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집값의 거짓말 / 김원장 지음 / 해냄출판사
[집값의 거짓말 도서에 대한 간략 소개]
#부동산정책 #집값의 거짓말 책은 김원장 기자가 팩트체크한 땅, 집 그리고 가격. 우리는 부동산을 잘 모른다.
GDP 대비 가계부채 100퍼센트에 육박한 "영끌"의 나라, 자고 나면 폭등하는 아파트 가격에 좌절하고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에 분노하는 우리들.... 부동산 블루를 잃고 있는 당신에게 김원장 기자가 집값에 대한 냉철한 시선과 방향을 전한다.
#부동산정책 #집값의 거짓말 도서의 목차는 총 5장으로 소개되어 있다.
1 장 - 뛰는 집값에 우울한 당신에게.
2 장 - 부동산 시장을 흔드는 거짓말들.
3 장 - 거꾸로 가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4 장 - 점점 더 벌어지는 부의 격차.
5 장 - 돈이 범람하는 세상.
#부동산정책 #집값의 거짓말 저자 김원장은 1971년 광주에서 태어나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다.
2003년 미국 국무부 초청 연수, 2012년에는 미국 컬럼비아대학 WEAI연구소에서 공부했다. 1995년 KBS 기자로 입문하여 경제부·사회부·국제부·문화복지부 등을 거쳐, 현재 KBS 보도국 경제팀 차장으로 있다. 일상과 관련된 연이은 고발보도로 여러 기자상을 휩쓸었고, 2005년에는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부동산 정책, 불공정 거래 등 복잡한 사회 현안들에 대한 문제점과 핵심을 파헤치는 날카로운 보도로 유명하다. 매일 아침 KBS CoolFM <황정민의 FM대행진>의 ‘김원장 기자의 모닝뉴스’ 코너를 6년
넘게 진행했다. 이후 인터넷 프로그램 <김원장 박은영의 머니뭐니>에서 생활밀착형 경제현상을 특유의 위트로 알기 쉽게 설명해 큰 호응을 얻었다. 2009년에는 『김원장 기자의 도시락 경제학』을 발간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다.
#부동산정책 #집값의 거짓말 도서의 1장 뛰는 집값에 우울한 당신에게 중에서 왜 내 아파트만 안 오를까?
실제 서울의 집값은 얼마나 올랐을까?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면 최소 50퍼센트에서 두 배는 올랐다고 답한다. 하지만 KB부동산 통계를 보면 실제 만 10년 동안 서울의 주택가격은 15.11퍼센트 올랐을 뿐이다. 서울의 주택가격은 통계적으로 물가보다
덜 오른 것이다. 다시 말해 집을 소유하면 오히려 물가보다 실질가격이 떨어져 손해를 본다는 뜻이다.
언론이 매일 한남 더힐이나 반포 아크로리버파트 가격을 중계하듯이 전하기 때문이다. 언론은 특히 전국에서 가장 오른 지역만
골라 보도한다. 그러니 수도권 외곽의 시민들이나 무주택 시민들의 박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런데 언론은 오늘도 "자고 나면 1억 껑충' 기사를 내보낸다. 대중의 마음이 급해진다. 서울의 집값은 통계적으로 11.95퍼센트 올랐을 뿐이다. 역시 물가상승률 수준이다. 그러니 우리 집만 안 오른 게 아니다. 몇몇 지역이 아주 많이 오르고, 상당수 지역은
제법 오르고, 대다수 지역은 크게 오르지 않았다.
#부동산정책 #집값의 거짓말 도서의 2장 부동산 시장을 흔드는 거짓말들 중에서 아파트는 올라가고 인구는 줄어든다..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도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돈이 더 풀리면 땅이라는 재화는 한정돼서 집값은 절대 안 떨어진다는데,
그럼 제주도의 집값은 왜 계속 떨어지는가? 인구 감소는 오히려 도심 집중 현상을 가속화한다. 맞벌이가 일상화되면서 신규 가구일수록 직장과 가까운 집을 선호한다. 게다가 선진국은 제조업이 첨단 지식산업으로 산업이 재편될수록 오히려 직장의 도심 집중이 강화된다. 인구가 줄어도 도심 한복판의 주택수요가 좀처럼 낮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인구 감소로 집값 안정이 힘들어지면 정부는 주택의 명목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것도 매우 차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에서 50억, 100억 아파트가 등장할 때, 소득과 자산이 받쳐주지 않는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 주택정책의 방향은 도심 집중과 고령화, 그리고
소형화에 맞춰야 한다. 특히 구도심에 주택 에너지를 불어넣는 도심재생에 집중해야 한다.
