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알아야 바꾼다 - 주진형의 경제도서..
주진형의 경제도서 " 경제 알아야 바꾼다.." 책은 3개월 간 1,600만 조회수를 기록한 페이스북 " 경제알바 " 의
핵심 내용을 묶고 보강해 출간한 경제도서이다. 손혜원 의원이 재벌개혁부터 일자리, 부동산 , 국민연금 등
한국경제 전반에 관해 묻고, 저자 주진형이 대답했다. 저자 주진형은 권력집중, 원청-하청 구조, 대기업 투자 위주가
시민의 삶에 끼치는 악영향에 대해 쉬운 언어로 설명을 해 놓아서 경제에 대해서 미리 부터 머리 아프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경제도서이다.
경제 알아야 바꾼다.. 목차는 ..
1. 똑같은 일 하는데.. 왜 ? - 일자리.
2. 법 위에 재벌 - 재벌과 사법개혁.
3.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공생 - 경제민주화.
4. 중소기업은 괜찮고 대기업은 안 된다. ? - 구조조정.
5. 위험한 약속, 금융산업 - 금융.
6. " 도장 " 만 찍는 상급자가 너무 많다 - 직장민주화.
7. 빈부격차의 주범, 부동산 정책 - 부동산.
8. 교육개혁으로 경제성장 - 교육.
9. 가난한 노인이 넘치는 나라 - 연금.
10.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어떻게 ? - 저출산.
11. 우리가 낸 세금, 우리에게 써야 - 조세.
12. 성장 콤플렉스 - 경제성장. 이렇게 일자리, 부동산, 구조조정, 출산. 조세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대답이 되어 있는 책이다.
경제는 항상 어렵게만 생각해 왔고, 우리나라 경제 외에도 경제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머리아프고 골치 아프게만 생각했었는데 사실 경제를 알아야 내가 살아가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어렵게만 생각했던 경제, 책으로 자주 접하다 보니 재미있고 알면 알수록 신기하게만 생각된다.
경제를 알아야 내 삶이 바뀌고 부동산이나 주식등을 이해하기도 빠른거 같다.
우리 사회는 원청과 하청으로 갈려 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렇게 만든게 아니다. 조선시대의 신분사회 코드에
일제강점기의 국가운영 방식, 전후 미국식 제도가 복잡하게 뒤섞인 결과다. 이 세 가지가 모여 지금과 같은
퇴행적 갈라파고스 사회를 만들었다. 각자도생의 반상사회, 중앙집권적 관원 대리체제, 관료와 재벌기업이
주무르는 경제, 과거 경제성장률이 높을 때는 프랑켄슈타인같이 억지로 꿰맞춘 이 사회의 모순이 잘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일자리에서는 똑같은 일 인데 왜 임금 격차가 생기는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힘 있는 소수가 시장을 장악하는
독과점 경제이다.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처럼 권력을 쥔 조직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식을 포기하지 않는다.
한 나라의 경제가 만들어내는 부를 나눌 때는 원청회사가 자기들이 하는 일에 비해 너무 많이 가져간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이다. 즉 원청과 하청의 문제로 귀결된다. 대만처럼 중소기업을 활성화해야
우리 경제가 산다고 말하면서 왜 중소기업이나 하청업체의 이익을 보장해주지 않을까.?
한국에서는 경제민주화가 곧 재벌계혁이다. 경제민주화 이슈가 한국에서는 자연스럽게 재벌개혁으로 간다.
경제력 집중이 우리나라에서는 재벌문제이다. 서구의 일반적인 대기업 경제력 집중보다 훤씬 심한 괴변종으로
나온 것이 지금 재벌총수에 의한 재벌이다. 그러니 경제력 집중을 막으려면 재벌개혁을 해야 한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정치에 휘둘리는 정책금융.. 과거에는 일반 시중 은행도 정부가 통제했다. 재벌이 막무가내로 투자를 늘리고 공장을
짓는데 은행에서 대출해줬다. 사실은 정부에서 은행한테 대출하라고 시킨거다. 빚을 내서 기업을 키우다보니 고용이
늘었다. 우리는 경제가 1996년까지는 좋아다고 생각한다. 좋게 느껴졌던 이유는 바로 부실기업을 계속 키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빚은 언젠가는 갚아야 하는데 못 갚는 기업들이 많다보니 외환위기가 터진것이다.
우리나라 구조조정의 또 다른 특징은 은행이나 채권단이나 정부가 구조조정을 주도한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구조조정을 주주나 경영진이 주도한다. 아니면 그 회사를 인시해서 돈을 벌 사람이 한다.
우리나라는 그런 자본주의의 메커니즘이 막혀 있다.
중산층 이상에만 이득인 정책이 많다. 현재는 건강보험이 돈 많은 사람일수록 덜 내는 구조이다.
