준의 기술적 분석을 원하는 독자들을 위한 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기본편에서 다루지 못했던 Price Action의 심화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프라이스 액션이란 기술적 지표나 복잡한 계산없이 가격의 변동만을 관찰하고 시장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 기업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과 같은 재무적 상황이나 기업에 대한 시장에서의 평가 등의 요소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차트의 움직임만으로 투자에 임하는 것입니다. 기업에 대한 기본적 분석 없이 가격의 흐름만을 기술적으로 분석한다는게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식의 가격은 결국 특정 기업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선호와 비선호를 나타내는 심리적인 부분이라 Price Action기법을 잘 배우면 단기간의 주식대응 실력은 좋아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2장은 세력의 움직임을 파헤치는 내용입니다. 세력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겨서 불법적인 주식거래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집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주식시장에서는 세력 또는 주포라고 부르면서 그 주식을 많이 매집하고 소유하고 있어서 주식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집단으로 봅니다. 세력은 외국인일 수도 있고 국내의 연기금 등의 기관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세력이 주식가격의 등락에 많은 영향을 주므로 개인투자자들은 그 세력의 움직임을 항상 주시하면서 예측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2장을 잘 이해한다면 어떻게 하면 세력과 비슷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3장에서는 실전 매매사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론을 잘 이해한다고 해도 실제 매매에서 그 이론을 적용하거나 활용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치과아저씨가 참여했던 많은 매매사례를 보면서 어떻게 이 책에서 배운 것들을 통해 거래에 참여할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4장은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봤겠지만 정작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인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관한 것입니다. 엘리어트라는 실존했던 인물의 이름을 딴 이론인데 엘리어트는 사람은 무려 80여년 전에 이론을 정립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자본주의와 주식시장은 오랜 전통이 있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주식, 채권, 지수 및 가상자산과 같은 여러 영역의 투자에서 가격과 거래량만으로 분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순히 차트의 움직임만으로 시장을 파악하는 것은 분명 단점이 명확한 기법이지만 엘리어트 파동은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술적 분석에서 중요한 이론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 관련 도서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독자가 끈질기게 다 읽게 하기 위해서는 내용은 별론으로 하고 편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면에서 치과아저씨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같습니다. 기본편도 그렇지만 심화편도 책의 가독성에 상당히 신경을 쓴 것을 엿볼 수 있는데 지면에 칼라를 상당히 많이 써서 시각화가 잘 되어 있고 종이의 질도 매우 좋습니다. 편집이 지루해서 책을 읽다가 그치는 독자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아쉬운 점은 주식, 코인 등의 다양한 투자에 관심이 많은 독자들이 있을텐데 심화편에서 주식투자의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고 대부분 코인투자를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주식투자 기법을 배우고자 책을 펼쳐든 사람들은 많이 실망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코인이나 주식의 변화와 흐름을 파악하고 예측하는 데에 적용되는 내용이니 열심히 읽고 익힌다면 투자자들의 슬기로운 투자생활에 좋은 길잡이가 되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