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논의들

양성평등에 반대한다 ㅣ 도란스 기획 총서 1
정희진 엮음, 정희진.권김현영.루인 외 지음 / 교양인 / 2016년 12월

이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성' 이분법적인 구분에 대한 의문. '평등'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 평등인지. 젠더의 복수성. 보편/특수/차이 - 특수성은 보편의 하위 개념인 반면, 차이는 보편성의 전체주의를 문제제기할 수 있는 보편과 동등한 개념이다. 여성주의는 남성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기존 여성의 자리는 그보다 약한 지위에 있는 다른 누군가 대체한다. 그리고 어떤 남성을 기준으로 평등할 것인가도 문제된다. 적어도 중산층 이상의 남성을 기준으로 할 때 남성의 반발, 갈등, 대립이 발생한다. 집단 전체의 평등은 불가능하므로. 기존 사회에 대한 문제제기 없는 평등은 실현 여부 이전에 실현의 의미가 없다. 평등 개념은 개인의 고유함에 근거를 둔 가치다. 평등은 다른 사람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다른 이들과 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상황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평등은 언제나 논쟁적이고 경합적이다. 또 평등은 '적용'될 수 없는 것이며 그래서도 안 된다. 적용의 주체와 대상의 구별 자체가 바로 정치의 시작이다. 여성의 사회 진출.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 위계를 비판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성을 기준으로 한 동등의 논리 문제. - 젠더가 작동하는 근본 구조는 변함없는 상태에서 자유주의 차원의 평등은 남성에게는 오해와 반발만을, 여성에게는 허울뿐인 평등을 약속할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은 다중노동이 된다. 평등의 기준이 달라져야. 남성 개인의 실천, 양심의 의무.  

음란과 폭력을 다시 생각한다. 김수천 전 제주지검장의 공연음란죄를 둘러싼 논의를, 지배규범과 불화하는 정치학/권력을 문제삼는 정치학으로서의 퀴어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지배권력을 탐문하고 다투며 끊임없이 비규범적 존재를 재/생산하는 작동/장치. 이성애 중심의 젠더 지배규범에 비판적인 태도. 동일한 정체성이 아니라 '정체성을 규정하고 그에 따르는 역할을 부여하는 권력의 작동 그 자체'를 문제삼는 퀴어정치학(cf. 레즈비언/게이 정치학; 정체성을 고정적인 것으로 전제하고 논의 전개). 퀴어에 대한 권력의 규제. 퀴어 구성원과 그 구성원에게 가하는 낙인, 범죄화, 배제에 주목하며 퀴어를 억압하는 도구로 범죄법이 쓰인 방법을 조사하고 그 시스템에 도전하는 '퀴어범죄학'. '음란'성을 다루는 방식과 기준 - 이성애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작위적 진단.

미성년자 의제강간을 다루는 방식. 그 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무엇인가. 청소년의 성(섹슈얼리티)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결국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이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성적 주체화 과정을 경험할 권리, 구체적 관계성 안에서 자신의 몸을 사회적 몸으로 구성해나갈 권리. 그 행위를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청소년의 권리(사회, 경제적)를 위한 제도를 확충하되, 그러한 권리가 뒷받침되어야 할 성적 자기결정권(권력의 행사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의제강간연령을 높이는 것을 제안.

말하고 대항하는 주체로서의 여성의 재탄생. 메갈리아. 상대방이 말을 경청하게 하는 언어전략으로서의. 빛과 어둠으로 보는 관점.

내부 위기를 타개하고 관심을 돌리는 수단으로서 개신교가 동성애 혐오를 활용해 온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