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어스 클럽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여 연구 및 창작 활동의 결과물로 다양한 표현을 만듭니다. 그 표현들은 글, 그림,사진, 영화,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 등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결과물들을 '저작물'이라고 하고 이 저작물들에 대해 저작자에게 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들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더 많은 저작권을 부여받는 창작물들이 나올 수 있게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왜 인정하고 지켜줘야 할까요? 저작권을 잘 보호해 주면 저작자의 창작의욕을 북돋워주서 더 좋은 작품들이 만들어지고 우리 모두가 그 작품들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저작권의 보호는 창작자 개인에게 이익이 될 뿐 아니라 우리 문화의 융성과 발전에 기여해서 문화강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할 수 있게 하고 많은 저작물의 탄생은 K-문화의 수출도 제고할 수 있어 국가의 경제적 이익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저작권법의 틀과 개념을 배우고 저작권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생활 속에서 여러 사례들을 배울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에서는 저작권법에는 어떤게 있는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종류, 저작권의 침해를 판단하는 기준 등 어려운 법적 이론을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쉽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실제 생활속에서 저작권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사례들을 들고 저작권법으로 해석, 적용을 해봅니다.
저자는 변호사이자 문학평론가인 정지우 라는 분인데 평소에 신문의 칼럼 등에 많이 등장하던 분이라 익히 아는 이름이어서 반가웠습니다. 다른 저자는 정유경이라는 LG 계열사의 변호사인데요, 책을 읽을 때는 두 분이 친남매 사이더군요. 남매가 책을 공동으로 쓰는 경우도 흔치 않은 것 같은데 책의 저작권 등록은 두분이 잘 하셨겠죠.
저작권은 그 권리가 침해받는 상황이 생겨도 저작자가 그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인정받을 수 없는 권리입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나 블로그 등 개인들이 창작을 쉽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저작물을 생산하고 그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한 편 우리나라는 아직 저작권법의 역사가 미국 같은 나라에 비해 짧습니다. 미국은 헌법에 특허를 규정할 정도로 개인의 권리보호에 앞선 나라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음악, 영화, 문학 등 대중문화에서 저작권에 관한 이슈가 많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런 책을 통해 국민들이 저작권에 대한 개념을 익히고 배운다면 최근 K-푸드, K팝 등의 열풍이 다른 분야에서도 몰아칠 수 있는 문화강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