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대공황~

세계 대공황 - 80년 전에도 이렇게 시작됐다
진 스마일리 지음, 유왕진 옮김 / 지상사 / 2008년 10월

최근에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전혀 가보지 못한 대다수의 한국 사람에게도 충격을 전해 주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주식을 모르면 문맹 취급을 받을 정도로 일확천금을 꿈꾸며 주식에 매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이유는 고 실업률에 따른 경기침체로 대학까지 나온 인재들이 취업을 못하니 궁여지책으로 주식투자에 목을 매는 것이다. 불과 수년 전부터 시작된 펀드 투자가 우리나라를 열광케 했다. 너도 나도 펀드에 투자를 했으며 주식에 관해 일자 무식이라도 펀드 투자는 보험에 가입하듯 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런 펀드를 주관하던 세계적인 기업들이 작년 후반기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미국의 거대 금융기업이 천문학적 부채를 안고 쓰러지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연일 뉴스에서 들었던 리먼 브라더스와 메릴린치 그리고 세계 1위 보험기업인 AIG의 파산이다. 이들 기업의 파산은 엄청난 후 폭풍을 몰고 왔다.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국가 부도 위기라는 폭풍을 몰고 다른 산업에 까지 그 여파를 미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자동차 빅3중 하나인 GM사도 파산 직전으로 알고 있다. 이건 경제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도 연일 떠들어 대는 뉴스를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알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기가 곧 실물 경제의 위기로 닥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경기의 침체로 은행이 자금을 회수하고 새로운 대출을 줄이고 있으니 회사들이 기업 운영자금을 빌릴 수 없고 그렇게 된 업체들은 줄줄이 도산하고 그 회사에 다니던 직장인들은 직장을 잃어 버려 실업자가 된다. 실업자가 되거나 임금이 삭감된 사람들은 지갑을 열 수 없고 시장 경제의 회전이 멈추어 버리니 다시 금융업이 타격을 받는 식이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겨나고 또 해결책은 없는 것 일까? 그래서 우리는 지나온 역사를 뒤돌아 보는 것이다. 80년 전 미국발 세계 대공황을 들여다 보면서 말이다.


 

그럼 80년 전 대공황은 어떻게 생겼을까?
제 1차 세계대전이 있었던 1910년 중,후반에 미국은 유럽의 전쟁 속에서 군수물품과 식료품 공급으로 엄청난 호황을 누리게 된다. 본토에서 전쟁을 하지 않는 나라의 이점이 아니겠는가? 이런 비약적인 발전 속에 미국은 1920년대를 맞이하게 되고 전기의 보급으로 자동차,세탁기.TV등 엄청난 가전 제품들이 팔려 나간다. 이런 호황 속에서 미국인들은 소비 지출이 커짐은 물론이다.
하지만 이 호황은 잠시뿐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유럽의 나라들은 종전 후 농산물 보급률이 좋아지고 전시에 대량 생산 시스템을 갖춘 미국은 잉여 생산품의 여파로 농민들이 빚더미에 안게 된다. 물론 이런 문제 하나로 대공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주식.노동자.농민.금융 그리고 세계정세가 복잡하게 얽히고 얽혀서 발생 하는 것이다. 빠져 나오려고 노력할 수록 더 빠져드는 수렁처럼 그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있다. 빚더미에 앉은 농민들은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대출금을 회수 하지 못한 은행들은 자기 자본률이 떨어져 파산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마이너은행들이 파산하자 마이너은행에 자금을 대었던 메이저은행들도 타격을 입었고 메이저 은행들은 자기 자본률을 위해서 기업의 대출금을 회수하며 이자율을 높인다. 대출금 납부하지 못하게 되고 그 여파로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게 되면서 미국의 경제는 급속도로 침체기를 겪게 된다. 이렇게 세계 대공황은 시작하기 시작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금본위제와 미국 연방제도이사회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과 국가 산업부흥국이다. 금본위제라 하면 역사가 깊은데 인류 최초의 화폐라고 하기는 힘들지만 귀금속 중에 금은 단연 최고의 유통 금속이라고 할 수 있다. 화폐 인쇄술이 발달 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금,은,동화를 찍어서 시장경제를 형성 하였다. 하지만, 금속화폐는 그 무게와 보관상의 이유로 지폐가 대신하게 된다. 하지만, 지폐라는 화폐는 각 나라마다 가치가 다르며 환전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 환전의 기준은 예로부터 금으로 태환하였고 종국에 그 나라의 화폐가치가 떨어지면 금으로 대신한다는 것이다. 즉 그 나라의 화폐기준은 금이 대신하는 것이다. 금의 가치는 전세계적으로 동일하니 말이다. 우리나라 IMF시절 달러 보유율이 떨어져서 국가 부도 위기가 온 것처럼 금의 보유가 떨어지면 그 나라는 부도 위기에 처한다. 지금은 금을 대신해서 달러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떨어지는 이유는 중앙은행에서 무분별하게 화폐를 발행하면 그 가치가 떨어짐.) 다시 금본위제가 생겨날지 모른다.
그리고 연방제도이사회는 미국의 중앙은행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보면 된다.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지만 (다분히 음모론적인 이유) 미국 전체 금융을 통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즈벨트 대통령은 대공황 시점에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했고 뉴딜정책을 실시해 미국의 경기를 부양시키고 실업률을 줄인다. 우리가 알고 있는 뉴딜정책은 성공적이었지만 사실상 대공황을 연기시켰을 뿐이다. 수치적으로 본 대공황 탈출은 2차 세계대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전시체제 경제 상황으로 인한 호황과 징집으로 인한 실업률의 감소가 뉴딜정책이라는 허울을 쓴 것이다. 어찌되었든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은 기나긴 대공황에서 벗어나게 된다.


 

우리가 80년 전 대공황을 보면서 느끼고 깨달아야 할 점은 단기적인 경기 부양은 절대로 치료제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도 뉴딜정책과 유사한 정책을 검토 중이다. 과연 그 정책이 우리나라의 경기를 살려 낼 수 있는지 그리고 장기적인 안정을 가져 오는지 잘 생각해야 한다. 급진적이고 무리한 뉴딜정책은 정부 지출을 천문학적으로 늘일 것이며 그 부담은 자연스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높은 세율은 결국 다시 가계지출을 얼어붙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가계지출의 경색은 곧 실물경제에 여파를 미치고 다시 실물경제는 금융대란을 불러 오기 때문이다. 솔직히 나는 경제를 전공한 사람도 경제 서적을 많이 본 사람이 아니라서 정확히 어떻다라고 말하기 어렵다. 어떻게 해야 경제가 다시 호황을 누릴지 그 결과론적 해답은 모른다.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 세계의 경제다. 과연 세계의 경제는 대공황으로 빠져들지 아니면 다시 호황을 누릴지는 지켜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