#부동산정책 #집값의 거짓말 도서의 3장 거꾸로 가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에서 우리도 싱가포르처럼 주택을 공급하면 안
될까? 싱가포르는 자기 집을 가진 국민이 92퍼센트나 된다. 이들 주택의 82퍼센트가 싱가포르 주택정이 지은 것이다.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은 불과 7퍼센트 정도이다. 집값도 비교적 안정돼 있다. 눈에 띄는 것은 정부의 분양 가격이다.
건축비만 받는다. 당연히 거품이 없다. 일부 고소득층에게는 공공주택의 혜택을 주지 않는다.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을까? 어렵다. 싱가포르 정부는 1960년대부터 공공택지를 사들였다. 이 재원 마련을 위해 모든 국민은
CPF에 매월 급여의 20퍼센트를 납부한다. 50세까지 무려 급여의 32퍼센트를 내 집 마련을 위해 내는 것이다.
내 집 걱정이 없는 싱가포르 주택정책은 그만큼 "미리 부담하겠다" 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서 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사회적 기금을 불신한다. 국민연금마저 "난파선" 이라고 내지 않으려 한다.
우리도 반포 자이나 반포 래미안퍼스티지를 LH 나 SH 가 재건축했으면 어땠을까? 더 촌스런 디자인으로 망가졌을까?
시공사나 조합의 이기주의가 빠진 분양가는 얼마가 됐을까?
#부동산정책 #집값의 거짓말 도서의 4장 점점 더 벌어지는 부의 격차 중에서 우리 경제도 베네스엘라처럼 망할까?
베네수엘라가 몰락한 이유을 일부 신문은 차베스 정권의 현금 살포에서 찾는다. 그러니 우리의 재정확대도, 복지확대로 반대한다. 베네스엘라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이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고, 일부는 매우 과장됐다.
화폐가치가 폭락해도 스스로 만들어 입고 먹으면 된다. 그런데 이 나라는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게 없다. 운동화부터 휴대전화까지
모든 것을 수입해야 한다. 수입물가가 폭등한다. 국민들은 귀한 달러를 집에 숨기고, 자국 화폐만 사용한다.
달러값은 더 오르고, 해외 자본은 철수 한다. 그렇게 자국 화폐는 휴지가 된다. 베네수엘라는 생산할 수 있는 "something" 이
없다. 그러니 베네수엘라와 우리 경제는 산업의 프레임 자체가 다르다.
#부동산정책 #집값의 거짓말 도서의 5장 돈이 범람하는 세상 중에서 지구인은 언제까지 달러를 사용할까?
친구들끼리 고스톱을 치는데 옆방에 가서 돈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가 바로 미국이다.
미국은 우리 IMF 외환위기 같은 위기가 애초에 올 수 없다. 위기가 오면 달려를 찍어 내면 된다. 그게 가능하다.
미국의 관세폭탕에 중국은 어떻게 대응 할까?중국 정부는 보란 듯이 위안화 가치를 떨어트리고 있다.
인민은행이 돈을 마구 풀고 있다. 높아지는 위안화 하락 압력을 묵인해 준다. 달러와 환율이 급변하면 자칫 주변국의 외환위기를 불러온다. 1982년 중남미 국가들이, 1990년대 후반 아시아 국가들이 그랬다.
몇 해 전엔 미국이 금리를 올려서 망할 뻔한 나라도 있다. 이 모든 게 지구인들 전부 달러를 쓰기 때문이다.
#부동산정책 #집값의 거짓말 도서에서 무엇보다 저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과도한 욕망을 부추기고 시장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원인으로 다음 세 가지를 꼽는다. 대한민국 0.1%에 해당하는 상황을 부풀려 자극적인 보도를 일삼는 언론 그리고
각종 통계를 자기 입맛에 맞게 짜맞추어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부추기는 전문가,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펴는 정부를 말한다.
집값의 거짓말 저자는 저자는 이들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계 자료와 이론으로 분석의
틀을 제시하는 동시에 위트 있는 설명과 촌철살인으로 우리가 부동산 현황과 문제에 좀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안내한다.
오늘도 ‘내년 집값 상승’ ‘전세대란’처럼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부동산 현안들은 끊임없이 쏟아진다. ‘오늘 집값이 가장 싸다’고
매체와 전문가들이 만들어내는 프레임은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과열된 시장에 휩쓸리기 전에 자신의
경제적 조건을 냉정히 인지하고 욕망을 다스리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경제 현상을 바라보아야 한다.
집값의 거짓말 책은 돈을 지키고, 함께 잘살기 위한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는 데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다. 또한 치솟는 집값에
우울감,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켜 줄 냉각수가 되어 줄 것이다.
