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비정규 사회 - 불안정한 우리의 삶과 노동을 넘어 ㅣ 우리시대의 논리 22
김혜진 지음 / 후마니타스 / 2015년 9월
평점 :
이 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 사회에는 기간제, 간접고용, 특수고용 등많은 형태의 비정규 근로자들이 있다. 차별이 계속되고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는 불안정한 지위에 있다면 비정규직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야 이들이 잘못된 차별관행과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비정규직이 늘어나게 된 데에는 대기업의 낮은 정규직 채용비율,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하청 계열화 구조, 정부의 공공 부문 구조 조정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이 인건비 등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라는 주장도 있지만, 사실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나 부채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왜곡된 산업구조 등에 원인이 있다. 오히려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내수 침체, 사회적 비용 증가, 규제받지 않는 권력인 기업의 횡포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고용의 불안정성은 큰 문제이다. 비정규직은 고용의 불안정성 때문에 낮은 임금을 감수하고, 때로는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신해서 부담하기도 하며, 인격권, 시간, 공간, 건강, 자율성 등에 큰 제약을 받아 왔다. 근로기준법이나 사회보험 혜택에서 소외되기도 한다. 그러나 차별을 내면화하지 않고 잘못된 현실을 인식하며 단결하고 연대하여 투쟁할 필요가 있다.
불안정 노동 문제에 대한 인식을 촉구하고, 비정규직의 운용 실태를 쉽게 소개하는 도입부로서의 역할을 하는 책이자,
연대 투쟁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내자고 촉구하는 선언문이다.
그래서 정교함이나 구체적인 사실 기재, 인용 근거 제시라는 면에서는 다소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