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인구감소로 연쇄붕괴하는 도시와 지방의 생존전략

지방 소멸 - 인구감소로 연쇄붕괴하는 도시와 지방의 생존전략
마스다 히로야 지음, 김정환 옮김 / 와이즈베리 / 2015년 9월

일본에서 행정가로 근무하였던 저자가 일본의 인구 문제를 연구해서 쓴 보고서이다.

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구 재생산의 관건은 젊은(가임) 여성인구이다. 현재 일본의 각 지방에서 젊은 여성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곧 인구 재생산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령인구는 일시적으로 증가하지만 재생산되거나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없으니 시간이 흐르면 노령인구도 점차 줄어들어 노령인구에 의존하던 지방의 편의점, 주유소, 의료, 복지 분야의 일자리도 함께 줄어들고, 결국 그 지방의 전체 인구는 줄어들게 된다(지방소멸). 이러한 현상은 이미 일본의 상당수 지방에서 나타나고 있고, 급격한 인구감소에 직면하게 될 자치단체는 896개(전체의 49.8%)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도쿄를 비롯한 대도시의 인구는 지방인구의 유입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인구 과밀로 인한 주택부족, 경제적 여건 등 여러 요인으로 출산률이 저조하고, 나중에는 유입되는 지방인구도 줄어들게 될 것이므로(이를 극점사회라고 표현한다), 지금대로라면 2100년이면 일본의 총 인구가 5,000만 미만(현재의 약 40% 정도)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선 정부에서는 현재의 인구 감소 흐름을 막고 인구의 유지 및 반전을 지향하는 동시에, 지방에 지속가능한 인구, 국토 구조를 구축하는 적극적 정책(결혼,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지원, 인구 재배치, 인재 육성)과, 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고용규모의 축소나 사회보장 부담 증대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조정적 정책(지방 고용 창출을 위한 지방 산업 육성책과 대학 등 교육기관의 분산 등)을 병행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 국가에서 장기 전략을 세우면, 각 지역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지역 연계를 꾀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살펴본다. 인구가 대도시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댐 기능'(또는 방어저지선이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다)을 구축해야 한다. 젊은이들이 지방에 돌아오거나 정착할 수 있도록 광역 지역별로 '매력적인 지방중핵도시'를 거점으로 삼아 인접한 지역의 생활 경제권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경제, 사회적으로 서로 지탱하는 유기적인 집적체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지방에서 인구 유인 요소(고용, 생활 편의, 교육 등)를 만들어야 하고, 지역 특성(자원)을 활용한 산업을 육성하며,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기술인재를 지방에 재배치하고, 지역 금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개인에게 출산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출산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출산을 방해하는 요소는 사회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출산뿐만 아니라 육아도 지원책이 필요하다. 육아휴직을 독려하고, 육아에 방해가 되는 노동문화를 개선하며(필요할 경우 기업에 보조금 지원), 한편으로는 고령자 지원대책을 재검토하고(자원의 재분배 문제인 듯), 해외의 고급인재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젊은 여성인구 증가율이 높은 지방 도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6가지 모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산업개발형(지역의 특징적인 자원을 활용해서 산업 진흥, 고용확대 및 주민정착. 자립형이므로 가장 권장되는 모델이다), 산업유치형(공장 등 유치하는 방법인데, 그 기업의 실적이나 경영에 좌우된다는 문제가 있다. 기업과 주민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베드타운형(대도시나 지방중핵도시 근교에 위치하여 인구가 증가하는 케이스. 가장 많은 경우이다), 공공재 주도형(국가 대규모 시설 입지로 개발되는 곳이지만, 현재 국가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한계가 있다), 학원도시형(대학 등 집적되어 대학도시 기능을 하는 곳이다), 콤팩트 시티형(장래의 인구감소를 내다보고 기존 거리 기능을 중심지에 집약해서 지역 경제권의 효율화를 지향하는 곳이다). 이러한 모델을 참조해서 지방의 인구 감소를 막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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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비해 지방 분권화가 상당히 잘 되어 있다는 일본에서도 이처럼 지방소멸 및 이에 따른 인구 감소와 경제 위축을 걱정하고 있다. 우리는 그보다 더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심하고, 출산률 저조로 인한 인구감소의 우려도 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경제,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고, 한편으로는 지방이 부수적이거나 열등하다는 사람들의 인식 자체도 바뀌어야 한다. 인식이 바뀌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지원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행정수도 이전이 이루어졌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강준만의 지방식민지 독립선언과 연계해서 읽어볼 만한 책인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방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좀더 많이 이야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야기를 할 만한 언론, 학계, 정부,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대부분 수도권 사람이어서인지, 이야기조차 잘 되지 않는 것 같다(선거 때나 난리지. 결국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본거지는 서울에 두고 있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