임금소득으로 상위 10%인 사람들로서는 자기네 부모들이 피부양자 혜택을 더는 받지 못할까봐 싫어한다.
자기 부모들이 돈을 내야 하니까. 자영업이나 직업이 없는 사람들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보다 지역가입자로서
부담이 더 크다. 있는 사람은 더 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이다.
주택 장기대출.. 미국은 집값의 5~10%만 있으면 집을 산다.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걸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소득에 비해 집값이 너무 비싸서 그렇다. GDP 대비 가치가 거의 6배이다.
다른나라는 그렇게 높지 않다. 다른 나라는 땅값이 기껏 해야 2~3배가 안 된다.
우리는 땅값이 소득에 비해 월등이 높은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집값에 비해 빌려주는 돈의 비율이
낮은 이유는 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높아서 집값이 5~10%만 자기 돈을 갖고 집을 사게 하면
대출의 건전성이 너무 나빠지기 때문이다.
직급이 높아질수록 일을 안 한다.. 미국에서는 직급이 올라가도 보고서를 자기가 직접 쓴다.
직급이 상당히 높은 사람도 자기 이름으로 직접 글을 쓰는데 우리나라는 복잡한 일도 다 아랫사람에게 준다.
부장은 차장에게 주고, 차장은 과장한테 주고, 과장은 대리한테 준다. 그러면 대개는 대리가 초안을 잡는다.
대리는 아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니 흔히 하는 말로 "맨땅에 해딩" 하는 식으로 쓴다.
그걸 가지고 올라가면 과장이 뭐가 빠졌다고 한다. 그러면 대리가 고친다.
이것을 여러 번 하고서야 부장 이름으로 임원에게 올라간다.
교육개혁으로 경제성장에서는 교육에는 계발과 선발 기능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선발 기능만 강조한다.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역할을 늘려야 한다. 초. 중등 교육은 지역에서 알아서 하게 해야. 저자는 대학교육에서
공립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고 그것을 지금보다 질은 좋고 값은 싸게 공급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러면서 지나치게 늘어난 사립대학 숫자를 줄이고, 교육 분야에서 중앙집권 관료가 갖고 있는 권한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주진형의 경제도서.. 경제 알아야 바꾼다.. 책은 "손혜원이 묻고 주진형이 답하다" 란 부제가 달려 있듯
문답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제도서 이다.
책의 중간 중간에 다른나라의 경제, 복지, 연금제도, 교육등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도 소개되어 있다.
저자 주진형은 경제학자 출신의 기업경영인답게 대답도 경제를 모르는 초보자들도 알기 쉽게 답으로 해 놓았고,
읽을 때 마다 속 시원하게 대답해 놓았다. 한국경제의 문제점과 이를 둘러싼 정치사회적 배경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명확하면서도 쉽게 이해되도록 쓰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주장하는 논리 속에
공적 마인드, 약자에 대한 배려, 다음 세대에 대한 부담감이 들어 있었다.
저자 주진형은 경제적 측면에서 들여다보면서도 우리 사회가 직면해 있는 근본적인 문제로
"원청-하청 이중구조 사회" 를 들었다. 대기업, 공무원, 공기업이 원청에 해당하며 나머지 대부분은 하청에 속하는
이중구조 속에서 이윤의 차이는 물론 사회적 권력관계를 낳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저자는 "사회가 원청과 하청으로 양분된 것은 매우 많은 사회문제가 모여 만든 복합증상" 이라며
" 단기간에, 그것도 한두번 만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 라고 강조한다.
경제 알아야 바꾼다.. 책에서는 강고한 기득권 구조를 바꿔내려면 엄청난 노력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한국경제가 고성장시대에서 저성장시대로 넘어간 점을 인정하고 사회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재벌과 사법개혁, 경제민주화, 구조조정, 금융, 직장민주화, 부동산, 교육, 연금, 저출산,
조세, 경제성장 등으로 각 장을 나눠 조목조목 사례와 함께 대안을 제시해 놓은 경제도서 이다.
저자는 한국경제를 이야기할 때 재벌과 총수일가를 구분해 바라볼 것을 강조한다. 저자 주진형은 "재벌총수들은
기업가치 높이기에 관심이 없다."며 "자기들이 보유한 초법적 경영권으로 탈세해서 어떻게 상속하고
세습하느냐에만 관심이 있다" 고 지적했다.
재벌개혁을 이끌어 내는 데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법개혁과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경제 알아야 바꾼다..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알고 놀랍기도 하고, 대기업체, 은행. 재벌등에 대해서
이야기 할때는 정콕을 찌르는 대답으로 속이 다 시원하고 후련하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제대로 바뀌어서 모든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음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